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1239호

2023년 기업 및 자본유치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2023년 기업 및 자본유치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21.

전라남도지사

1		포상 개요

가. 대    상

○ 적용기준

- 기업이 최근 5년간 道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업유치는 10억 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 원 이상의 투자실현을 이루도록 노력한 공로자

- 제조업 등 공장 → 건축 착공 단계 이상

- 관광ㆍ산업단지 등 SOC → 부지매입(70%이상) 또는 인허가 단계 이상

○ 적용기간 : 2022. 10. 1. ~ 2023. 9. 30.

나. 인정 행위

○ 투자자 발굴, 투자유치에 중대한 정보를 제공

○ 투자자를 설득, 증액 등 투자 의향을 확정(MOU 체결)

○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의 행정지원으로 투자유치를 실현

※ 행위자의 노력이 없었으면 공장 착수가 어려웠을 경우

다. 제외 대상

○ 단순 안내, 본연의 업무상 지원 또는 업체 자발적 투자

○ 금회 적용기간 내 ‘PM 활동 보고서’ 공문 미제출자

※ 근거 : 투자유치기업 PM제 운영강화 추진 알림[투자유치담당관-970(2016.2.17.)]

라. 유치 금액

○ 금회 적용기간 내 투자금액(부지매입비, 건축비, 설비비)

- 기업 운영비, 인건비 등 제외

※ 다년도에 걸쳐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적용 기간 내 투자금액만 인정

2		세부 사항

가. 성과급 지급계획 공고

○ 도 홈페이지 공고, 도□실□과 및 시□군 공문발송

나. 성과급 지급 신청

○ 신청자 : 투자유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자를 대표로 신청

- 도 및 시□군 등 공동 유치 활동을 한 경우 기여도 확정 후 신청

- 다수인이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 기여도 확정 후 모두 기재

○ 신청서류

-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신청서(별첨 서식)

- 투자유치경로도(별첨 서식)

- 투자유치활동 입증자료 및 증빙서류   * 미첨부시 실적 불인정

□ 사업계획 승인서, 토지매입 계약서, 착공 및 준공필증

□ 기계설비 구입 및 건축비 등 각종 투자 증명(세금계산서 등)

□ '21. 9월말 기준 상시 고용인원 증명(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 신청 시 유의사항

- 회사의 영업상 기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절대 유의

-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성과급은 이월 지급불가

다.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 서류심사 : 성과급 지급신청서 등 제출한 일체 서류

○ 현지확인

- 성과급 지급대상 여부(금회 실제 투자유치 여부)

- 투자기업의 실현율이 성과급 지급단계 인지 여부(착공 이상)

- 투자실현 금액, 상시 고용인원, 참여자의 공적 사항 사실 확인

라. 지급액 산정

○ 성과급 지급기준 및 실현 단계 등에 따라 1~3차 적용

- 산출방법 : 1차(유치금액별 비율)×2차(고용인원별 비율)×3차(기여도)

≪ 투자유치금액 비율에 따른 적용 (1차) ≫

유 치 금 액	지급 비율		한도액(천원)
10억원~100억원까지 (미화100만$~1천만$까지)	공무원	7/10,000	5,000
	민간인	10/10,000	8,000
1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미화1천만$초과~1억$까지)	공무원	6/10,000	40,000
	민간인	9/10,000	70,000
1,000억원초과~1조원까지 (미화1억$초과~10억$까지)	공무원	5/10,000	100,000
	민간인	8/10,000
1조원 초과 (미화 10억$ 초과)	공무원	-	투자유치협의회 심의 결정
	민간인	-

≪ 고용인원 및 파급효과에 따른 적용 (2차) ≫

구 분	적용 사항	적용 기준	지 급 율
기업 유치	상시고용 인원	500명 미만	30% ~ 90%
	상시고용 인원	500명 이상	90% ~100%
자본 유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간 3,000억 원 미만	30% ~ 70%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간 3,000억 원 이상	70% ~100%

≪ 투자종류 및 실현단계에 따른 기여도 적용(3차) ≫

구 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관광지,산업단지등 SOC	30%	70%	100%
개별입지에 공장유치	30%	60%	100%
산업단지에 공장유치	30%	50%	100%

※ 단계별 기준

‣ (1단계) 투자자 발굴, 투자유치에 중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단계) 투자자를 설득, 증액 등 투자의향을 확정(MOU체결)

‣ (3단계)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의 행정지원*으로 투자유치를 실현

* 행정지원 : 당초 공장 착수가 어려웠으나 토지확보, 용도변경 등 개선지원

마. 지급대상자 최종심사 및 지급결정

○ 심사기관 :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

○ 심사방법

-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결과를 투자유치협의회에 상정

- 보고서 및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의거, 협의회 심의□의결

○ 심사내용

- 성과급 지급 대상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 투자유치 공헌 정도에 따른 기여도(비율) 및 기여자 결정 등

바. 성과급 지급

○ 성과급 지급대상자별로 계좌 입금

- 성과급 지급 신청 시 대상자별 계좌번호 기재

○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3		신청서 제출

○ 제 출 처 : 해당 시·군 투자유치 부서

○ 제출기간 : ∼ 23. 11. 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투자유치과(061-286-5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투자유치 성과급지급신청서

