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1209호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탁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장애인의 학대피해 예방·지원 및 장애인권익옹호 등을 위한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탁 운영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 11. 14.

전라남도지사

1. 공고기간 : 2023. 11. 14.(화) ~ 11. 22.(수) / 7일간 (공휴일 제외)

2. 위탁사업 :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소재지)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힐링타워 2층

*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소재지 변경될 수 있음

3. 위탁사무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2항

-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3)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 제15조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및 대응활동

- 공공기관 법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활동

- 장애인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 관계 법규 교육 및 홍보, 웹사이트 홍보

-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와 관련된 업무 등

4) 그 밖에 장애인 권익옹호 관련 전라남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

4.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3년간

5.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가.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나. 결격사유

1)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3)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5조(시설의 장)에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처벌을 받은 법인

6.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23. 11. 14.(화) ~ 11. 20.(월)

나. 접수기간 : 2023. 11. 20.(월) ~ 11. 22.(수) / 09:00～18:00

다. 접수장소 :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61-286-5621)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7. 제출서류 : 10부(원본 1, 사본 9)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가. 신청공문

나. 수탁운영 신청서

※ 법인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탁신청 및 재정 자부담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다. 신청기관(법인 등) 현황

라. 사업운영계획서

마. 법인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바. 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각 1부

사.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회신서 각 1부

※ 행정기관 발행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목차삽입 및 페이지번호 표기, 라벨지(목차별) 부착 후 책자 제본
(A4용지 규격)하여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완료 이후 보완 불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출석 발표를 위한 PPT파일은 발표일 3일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

* 담당자 이메일 : ejeonge@korea.kr

8. 수탁자 선정 및 통지

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선정

나. 심사일시 : 2023. 11월 중    ※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

다. 심사항목 : 기관역량(30점), 사업수행능력(40점), 전문성(25점), 홍보계획(5점)

평가분야	세부항목	배점
계		100점
기관역량	조직 및 인력 현황, 목적사업 적합성	30점
	주요사업 성과 및 외부 지원 사업 수행 경험
	대외 신뢰도,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비 자부담 등
사업 수행능력	발전방향 및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40점
	기능별, 영역별계획 수행방법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목표달성 가능성
	재원조달 및 예산 운영 적절성
장애인 학대나 차별 상담·조사·지원 전문성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실적	25점
	장애인 학대나 차별행위 상담․조사․지원 실적
	장애인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실적
홍보계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계획	5점

라. 심사방법

○ 최고·최저 점수 평가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

※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총점이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사업수행능력」,「기관역량」,「장애인학대나차별상담·조사·지원 전문성」,「홍보계획」순 고득점인 기관으로 선정

※ 3개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해당 제안자(대표자 또는 위임자) 입회하에 공개 추첨을 통한 위탁운영자 선정.

○ 재공모시, 신청법인이 1개일 경우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0점 이상 득점 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후, 부적격 시 발표심사 제외

마. 수탁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

○ 수탁신청법인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로 10분 이내 설명하고, 위원 질의에 응답해야 함

※ 발표는 법인대표 또는 위임자가 제안 설명

○ 발표순서는 신청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불참할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에서 제외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회의장 내 참석은 법인당 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표자만이 할 수 있음

바. 수탁자 결정통지 : 전라남도 누리집 공고 및 선정법인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나.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종사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하여야 하며, 위․수탁 협약 시 명시해야 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라. 심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협약체결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함

바.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사.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함

아.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자 선정 후 별도로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함

자.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이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차순위의 기관과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286-5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유권해석에 따름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신청서류 1부.  끝.

(붙임)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 형 식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해야 함

- 제안서의 용지는 A4 크기로 좌철 제본하되, 표지․간지․목차․별지 등을 구분하고 양면 인쇄하여 10부(원본1, 사본9)를 제출하여야 함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요망

- 본문은 13p, 휴먼명조체로 작성

- 제안서는 쪽수를 표시하고, 목차 및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함

○ 내 용

- 제안기관은 서식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별첨으로 할 수 있음

- 현황 및 계획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사업목표와 계획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가급적 계량지표 활용)

- 해당사항이 없을 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 함

-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 뜻이 분명치 않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하고,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 제안서

- 본 제안서는 신청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사업 신청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안 내용은 제외하여 심사)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침해 등 기재사항  누락과 오류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담당자 동의 없이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외부 누설로 인한 문제 야기 시 누설자는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 신청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전라남도의 해석을 우선 적용함

<별 첨>

【 제출서류 목록 】

제본 순서	제 출 서 류	비 고 (서식참조)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모 신청서 ※ 첨부: 사업신청제출공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수탁신청 및 재정자부담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2022년 결산보고서 각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1
2	◦법인 대표자 사용인감계	서식2
3	◦위임장	서식3
4	◦서약서	서식4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5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6
7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신청기관은 위 서식을 활용해 기관장(예정자)의 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할 것.	서식7
8	◦행정처분 현황	서식8
9	◦사업제안서(서식) - 사업 신청기관(법인 등) 운영현황 -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계획 등	서식9

