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 - 1386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2. 22.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신규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부서 신설 및 쇠퇴기능에 대한 감축 등 총정원 범위 내 직급 조정을 위해「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

3. 주요내용

○ 道에 두는 정원의 총수 6,873명 변동 없음(제2조)

○ 정원관리기관별 총수 조정(제2조제1호 ~ 제5호)

- 집행기관의 정원                     : 2,134명(증감없음)

-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4,516명(증감없음)

- 도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61명(증감없음)

- 의회사무처의 정원                    :   140명(증감없음)

-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    22명(증감없음)

○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제4조항, 별표 3)

-	총 계				:	6,873명	→	6,873명	(증감없음)
-	정무직 계				:	3명	→	3명	(증감없음)
․			도 지 사		:	1명	→	1명	(증감없음)
․			자치경찰위원		:	2명	→	2명	(증감없음)
-	일반직 계				:	1,965명	→	1,965명		(증감없음)
․				1급	:	1명	→	1명		(증감없음)
․				2	:	1명	→	1명		(증감없음)
․				2 ~ 3급	:	2명	→	2명		(증감없음)
․				3급	:	14명	→	14명		(증감없음)
․				3 ~ 4급	:	2명	→	2명		(증감없음)
․				4급	:	90명	→	91명		(증 1명)
․				5급 이하 소계	:	1,843명	→	1,842명		(감 1명)
․				전문경력관 소계	:	12명	→	12명		(증감없음)
-		별정직 계			:	21명	→	21명		(증감없음)
․				1급	:	1명	→	1명		(증감없음)
․				4급	:	7명	→	7명		(증감없음)
․				5급상당 이하 소계	:	13명	→	13명		(증감없음)
-		연구직 계			:	277명	→	277명		(증감없음)
․				연구관	:	39명	→	39명		(증감없음)
․				연구사	:	238명	→	238명		(증감없음)
-		지도직 계			:	30명	→	30명		(증감없음)
․				지도관	:	7명	→	7명		(증감없음)
․				지도사	:	23명	→	23명		(증감없음)
-		소방직 계			:	4,516명	→	4,516명		(증감없음)
․				소방정	:	29명	→	29명		(증감없음)
․				소방령 이하 소계	:	4,487명	→	4,487명		(증감없음)
-		교육공무원 계			:	61명	→	61명		(증감없음)
․				총장	:	1명	→	1명		(증감없음)
․				교수‧부교수 조교수	:	45명	→	45명		(증감없음)
․				조교	:	15명	→	15명		(증감없음)

4. 개정안

○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붙임】

5.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추계) 증액 명세

(단위 : 천원, 명)

구 분	인건비	인력 증감	비 고
합 계	42,600	-
일반직 4급	92,976	증1
일반직 7급	△50,376	감1

※ 인건비 판단 기준(2023년 공무원 1인당 직접 경비)

- 기본급, 수당(정근, 정근수당가산, 가족, 관리, 초과근무수당)

- 복리후생비(직급보조, 급식, 교통비, 명절휴가, 가계지원, 연가보상비)

6.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61-286-3531, 팩스 : 061-286-4806, E-메일 : u11u@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전라남도 조례  제        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23. 7.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 관	지 역 본 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총 계	6,873	-
정무직 계	3	-
도 지 사	1	1
자치경찰위원	2						2
일반직 계	1,965	-
1급	1							1
2급	1				1
2급 ∼ 3급	2	1	1
3급	14	11		1		1		1
3급 ∼ 4급	2	2
4급	91	61	6	7	2	13	1	1
5급 이하	1,842	-
전문경력관	12	-
별정직 계	21	-
1급 상당	1	1
2급 상당	-
3급 상당	-
4급 상당	7	1	6
5급 상당 이하	13	-
연구직 계	277	-
연구관	39			34		5
연구사	238	-
지도직 계	30	-
지도관	7			7
지도사	23	-
소방공무원 계	4,516	-
소방정	29	6		23
소방령 이하	4,487	-
교육공무원 계	61	-
총장	1			1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45			45
조교	15	-

※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농업기술원 원장 및 국장 2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공무원 3명은 위 표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