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전라남도지사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내용

- (중요한 변경) 임시허가 전환, 특구 지정 기간 연장

* 첨부 참조

전라남도 공고 제2023-1043호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에 따라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8.

전라남도지사

1. 특구개요

◦ 명    칭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 혁신도시 등 일원

◦ 면    적 : 12.10㎢

◦ 지정목적 : 중압직류(MVDC) 규제 특례 및 실증을 통한 新송배전 전력망 기술 확보 및 직류(DC) 산업 활성화

2. 특구 변경계획(안) 주요내용

◦ 실증특례 변경 : 임시허가 전환 1건

실증 세부사업명	임시허가 전환
	(당초) 실증특례기간	(변경) 임시허가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2019.12.6. ~ 2023.12.5.(4년)	2023.12.6. ~ 2025.12.5.(2년)

◦ 특구 지정기간 연장 : 1건

특구명	(당초) 지정기간	(변경) 기간연장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2019.12.6 ~ 2023.12.5	2019.12.6 ~ 2025.12.5

- 연장 사유 : 기존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에 따라 2023.12.5.로 종료되는 특구 지정기간을 24개월 연장하여 규제특례 유효기간으로 조정

3. 공고기간 : 2023. 9. 18.(월) ~ 10. 18.(수) / 30일간

4.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9. 18.(월) ~ 10. 18.(수) 18:00시까지

*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하기 의견제출처에 기재된 주소 방문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양식 참조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견서 제출

- 서면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에너지정책과

- 이메일 : cho9421@korea.kr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061-286-7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식- 전면]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의견서
제 출 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 의견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후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