【서식 1】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공모 신청서

사 무 명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기 관 명			기관형태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현소재지)			법인설립일자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재산현황	부동산	백만원	동 산	백만원
목적사업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공개 모집에 참가하고자, 수탁기관 모집공고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기관 대표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공모 신청서 2. 사업신청제출 공문, 법인정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수탁신청 및 재정 자부담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3. 법인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4. 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각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회신서 각 1부. 7. 사업운영계획서(법인현황 포함)

【서식 2】

법인 대표자 사용인감계

인  감

위 인감은 본 법인이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탁 신청시부터 협약 체결시까지 전라남도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2023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단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단체)명		연 락 처	☎ H.P: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에 대하여 수탁기관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3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대표자의 도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서    약    서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위 법인은 전라남도장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탁법인 공모신청에 있어 허위사실 기재 및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 일체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가 구성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귀 도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

법  인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위 법인은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를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법  인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장애인복지과)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개인의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Ⅲ.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 및 이용 목적

가) 제공항목

-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나) 이용목적

-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②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7】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경찰관서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신청법인에서 위 서식을 활용해 기관장(예정자)의 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할 것.

【서식 8】

행정처분 현황

❍ 입찰참가 제한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년월일	제재기관	제재사유	제재기간	비 고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부정당업체 지정)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주3) 허위사실 발견 시 평가 제외됨

2023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법인 인감 도장)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9】

접수번호	2023 -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업제안서

2023.   .

기    관    명

			목 차

Ⅰ. 사업신청서

*서식1~서식8 관련자료 순서대로 첨부·제본

Ⅱ. 사업요약서

Ⅲ. 사업 신청기관 일반현황

1. 기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사업 수행조직 전체의 조직구조 및 관리현황

3. 예산현황

4. 기관 자산현황

5.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6. 법령위반이나 행정기관 지적사항

Ⅳ.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계획

1. 발전방향

2. 사업 추진체계

3. 기능별 계획

4. 영역별 계획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예산 산출내역

7. 홍보계획

8. 기타

※ 별첨(보도자료, 표창, 주요활동 사진 등)

Ⅰ		사업신청 개요

사 업 명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법 인 명						대표자
주 소
법 인 설 립 일	0000. 00. 00.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 화			FAX
				이메일
사업비 (단위:천원)	총계		보조금		자체예산		총참여 인원수		명
2024
2025
2026
사업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첨부서류> 1. 사업 요약서 2. 신청기관(법인 등) 현황 및 역량 자료 3. 사업계획서 4. 기타 신청 자격 및 사업수행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Ⅱ		사업 요약서

□ 수행기관 일반현황

○ 역할 및 실적

○ 조직 및 인력

□ 3년간 예산 운영계획

□ 사업수행 계획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 정보 관리

-

○ 서비스 연계

-

○ 인력 확보·운용

-

※ 사업 요약서는 핵심사항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2쪽 이내로 작성

Ⅲ		응모 신청기관(공공기관, 법인) 현황

1. 기 관 명 :

2.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설립목적	주요사업

3. 설립일자·연혁, 소재지

연 혁		주 소 지
연 월 일	내 용

4.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 요 경 력(연도)	비고

5. 구성인원

기관명	계	임원수	직원수	비고

6.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현황(법인실정에 맞게 작성)

조직도

인력구성 및 현황

구 분

팀   명

인원(명)

비고

※ 응모 신청 기관 전체 조직 인력현황 등 작성

7. 법인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 부동산 현황 :          천원

구분	소 재 지	면적(㎡)	평가액(천원)	비 고 (근저당설정액 등)

※ ‘구분’ 란에는 건물은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 등으로, 토지는 지목을 기재

※ 평가액은 증빙서류의 확인원(상가는 과표)의 가격으로 평가하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설정 금액 등은 차감

○ 동산 현황(금융재산) :           천원

동 산 형 태	금 액(천원)	비 고

※ 2023. 9월말 현재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기준

○ 부채현황 :       천원

8. 예산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 원)

기관명	연도 구분	예산현황					비고
		계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보조금	기타
	2021		000(%)	000(%)	000(%)	000(%)
	2022
	2023

※ 응모 신청 기관 현황에 맞게 작성

9.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수행 경험 및 전문성

☞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와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수행경험, 관련한 전문성 관련 사항(객관적 입증자료 첨부)

☞  서식(실적1부터 실적5)에 작성 *증빙자료는 각 실적자료 뒤에 첨부

10. 지역사회 기여도 및 신뢰도

○

11. 법인․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법령 위반이나 지적사항(최근 3년간)

[실적1]

주요 사업 실적(증빙서류 첨부)

1. 기관(법인 등) 운영 사업(2021. 1월 ~ 2023. 9월까지)

연번	기관명	소재지	사업내용	종사 자수	운영기간

2. 그 외 사업(2021. 1월 ~ 2023. 9월까지) *연도구분 작성

연도	사업명/사업기간	사업개요 및 실적	예산 (천원)	사업비구분 (자부담/○○지원)
작성 예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2021. 1월~6월	장애인에 대한 인색개선 교육, 캠페인/○회 ○○명	10,000	자부담/ 000 지원

