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1051호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3. 9. 25.

전라남도지사

1. 공청회 개최 목적

ㅇ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23년 10월 27일(금) 14:00 ~ 16:00

ㅇ 장 소 :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2층 중회의실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3.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 주요 내용 ①임시허가 전환, ②특구지정기간 연장

① 임시허가 전

내용	당 초	변 경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기간 - 2020.1.1. ~ 2023.12.5.(4년)	▪임시허가 전환 - 2023.12.6. ~ 2025.12.5.(2년)
▪ 임시허가 전환 신청 실증특례(2건) ① 발전소→변전소 간 직류전기 ±35kV급 접속선로에 최대 전송용량 60MW 실증특례 ② 직류전선로 시설 시 최적화된 설치높이(6~9m) 실증특례 ▪ 임시허가 전환 신청 대상 :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1개사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총 9개사 중 총괄주관기관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 1개사만 임시허가 신청 (나머지 8개사*는 특구사업자 자격 소멸) *➀한국전력공사, ➁인텍전기전자㈜, ➂일진전기㈜, ➃가나이엔지㈜, ➄㈜그린테크, ➅㈜엘시스, ➆㈜에스엠소프트, ➇㈜제나드시스템 【변경사유】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의 특구 지정기간이 종료(`23.12)되나 실증의 고도화 및 후속 사업과의 연계 ‧ 확장 계획 추진과 MVDC 규정의 제‧개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기간을 임시허가로 전환 필요 있음 *관련 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 제2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 임시허가 기간 특구 운영 계획(안) - MVDC에 대한 한국전기설비기준(KEC)의 기준 신설 수요에 따른 임시허가 전환으로 추가적인 실증 데이터 확보 - 국내 전력 기자재 제작 업체들의 MVDC 관련 기자재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 및 테스트 지원 - 차후 교류(AC)와 직류(DC)의 다양한 계통이 융합된 배전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35kV의 MVDC 스테이션 적극 활용

환(중요한 사항)

② 특구 지정기간 연장(중요한 사항)

내용	당 초	변 경
특구 지정기간 연장(2년)	▪특구지정 기간 - 2019.12.6. ~ 2023.12.5.(4년)	▪특구지정 기간 연장 - 2019.12.6. ~ 2025.12.5.(6년)
【변경사유】 ▪ 특구의 임시허가 전환 신청에 따른 특구지정 기간의 연장 ▪ 사유는 1번(임시허가 전환)과 동일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3년 9월 25일(월) ~ 10월 25일(수) 18:00시까지

*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ㅇ 제출양식 : 붙임 양식 참조

ㅇ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견서 제출

- 서면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에너지정책과

- 이메일 : cho9421@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061-286-7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공청회 의견서
제 출 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 의견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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