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 - 1214호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을 위한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모집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시 공사비 분쟁이 있는 정비구역에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2월  15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모집기간 : 2023. 12. 15.(금)~ 2023. 12. 29.(금)

2. 모집인원 : 18명(분야별 3명)

3. 모집분야 : 6개 분야(①정비사업, ②조정, ③건설·토목, ④법률, ⑤회계, ⑥행정)

분 야	계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
모집인원	18명	3	3	3	3	3	3

4. 신청방법

가. 접수방법 : 서면 또는 우편, 전자메일 제출

나. 제 출 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다. 전자메일 : kiss3665@korea.kr(수신여부 확인 요망)

라. 제출서류

1)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신청서 1부(서식 1)

2) 전문가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1부(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4) 경력증명서 1부(자격조건 해당 경력 증빙용)

5) 전문자격증 사본 1부(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5. 분야별 자격조건

①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사

아. 행정사(일반행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조정 : 「건설산업기본법」제70조제2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중재법」에 따른 상사중재기관의 중재인(건설 분야만 해당)일 것

【 * 건설분쟁 조정위원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건설공사,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건설·토목 분야 자격요건과 동일)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협회, 공제조합, 그 밖의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건설·토목 : 조정 분야 자격요건 중 건설분쟁 조정위원 자격요건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

④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⑤ 회계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⑥ 행정 :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또는 공무원·공공기관에서 건축·주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전문가 선정 및 파견 절차

○ 선정방법 : 분야별 자격조건 및 파견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통보 : 선정 결정 후 위촉장 교부

○ 활동내용 :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상황 파악 및 갈등 조정 역할

- 전담전문가 : 정비사업 분야 1인 지정, 분쟁 구역 파견 상시 활동 및 보고(파견 활동 보고, 분쟁 중재 회의 개최 등)

- 일반전문가 : 정비사업 분야 외 2~3인 지정, 자문 역할 및 중재 회의 참석 등 필요시 수시 활동

○ 전문가 파견절차

전문가 파견 요청 (분쟁 발생 시)	▶	파견단 구성 (국토부와 협의)	▶	전문가 파견 활동 (분쟁 중재)	▶	파견 비용 신청 (파견비 국비 지급)
시군→도		도, 국토부		전문가, 시군		도→국토부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도 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파견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은 별첨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남도청 건축개발과(☎061-286-7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신청서 1부.

2. 전문가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서식 1]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정비사업, 조정 등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휴대폰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비 고
정비사업 관련 활동사항	해당 시 기재
기타사항	해당 시 기재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가 위촉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작성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2]

전문가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문가로 활동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에서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 위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전문가 위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전문가 위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며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수집할 수 없으나, 미동의 시 위촉이 불가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수집한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 목적에 따른 전문가 위촉을 위해서 사용하며 이후 일괄 폐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