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1350호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 지원사업 공모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12.  15.

전라남도지사

Ⅰ. 총 괄

□ 사업명 : 2024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 지원사업

□ 사업내용: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아래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 도비 14억원* 규모

* 예산규모는 ’23년 심사면제사업 예산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기간 : 약정서 체결일 ~ 2024년 12월말 까지

□ 지원방식 : 약정서 체결방식

Ⅱ. 공모 추진방향

□ 전남도의 산업·경제정책 지원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자리사업

□ 자치단체장 공약 및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 노동시장 권역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연계 사업*

○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경우 사업 선정 시 우대하며, 사업비 총액에 대한 자치단체 간 대응자금 부담액은 자율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자치단체간 합의가 있는 경우, 대표 자치단체 결정 및 대표 없이 공동 추진 가능

□ 그 외, 지역고용・노동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Ⅲ. 선정 제한·배제

□ ‘23년 평가결과 “D(매우미흡)” 등급 또는 ’22년~‘23년 연속해서 “C(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전남도 및 다른 국가부처로부터 旣지원 또는 선정된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①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②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허용

□ 부정수급 처분받은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23년도 지도․점검 및 사업정산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교육훈련사업 수행기관 中 ‘23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인증유예기관 및 D등급 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23년도 교육훈련사업의 취업률(수료생 기준)이 40% 미만인 사업

○ ’24년도 신청 시의 사업명과 관계없이 ’23년도 사업과 교육훈련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동일사업으로 간주

※ 사업실적은 12월말 기준으로 반영

Ⅳ. 공모 및 지원 세부내용

1	지원 내용

□ 신청주체 : 기초자치단체

□ 신청유형

○ (교육훈련)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사업

○ (취업연계사업)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 (창업․창직 지원)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

○ (샌드박스) 자치단체 자율성을 높인 지역 특화형 사업으로 각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최소화하여 기존의 틀에서 발굴되지 못했던 사업*

* 참신한 일자리사업을 기획하되, 확실한 일자리창출 목표와 이에 따른 예산 활용계획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함(샌드박스유형 해당여부는 도에서 판단)

○ (산업단지 환경개선)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기숙사·버스 임차지원

○ (기타 사업) 특정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그 밖에 지역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 제안사업수 : 기초자치단체별로 정기공모에 제안할 수 있는 사업 수는 심사면제 사업 제외 3개 이내로 제한

□ 지원기간 : 약정서 체결일 ~ 2024. 12. 31.

※ 단, 심사면제사업은 2024.1.1.자로 소급하여 적용

□ 심사면제 사업

○ 대상 : ’23년 평가 S등급 사업, ’23년 선정 산단 환경개선 사업

○ 추진방법 : 심사 없이 예산의 적정성만 검토 후 계속 지원

※ 단, 예산은 조정 가능

○ 심사면제 제외

- 산업단지 환경개선 유형 중 2023년 평가결과 D등급 이하이거나 2년 연속 C등급인 경우

2	대응자금 부담

□ 시·군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부담

시·군	재정자주도	부담비율	시·군	재정자주도	부담비율
전라남도		90% 이하 또는 80% 이하
목포시	56.1	10% 이상	장흥군	53.6	10% 이상
여수시	59.1	10% 이상	강진군	61.4	20% 이상
순천시	59.5	10% 이상	해남군	58.9	10% 이상
나주시	58.6	10% 이상	영암군	63.6	20% 이상
광양시	58.6	10% 이상	무안군	64.3	20% 이상
담양군	60.7	20% 이상	함평군	50.1	10% 이상
곡성군	63.7	20% 이상	영광군	61.3	20% 이상
구례군	60.4	20% 이상	장성군	64.6	20% 이상
고흥군	58.5	10% 이상	완도군	56.7	10% 이상
보성군	60.2	20% 이상	진도군	59.9	10% 이상
화순군	61.8	20% 이상	신안군	62.2	20% 이상

3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공고일 ~ ’24. 1. 5.(금)

※기한내 공문 미도착시 신청 불가

□ 제안서 접수 : 전자파일, 인쇄본 모두 제출

○ (전자파일) ①~⑨ 공문 및 메일 모두 제출

○ (인 쇄 본) ①~⑧ 8부 우편 송부 또는 현장 제출

※제출처 : chois6215@korea.kr, fhzzang@hanmail.net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1층, 고용혁신추진단

□ 제출서류

①「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서식 1)

②「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서식 2)

③「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서식 3)

④「사업계획서」(서식 4)

⑤「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서식6) * ’23년 사업 추진 시 제출

⑧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기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⑨ ‘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신청 내역(전자파일만 제출)

□ 기타사항: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수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사업 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4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 ①지역․산업별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사업인지 여부, ②사업의 구체성․실현가능성․효율성, ③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전년도 평가결과 ”D(매우미흡)“등급이거나, 2년 연속 ”C(미흡)“등급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배제

○ 전년도 목표 대비 실적 부진 또는 실집행 부진 사업(80% 이하)은  심사 시 감점

□ 심사위원회 구성

○ 전라남도 내·외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의 전문가로 심사선정위원회 구성,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발표심사 등 진행 가능

□ 심사 시 우대사항

①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②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비율이 높은 사업(매칭비율 50% 이상)

③ 해당 지역의 지역현안 및 주력산업 관련 인력수요를 반영한 사업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최종 확정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전라남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즉시 체결

