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1072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폐지안 행정예고 공고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폐지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3.  9.  27.

전라남도지사

1. 예규명 :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 폐지이유

❍ 공동주택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 및 입주자등의 요구 다변화

등 준칙의 개정요인에 대한 신속한 반영환경 필요

❍ 관리규약의 제개정시 참조*할 수 있도록 준칙의 실시간 개정

제공을 위해 예규**를 폐지하고 공고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폐지

4. 폐지 예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폐지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건축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전화 : 061-286-7721

- 팩스 : 061-286-4803

- 전자우편 : sinmye@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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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예규 제   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폐지할 규정(예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2006-06-27 예규 제 1007호

(전부개정) 2010-09-06 예규 제 1013호

(일부개정) 2011-06-20 예규 제 1018호

(일부개정) 2012-12-27 예규 제 1029호

(전부개정) 2013-04-26 예규 제 1041호

(일부개정) 2013-08-05 예규 제 1044호

(일부개정) 2016-01-21 예규 제 1349호 전라남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16-05-16 예규 제 1055호

(일부개정) 2016-11-10 예규 제 1057호

(일부개정) 2017-03-23 예규 제 1059호

(일부개정) 2019-07-18 예규 제 1064호

(일부개정) 2020-11-05 예규 제 1068호

(일부개정) 2023-06-01 예규 제 1077호

제1조(적용범위) 이 준칙은 전라남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1.10, 2020. 11. 5.)

제2조(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9. 7. 18., 2020. 11. 5.)

제3조(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8.)

제4조(관리규약의 개정) 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 11. 5.)

② 관리규약 개정안에는 “개정목적,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고,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누리집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③ 입주자등은 이 준칙이 개정되는 경우 종전의 준칙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된 준칙에 적합하도록 개정된 준칙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8.)

제5조(유의사항) 관리규약이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 고시 및「민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6.11.10., 2019. 7. 18., 2020. 11. 5.)

제6조(규약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8.)

제7조(관리규약 준칙)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및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선출 및 그 회의에서 결정한 처분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이 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제5조【잡수입 등의 처리】이 규약 시행 전에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우선 적립하고, 그 잔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부칙 (2010. 9. 6)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51조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1.6.20)

이 규약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7)

이 규약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 전에 종전의 준칙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2013. 5. 8까지 이 준칙에 적합하도록 개정 하여야 한다.

부칙(2013.8.5)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 전에 종전의 준칙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약은 2013. 9. 30까지 이 준칙에 적합하도록 개정 하여야 한다.

부칙(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약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약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약 또는 이 규약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부칙(2017. 3. 23.)

이 준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8.)

제1조(시행일)이 준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생단체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준칙 시행 당시 종전의 준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구성·신고 된 자생단체는 이 준칙에 따라 승인 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본다.

부칙 (2020. 11. 5.)

이 준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