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2023-1297호

2024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등 지급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7.

전라남도지사

1. 개    요

가. 지급대상

❍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등 별정직은 제외)

나. 제외대상

❍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등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기 사유가 발생되면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급인원 : 예산의 범위 내

2. 신청 및 처리절차

가. 신청기간

신 청 기 간	명예퇴직 예정일	비 고
홀수달 1일 ∼ 15일	짝수달 말일	정 기
명예퇴직 희망일 20일 전	명예퇴직 희망일	수 시

나. 신청절차

❍ 명예퇴직 신청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사직원」「보안교육」등 관련서류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자로 신청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자필로 「명예퇴직원」「사직원」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받은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심사 및 결정

❍ 연금법상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및 특별승진 결정

❍ 대상자 결정 시 상위직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라. 대상자 통지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마. 명예퇴직 수당지급

❍ 지 급 일 : 명예퇴직일 이후 15일 이내 지급

❍ 지 급 액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 1)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60	]
		2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월봉급액 산정기준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바. 명예퇴직자 예우

❍ 1계급 특별승진 : 명예퇴직 당시 당해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자만 해당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 퇴직자 포상 : 정년퇴직자의 포상과 같음

❍ 명예퇴직 수당 지급 :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 완료

3. 유의사항

가. 각 부서의 장은 자필로 명예퇴직원을 작성토록 하되,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대상자로 신청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고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비위조사 중인자 등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할 사람과 같이 명예퇴직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 신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

․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경력직공무원,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거나 총무과(행 3355, 일반 286-3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ㆍ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ㆍ[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원단위사업소장	공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신청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전부 자필로 작성)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생년월일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퇴직일

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확인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확인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연금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감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 1부(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지 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소속 기관의 장)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담당자가 적은 후, 인사ㆍ연금ㆍ감사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 외무ㆍ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고, 인사ㆍ연금ㆍ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표시).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서약서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서명)
퇴직사유	-

◦	일시	202 . .
◦	장소	자치행정국 총무과
◦	교 관	보안담당자 소속 : 총무과 직급 :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 신유진 (인)
◦	교육내용	재직기간 중 지득한 비밀 사항 유출 금지 내부 서류 유출 금지 등

■ 보안교육 실시

202 .   .    .

보안담당관   자치행정국장             (인)

퇴직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라남도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퇴직후에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약집행자 : 소속           직          성명        (인)

(4급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 단, 실·본부·국장이 서약자인 경우 행정국 총무과장 확인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명예퇴직수당 입금 통장사본

공적조서(특별승진 요건 해당 시)

(서식1-공통)

도지사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제312호)｣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    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2-공통)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소속부서장)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 제312호)｣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