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1383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28.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전라남도 내 농업인 단체의 소통공간 마련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해 건립되는 농업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운영(안 제5조)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단위 농업인단체에게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음

-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수탁자간에 위․수탁 계약 체결

○ 사용료(안 제6조)

-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준용

- 다만, 도내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을 함

○ 운영비(안 제7조)

-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

○ 수탁자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음

4. 입법 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7.(20일간)

5.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붙임

6.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서식

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남도청 농업정책과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농업정책과

- 연 락 처 : 전화(061-286-6241), 팩스(061-286-4782)

- 전자우편 : 이메일(allsogood@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조례  제        호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단체"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내 소재지를 둔 사단법인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동로 12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

3.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우수 농산물·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농업인단체에게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 책임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운영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센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수정할 경우도 포함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위탁‧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