[실적2]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실적(증빙서류 첨부)

<작성요령>

ㅇ 장애인 학대 관련 교육사업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한 것만 기재

ㅇ 교육사업 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ㅇ 타기관과 연계·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 작성기간 : 2021. 1월 ~ 2023. 9월까지(최근 3년간)

연도	제 목	교육 및 홍보내용	교육·홍보 대상	인원(명)	교육·홍보장소
			공무원, 초등학생		000대강당, ○○초등학교 1학년1반 교실
				·

[실적3]

장애인 차별행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실적(증빙서류 첨부)

<작성요령>

ㅇ 장애인 차별 예방, 장애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 등 교육사업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한 것만 기재

ㅇ 교육사업 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ㅇ 타기관과 연계·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 작성기간 : 2021. 1월 ~ 2023. 9월까지(최근 3년간)

연도	제 목	교육 및 홍보내용	교육·홍보 대상	인원(명)	교육·홍보장소
			공무원, 초등학생		000 강당, ○○초등학교 1학년1반 교실
				·

[실적4]

장애인 학대나 차별행위 상담·조사·지원(사례/소송지원) 실적(증빙서류 첨부)

<작성요령>

ㅇ 장애인 학대나 차별 상담․조사․지원한 사례 및 소송지원 사례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한 것만 기재

ㅇ 사업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ㅇ 타 기관과 연계·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 작성기간 : 2021. 1월 ~ 2023. 9월까지(최근 3년간)

연도	사업명	기간	상담․조사․지원 내용 및 결과	수사의뢰(고발)여부/ /기소여부 /재판결과
				·

[실적5]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등 실적(증빙서류 첨부)

<작성요령>

ㅇ 장애인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등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한 것만 기재

ㅇ 사업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ㅇ 타 기관과 연계·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ㅇ 결과물 첨부 요망

○ 작성기간 : 2021. 1월 ~ 2023. 9월까지(최근 3년간)

연도	사업명	기간	실태 조사 및 연구 내용	비고

Ⅳ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계획 (2024. 1.~2026. 12.)

1. 발전방향(성과목표)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와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 등 특수성을 고려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장·단기 운영 전략 등

☞ 장·단기 운영 전략을 서술하되, 계약기간(3년)을 고려하여 3년 간 창출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밝혀야 함

※ 박스안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작성시 박스 삭제)

2. 사업 추진체계

☞ 수행조직, 참여인력, 관련기관 등을 모형 및 도식 체계로 표시·기술

☞ 수탁기관 내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별도 지원 조직 구성, 운영 방식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준용한 운영위원회 구성)

3. 기능별 계획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59조의12 관련 업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2)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 제15조 관련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및 대응활동

○ 공공기관 법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활동

○ 장애인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 관계 법규 교육 및 홍보, 웹사이트 홍보

○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와 관련된 업무 등

4. 영역별 계획

(1) 장비 확보

○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비 등

○ 차량 확보 현황 등

(2) 정보 관리

○ 정보 확보

☞ 학대 피해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제공할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확보예정인 정보목록, 확보경로 및 시기 등

○ 정보 처리·보호

☞ 확보된 정보를 어떻게 축적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 및 제안기관의 정보관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 정보 제공

☞ 학대 피해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지, 정보제공방법, 매체, 시기 등을 기술

(3) 서비스 연계

○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관리계획(대상기관, 방법, 시기 등)

☞ 지자체, 경찰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학대피해자쉼터, 장애인복지관 등의 서비스지원기관, 노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학대피해자권리구제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현황 및 관리 계획 필수 포함

○ 민간자원 추가발굴 및 동원계획

☞ 기존 복지지원을 보충하기 위한 민간자원의 발굴, 동원계획

(4) 상담 지원

☞ 상담의 전문성,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기술

(5) 인력 확보·운용계획

○ 우수인력 확보전략(채용)

☞ 해당 지역 전문인력 현황, 우수인력 확보 전략 등

○ 교육훈련, 평가 등

☞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분야 전문성 확보 방안, 사기 진작 방안 포함

5. 사업추진 일정

☞ 인력 교육 일정 등 포함하여 세부 사업별 추진일정 월 단위 기술

6. 재원조달 및 예산운영 계획 *장애인옹호기관 운영분야 예산에 한해 작성

○ 재원조달

(단위: 천원)

구분	계 (①+②)	보조금①	보조금 이외 예산②			비고
			기관부담 (전입금)	후원금	기타*
2024
2025
2026

* 기타: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 작성(해당 시)

○ 소요예산 산출 세부내역

지출항목		총 사 업 비(단위:천원)				산출내역	비고 (비율)
		계 (A+B+C)	보조금 (A)	기관부담 (B)	기타 (C)
총 계							100%
인건비	소계
	보수
	...
운영비	소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사업비	소계
...	소계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P.328) 예산과목에 따라 작성

7. 홍보계획

☞ 장애인복지시설 학대(차별) 예방 등 학대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홍보방안, 학대신고 및 예방 등에 대한 홍보방안 등 전반적인 학대(차별) 홍보계획

- 홍보계획, 홍보방안,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홍보계획 마련

8.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