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1435호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공고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3.  12.  29.

전 라 남 도 지 사

1. 개정 이유

○ 지식정보문화보조금의 도비지원율은「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상위 법인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원 기준에 맞게 일원화

2. 주요 내용

○ 재정분담 명시 조항 삭제․보완(안 제10조)

- (현행)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50퍼센트씩 분담

- (개정)「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예산 반영

3. 전부개정지침안 : 붙임

4. 행정예고기간 : 2023. 12. 29. ~ 2024. 1. 17.(20일간)

5. 의견 제출

○ 일부개정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제출 서식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 주    소 : (58010)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투자유치과

- 전    화 : 061-286-5171

- 팩    스 : 061-286-4938

- 전자우편 : esul508@korea.kr

전라남도예규  제    호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도내 지식정보문화 법인

2. 4대 보험에 가입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3. 독립된 사업장에서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일 것(본사가 도내일 경우 대표 포함)

제3조(보조금 제외대상) 지식정보문화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기업이 도와 투자협약 체결일 전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을 추진한 경우(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감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고용관련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제조업 등이 주 업종인 아닌 기업이 사업자등록증에 지식정보문화 업종을 추가로 등록한 경우

4. 보조금 지원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 경우

제4조(지원기준 및 한도)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협약체결 이후 3명 이상을 신규 고용해야 하며, 보조금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조금은 제7조에 따른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30퍼센트, 2년이 되는 시점에 30퍼센트, 3년이 되는 시점에 40퍼센트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보조금은 연평균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3년간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시고용인원 산정) ① 상시고용인원 산정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개시신고한 날부터 매 1년마다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상시고용인원은 도내에 실제 거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로 도내 거주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③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상시고용인원을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④ 임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상시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투자협약) ①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회사소개서

3. 법인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투자협약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 및 선정기업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해당 시장ㆍ군수 및 선정기업 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 개시신고) ① 투자협약 체결 이후,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신고서(이하 “개시신고서”라 한다)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제5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4. 표준근로계약서

② 시장ㆍ군수는 접수된 개시신고서 검토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장ㆍ군수에게 사업 개시 승인을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기업에 알려야 한다.

③ 사업개시가 승인된 기업(이하 “보조기업”이라 한다)의 보조금 지원기간은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보조금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2년간 도내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약 체결 전이라도 제6조제1항에 따른 투자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기업이 개시신고를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시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사업개시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 기간은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산정한다.

제8조(개시신고서 변경) ① 보조기업이 개시신고서 제출 이후 실제 상시고용인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신청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상시고용인원이 증가된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에만 변경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변경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반영된다.

② 시장ㆍ군수는 변경신고서 관련 서류 확인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의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보조금은 변경신고서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보조기업은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3년 동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신청서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별 근무현황

4.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5. 법인명의 통장사본

②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신청 검토의견서 및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재정 분담) 기업을 유치하려는 시장․군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분담금의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이행확보 조치) 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기업의 투자계획이행 담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거나 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보조기업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1년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4년, 2년이 되는 시점에 3년, 3년이 되는 시점에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실태점검 실시) 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정기점검표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자체 계획에 따라 기업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업영위 여부, 인원 확인 등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환수)  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기업이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수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을 축소 또는 휴업ㆍ폐업한 경우

3. 사업장의 주소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보조금의 환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1]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상시고용인원(명)	3	4	5	6	7	8	9
지원금액(억원)	1.0	1.3	1.6	1.9	2.15	2.4	2.65
상시고용인원(명)	10	11	12	13	14	15	16
지원금액(억원)	2.9	3.1	3.3	3.5	3.7	3.9	4.05
상시고용인원(명)	17	18	19	20	21	22	23
지원금액(억원)	4.2	4.35	4.5	4.65	4.8	4.95	5.0

[별표 2]

보조금의 환수비율(제13조제2항)

A. 실제 상시고용인원 미달한 보조기업 보조금 환수비율

보조금 지원받은 인원대비 실제 상시고용인원 비율 (보조금 개시신청한 날부터)	환수비율 (%)
20퍼센트 미만	전액
20퍼센트 이상 ~ 40퍼센트 미만	80
40퍼센트 이상 ~ 60퍼센트 미만	70
60퍼센트 이상 ~ 80퍼센트 미만	50
8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미만	30

B. 사업기간 미달한 보조기업 보조금 환수비율

사업기간 (보조금 개시신청한 날부터)	환수비율 (%)
3년 미만	전액
3년 이상 ~ 3년 6개월 미만	80
3년 6개월 이상 ~ 4년 미만	70
4년 이상 ~ 4년 6개월 미만	50
4년 6개월 이상 ~ 5년 미만	30

※ 상시고용인원(A)과 사업기간(B) 모두 환수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둘 중 환수비율이 높은 경우를 적용함.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법인개요

○ 법 인 명 :

○ 법인구성

- 대표이사 :

- 등기이사 :

- 직원현황 :

○ 주    소

- 현 주 소 :

- 이전주소 :

- 이전계획 :

○ 업    종 :

2. 연차별 사업추진 및 고용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투자계획 (억원)	고용계획(명)	비고
합 계
1년차	○ - ○ -
2년차	○ - ○ -
3년차	○ - ○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회사소개서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신고서
접수번호	20 - 호							기업유형		□본사 □지사 □연구소
법 인 명								대 표 자
업종 분류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신청		신 청 일						보조사업 개시			개 시 일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10항 및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보조금 지원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2. 표준근로계약서 1부						1. 근로자고용정보현황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토 결과 및 의견
이상의 검토 의견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20 - 호						기업유형			□본사 □지사 □연구소
법 인 명							대 표 자
업 종 (분류코드)							사 업 자 등록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재지
상시고용인원		명				보조사업 개시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10항 및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8조에 따라 상시고용인원의 변동이 발생하여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보조금 지원사업 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근로계약서(신규 고용인원에 한함) 2. 임대차계약서(신규 고용인원에 한함)					1. 근로자고용정보현황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직원별 근무현황

성 명	총 근무 기간	※ 개시 신고일로부터 1년 기준												비고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합계	개월

[별지 제5호서식]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신청 검토의견서
접수번호		20 - 호				기업유형	□본사 □지사 □연구소
법 인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신청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주 소
신고 근무인원			명			실제 상시고용인원			명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			금 원 (￦ )
검토사항
연번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1	업종			․ 지식정보문화 업종으로 실제 사업 영위						(적합, 부적합)
2	인원			․ 도내 실질적 상시고용인원 확인						(적합, 부적합)
3	소재지			․ 소재지 이전 유무						(적합, 부적합)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확인						(적합, 부적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검토자 의견
이상의 검토 의견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정기점검표
접수번호		20 - 호					기업유형	□본사 □지사 □연구소
법 인 명							대 표 자
업 종 (분류코드)							사 업 자 등록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 재 지
상시고용인원			명			보조사업 개시일
점검회차
□정기 1회 □정기 2회 (해당하는 곳에 √ 표시)
점검사항
연번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1	업종			․ 지식정보문화 업종으로 실제 사업 영위							(적합, 부적합)
2	인원			․ 개시신고서 상의 상시고용인원 유지 및 도내 실질적 근무 확인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직원 출근부 등 확인)							(적합, 부적합)
3	소재지			․ 해당 기업이 신고한 주소지에서 사업 활동 지속 여부							(적합, 부적합)
점검자 의견
이상의 점검결과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