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1364호

입법 예고 공고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2. 21.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지역 통일 거점’으로서 정부-지자체-민간 간 참여·소통의 역할 수행과 종합적인 통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주체 및 기능 등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 평화통일 지역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 센터 시설 이용 활성화 및 편의 제공을 위한 대부 규정 구체화

4. 제정안

○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붙임】

5. 의견제출

○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통일플러스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4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3층 사무처

- (전화) 061-286-6771, (팩스) 061-286-6779, (전자우편) jerimi05@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조례  제        호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설치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호남지역(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광주광역시를 말한다)의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평화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354-5번지에 둔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민참여 활동 및 교육, 체험ㆍ전시 공간의 지원

2. 평화통일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사무공간의 지원

3. 통일ㆍ대북정책 및 북한 이해를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 센터의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등 사무실

2. 회의실 및 대강당

3. 평화통일자료실

4. 교육실 및 체험실

5. 평화통일체험전시관

6. 카페 등 휴게음식점

제5조(센터의 관리) ① 센터의 관리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재산을 관리하고 센터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센터장은 센터가 호남지역에서 평화통일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전라남도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시설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센터 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장

2. 지역 내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위원

3.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자문위원

4. 지역 내 평화ㆍ통일 전문가 중 전라남도 의회가 추천하는 자

5. 지역 내 평화ㆍ통일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6. 지역 내 평화ㆍ통일 및 남북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기업인

7. 그 밖에 평화ㆍ통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격월로 개최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관)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센터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제12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실

2. 대회의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13조(대관의 승인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관을 신청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 이후에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장은 사용 신청자가 해당 시설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설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대관승인 취소) 센터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ㆍ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시설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대관료) ① 시설 대관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사용 승인 할 때 납부해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음향시설 및 냉난방 시설 등 대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대관료 감면)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ㆍ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가. 지역의 상생ㆍ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나.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회의ㆍ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

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또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회의ㆍ행사

라. 기타 센터장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시 설 명	시설구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냉난방비용
대회의실	100석	4시간	60,000원	20,000원
교육실Ⅰ	40석	4시간	40,000원	10,000원
교육실Ⅱ	18석	4시간	20,000원	5,000원
다목적체험실	8석	4시간	20,000원	5,000원
비고 1. 초과사용료 가산 ㆍ 1시간 초과 할 때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별지 제1호서식]

대 관 신 청 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대관 신청서
신청인	➀ 성 명 (대표자명)		➁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➂ 주 소		④ 연락처
사용시설 및 기간	⑤ 시설명		⑥ 냉난방시설 사용 유무
	⑦ 사용기간	20 . . . ~ 20 . . .( 일간)
행사내용	⑧ 종류 및 명칭
	⑨ 대관 목적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⑪ 반입품의 종류․수량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등
상기 본인은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호남권통일플러스 센터의 시설을 위와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 관 변 경 신 청 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대관 변경신청서
신청인	➀ 성 명 (대표자명)		➁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➂ 주 소		④ 연락처
사용시설 및 기간		당초		변경
	⑤ 시설명
	⑥ 냉난방시설 사용 유무
	⑦ 사용기간	20 . . . ~ 20 . . . ( 일간)		20 . . . ~ 20 . . . ( 일간)
행사내용	⑧ 종류 및 명칭
	⑨ 대관 목적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⑪ 반입품의 종류․수량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등
상기 본인은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호남권통일플러스 센터의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대 관 승 인 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대관 승인서
신청인	➀ 성 명 (대표자명)		➁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➂ 주 소		④ 연락처
사용시설 및 기간	⑤ 시설명		⑥ 냉난방시설 사용 유무
	⑦ 사용기간	20 . . . ~ 20 . . .( 일간)
행사내용	⑧ 종류 및 명칭
	⑨ 대관 목적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⑪ 반입품의 종류․수량
	⑫ 승인 사유 (추가의견 등)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호남권통일플러스 센터의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뒷면의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미준수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장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승  인  조  건

가. 본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영리, 종교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 사용권한을 다른 기관·단체·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다.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단체․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원상회복이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라. 시설내에 병류 및 캔류 등의 음료수 반입을 금지하며, 흡연장소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마. 사용자는 개방공간에 갖고 들어온 각종 설비․물품(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센터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사용한 후 사용시설의 잠금장치와 시설물 배치상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 행사가 끝나면 센터의 대관업무 담당자의 현장 확인 완료 통보를 받은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아. 상기의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센터의 행사와의 중복, 불가항력적 사항 발생 또는 사용 승인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센터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사를 불허하거나 허가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승인 취소가 된 사용자는 반드시 행사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등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차. 장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으며, 센터에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대 관 승 인 취 소 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대관 승인 취소서
신청인	➀ 성 명 (대표자명)		➁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➂ 주 소		④ 연락처
사용시설 및 기간	⑤ 시설명		⑥ 냉난방시설 사용 유무
	⑦ 사용기간	20 . . . ~ 20 . . .( 일간)
행사내용	⑧ 종류 및 명칭
	⑨ 대관 목적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⑪ 반입품의 종류․수량
	⑫ 취소사유 (조례 제14조 해당 여부 및 추가의견 등)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호남권통일플러스 센터의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취소합니다.
년 월 일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