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 2023 - 1434호

2024년 전라남도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물환경보전법｣ 및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에 의한 2024년도 전라남도 강‧하천 살리기 운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내 민간환경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12. 28.

전라남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나. 사업 추진기간 : 2024년 3월 ~ 12월

다. 총 사업비 : 금 35,000천원(도비)   ※ 지원단체 당 10백만원 내외, 사업자 부담금 10%이상

라. 사업내용

○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 수질보전 홍보·교육 등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강·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및 모니터링 사업

2. 공모개요

가. 공모기간 : 2023. 12. 28.(목) ~ 2024. 1. 11.(목) 【2주간】

나. 대    상 :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수질환경 보전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

다. 지원 제외대상

- 강․하천 살리기 운동 분야가 아닌 사업신청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 또는 도 및 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단체

라. 공모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심사	⇨	대상자 결정
· 도 홈페이지 공고		· 민간단체 → 도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신청서 평가 (도 수자원관리과) · 지방보조금 심의 (도 예산담당관실)		· 지원대상 민간단체 결정 통보 및 예산지원
(‘23.12.28. ~ ’24.1.11.)		(‘23.12.28. ~ ’24.1.11.)		(`24.1월 말 예정)		(`24.3 ~ 4월 중)

3. 선정방법

○ 선정기준

- 보조사업 신청서에 대한 자체평가(도 수자원관리과)

- 보조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 확정(도 예산담당관실)

○ 주요 평가항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및 기대효과

최근 3년간 강․하천 살리기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지 등

4.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나.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2부

다. 단체소개서 1부(최근 3년간 강‧하천 살리기 운동 관련 활동실적 등 포함)

라. 법인설립허가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바.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서식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공고란에 게재함.

5.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3. 12. 28.(목) ～ 2024. 1. 11.(목) 18:00까지(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수자원관리과

다. 접수방법 : 사업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이메일 momo7149@korea.kr)

(우)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동부지역본부 3층 수자원관리과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24. 1. 11.)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6. 지방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등

가. 선정된 단체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나.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 수행상황점검 및 평가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7.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나.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사업 지원 제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수자원관리과(☎286-7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2부

3. 단체소개서 1부(최근 3년간 강‧하천 살리기 운동 관련 활동실적 등 포함)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붙임 1]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휴대폰)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할 것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최근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고

□ 세부 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추진시기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등)	(연월일 기재)

□ 기대효과

○

○

□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작성요령>

∙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구분

∙ 금액 : 천원단위로 기재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회(명, 부 등)

∙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경비 지출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붙임 3]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붙임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붙임 5]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