2. 투자유치 경로도

<붙임서식 1>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① 투자기업 현 황	기업명(대표자명)		( )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설 립 일						부지면적		㎡		업종
	투자금액		억 원						상시고용인원				명
	자 본 금		억 원						연간 매출액 또는 예상액				억 원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활동내역				일 자, 장소, 활동자
	ㆍ최초 정보파악
	ㆍ투자가 최초접촉
	ㆍ투자가 면담 및 상담
	ㆍ투자협약(MOU) 체결
	ㆍ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ㆍ사업계획 승인
	ㆍ공장 착공
	ㆍ공장 준공
	ㆍ공장가동
투자유치 유공 실적
연도별 투자실적	구분	총계		’19년 ('18.10.~'19.9.)		’20년 ('19.10.~'20.9.)		’21년 ('20.10.~'21.9.)		’22년 ('21.10.~'22.9.)		’23년 ('22.10.~'23.9.)			이후 계획 ('23.10.~)
	투자금액 (백만원)
	상시고용인원 (명)

투 자 항목별 실 적 (백만원)	구 분		총계		’19년 ('18.10.~'19.9.)		’20년 ('19.10.~'20.9.)	’21년 ('20.10.~'21.9.)		’22년 ('21.10.~'22.9.)	’23년 ('22.10.~'23.9.)		이후 계획 ('23.10.~)
	토지매입비
	기자재비
	기계 등 설비비
	건축비
	000
	000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
투자유치 참여자				주요역할					기여도(100%)			서명
소속	직급	성명
oo시□군	행정00급	ㅇㅇㅇ							40%
oo시□군	행정00급	ㅇㅇㅇ							40%
oo시□군	행정00급	ㅇㅇㅇ							20%
※ 「공동 투자유치 활동 시 성과급 배분비율」에 근거하여 개인별 기여도 배분 성과급 지급계좌
투자유치 참여자				은행명		계좌번호
소속	직급	성명
oo시□군	행정00급	ㅇㅇㅇ		ㅇㅇ은행		000000-00-000000
oo시□군	행정00급	ㅇㅇㅇ
oo시□군	행정00급	ㅇㅇㅇ

위와 같이 2023년도 투자유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있으므로「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7조 및「동 조례」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유치 입증 및 투자실현 증빙자료 1부.

2. 성과급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끝.

2023.    .     .

신청인 : (소속) OO시□군 OOOO과  (직위) 팀장  (성명) OOO(서명)

확인자 : (소속) OO시□군 OOOO과  (직위) 팀장  (성명) OOO(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서식 2>

투자유치 경로도

① 투자자 발굴, 정보단계
일 자	활동 내용
'15. 4. 7.	○ 지인으로부터 인천에 LED조명 제조하는 00기업에서 투자가능 정보 수집, - 에너지 관련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00산업단지 안내 및 투자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② 투자유치활동 단계
일 자	활동 내용
'15. 4. 10.	○ OO기업 OOO 이사와 접촉하여 세부 투자정보 제공
'15. 4. 20.	○ ‘OO시 투자박람회’ IR 정보 제공 및 참석 권유 - OO시 투자유치과 OO과장과 OO기업 이사 투자협약 관련 면담
'15. 5. 28.	○ 투자협약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등 검토 지원
'15. 11. 17.	○ 투자협약체결(전남도, OO시, OO기업)
③ 부지매입 및 투자협약 단계
일 자	활동 내용
'15. 6. 1.	○ OO산업단지 분양사와 부지 매매 및 입주 계약 협의 - 사전 공장 부지선정 정보공유 및 현지 점검 시 참관
'15. 7. 1.	○ OO산업단지 부지 매매계약 및 입주계약 체결 - 부지 : OO시 OO동 OOO필지(면적 : OOO㎡)
'16. 6. 17.	○ OO산업단지 부지 매매계약 후 부지매입 완료 - 분양 대금 OOO,OOO천원 전액 납부
④ 설계용역 및 인허가 단계
일 자	활동 내용
'16. 7. 15.	○ 공장 설계업체 계약 관련
	○ 건축설계 공사설계를 위한 설계 시 유의사항 등 컨설팅
⑤ 착공단계
일 자	활동 내용
'16. 8. 15.	○ 건축 인허가에 따라 착공기한(인허가 후 O년 이내) 착공토록 안내
⑥ 중간단계
일 자	활동 내용
'16. 12. 15.	○ 사업계획서상 공정률 확인 및 기업애로 사항 파악 - 진출입로 변경 관련 OO산업단지 분양사에 협조 요청
⑦ 완공단계
일 자	활동 내용
'17. 1. 15.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관련 OO시 OO과 협조 요청
'17. 1. 25.
⑧ 공장 가동단계
일 자	활동 내용
'17. 1. 26.	○ 건축물 준공식 참석 및 준공에 따른 시설 및 고용 보조금 지원 안내
⑨ 사후관리 단계
일 자	활동 내용
'17. 2. 1.	○ 공장가동 관련 투자실현 내역(OOO억 투자, OO명 고용) 투자유치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