Ⅴ.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원칙적 비공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이양사업에 관한 별도의 권고가 있을 경우 사업 및 지침 내용은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점검・평가시기, 광역-기초 부담비율, 심사기준 및 절차, 정산방식 등

□ 문의처: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최보성 주무관(☎286 – 5033)

[참조] 지역·산업맞춤형 시군 지원사업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 공고(도)		’23. 12.
⇩
② 사업제안서 작성 및 추천우선순위 부여(시군)		공고일~‘24. 1. 5.
⇩
④ 사업제안서 제출(시군 → 도)		공고일~‘24. 1. 5.
⇩
⑤ 사업심사 및 선정(사업 심사위원회)		’24. 1.
⇩
⑥ 선정결과 통보(도 → 시군)		’24. 1.
⇩
⑦ 지원약정서 체결 (도, 시군)		’24. 1.
⇩
⑧ 사업 실시(시군, 사업수행기관)		’24. 1. ~
⇩
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시군 ↔ 도)		’24. 2. ~
⇩
⑩ 지도·점검(도, 고용혁신추진단)		’24. 6./10.
⇩
⑪ 평가(사업 평가위원회)		’24. 12.
⇩
⑫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시군(정산) → 도(확인)]		’25. 2.
⇩
⑬ 사업 실적(취업 등)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25. 4.

※ 위 일정은 사업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붙임1] 일반사업 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건비 (20%)	인건비 (110-03) (110-04)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퇴직금, 연가보상비 등)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단년도 지산맞 사업(심사면제사업 제외)은 시군비로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편성할 수 없음
직접 사업비 (65%)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210-07) (210-09)	∙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보수비
	재료비 (210-11) (210-14)	∙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 개발비
	연계활동비 (210-14) (210-16) (240-01)	∙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 에게는 지급 불가) ∙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식대, 음료대 등)
	실비 (210-16)	∙ 지역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연구수당 (연구사업에 해당) (110-05)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직접사업비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 가능)
	기타인건비 (110-05)	∙ 전문인력의 강의 비용 등
간접 사업비 (15%)	여비 (220-01) (220-02)	∙ 전담 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210-01) (210-02)	∙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기타 사업수행기관의 공통 운영경비로 도비의 3% 이내(최대 1천만원) 계상 가능 (상세 산정내역 필요) ※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임차료, 공공요금)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홍보비 (210-01)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제작은 불가함
	고용부담금 (320-09)	∙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 상담사를 직접 채용하여 취업연계사업(취업매칭, 일자리발굴, 취업향상프로그램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50% 이하), 직접사업비(35% 이상), 간접사업비(15% 이하)로 항목을 각 편성 가능

[서식1]

‘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
신 청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신청 사업 내역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수행 기관	금액(천원)			사업목표
					도비 신청액	대응투자금 (비율)		취업 (명)		기타효과
1			교육훈련
2			창업
3
4
5
6
7
8
9
합계
2024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 자치단체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 1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3∼5장이내 작성)

< 동 서식을 참고하되 시군별로 전체 사업 신청 총괄서 자율 작성>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 연계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 기재)

※  현 시군 고용상황에 따라 2023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간의 연계성, 효과성을 작성

2. 사업 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

3. 사업 예산

(도비, 시군비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각 사업별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기타 참고사항

[서식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산업단지명: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경우 기재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oo)
	수행기관 (대표자)	○○○기관명(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구분		구분		유형 (중복체크 가능)	계속여부	’00년부터 수행 (0년차)
			일반사업		교육훈련( ) / 창업지원( ) / 취업연계( ) / 기업지원( ) / 샌드박스( ) / 산단환경개선( ) 기타( )	’23년 평가결과
						다년도지원 * 해당시	n/1
	사업총예산			도비 신청액		시군 대응투자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24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3, 4]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5] 3.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

[서식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산업단지명: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경우 기재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자치단체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수행

기관

수행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            )

사업예산

(천원)

총계

도비

시·군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예시)

- 교육·훈련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창업지원 : 모집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창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고용서비스 : 서비스 방법, 대상인원, 취업인원, 필요성 등을 기재

- 산업단지 환경개선 : 반드시 사업 수요에 대한 계량지표를 포함

- 기타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취업인원, 고용창출 인원,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결과물 등을 기재

□ 기대효과

-

-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

[서식4]

○○○사업 계획서

’24년 중점추진방향	□ 도 산업경제정책 연계 □ 자치단체장 공약, 공시제 반영 □ 자치단체 연계사업 □ 지역고용노동 관련 현안 해결
중복사업 여부	국비·도비 중복 지원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과 중복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명 기재)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경우, 도심에서 산단까지 대중교통 수단 및 소요시간 반드시 기재)

2. 사업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④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전문 인력 보유 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현황 등)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로 제시)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별 기간･시간, 훈련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5]에 작성)

8. 예산지원 종료 후 자구계획

(도 사업 종료 후 자체 지원계획/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경우 기재)

9. 기타 참고사항

- 이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명 기재)

1. 총사업비 :	천 원(100%)

- 도  비 :	천 원(    %)

- 시·군비 :	천 원(    %)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 일반사업의 경우, [붙임1]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도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시 군 비
	소계

1)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도비와 시·군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도비와 시·군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서식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시군명
사업수행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20 . . ~ 20 . . .	사업장소
사업비	총 천원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 추진방법	o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o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1.
2.
3.

〈작성요령〉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설명회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보고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고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도비보조금
시군비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도비	시군비
총계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사업수행기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