전라남도 공고 제2023-468호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13.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소규모재건축사업(면적 1만㎡미만) 시행 시 법적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안 제32조제1항, 제2항)

○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 시 법적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등 의무건설 비율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안 제32조제3항)

4. 입법 예고기간 : 2023. 4. 13. ～ 2023. 5. 3.(20일간)

5.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연 락 처 : 전화(061-286-7724), 팩스(061-286-4803)

- 전자우편 : 이메일(kiss3665@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2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7조로 하며,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제7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9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⑤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제33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거점사업의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

2.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각각 갖출 것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분양처분서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① ∼ ④ (생 략)	제31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 용도지역이 같은 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00분의 30	<삭 제>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 용도지역이 같은 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00분의 30	<삭 제>
3.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00분의 50	<삭 제>
4.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 용도지역이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인 경우: 100분의 50	<삭 제>
<신 설>	제32조(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제7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9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⑤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신 설>	제33조(거점사업의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 2.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각각 갖출 것
제32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생 략)	제34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분양처분서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33조(준용) (생 략)	제36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34조(시행규칙) (생 략)	제3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