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14호

2024년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 사업 공모

노후 양곡창고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쌀 미질 품위를 향상하고 전남 브랜드쌀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4년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도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벼 건조저장시설(DSC) 운영자(법인)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1. 2.

전라남도지사

1. 추진목적

❍ 고품질 쌀 저장여건 구축을 통해 전남 브랜드쌀 경쟁력 향상

❍ 스마트 저온창고 신축 또는 개보수를 통해 전남 쌀 품위유지 도모

2. 지원근거

❍ 전라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 5조(지원사업)

3. 사업개요

❍  사 업 량： 4개소

❍  사 업 비：2,000백만원(도비 24012%, 시군비 56028%,, 자부담 1,20060%)

- 신  축 : 개소당 50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140, 자부담 300)

- 개보수 : 개소당 300백만원(도비 36, 시군비 84, 자부담 180)

❍ 사업내용

- 노후 양곡창고 개보수 및 시설현대화 지원(정부관리양곡창고 제외)

- 저온사일로 신축 및 노후 사일로 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친환경 쌀･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농협 및 영농조합 법인

4 사업신청

□ 접수기간 : ‘24. 1. 2.(화) ~ 17.(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시군 농업유통담당 부서(붙임 1참고)

사업 대상자				①지원신청 → ← ④지원확정통보, 설계내역 승인							시․군	②지원대상자 추천 → ← ③지원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				도
																			↑
↑										→
			⑤사업추진, 보조금 청구
												⑦보조금 집행실적보고
		⑥보조금지급

5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도내 농협 및 영농조합 법인 등

※ 정부관리양곡창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우선선발 대상 및 지원제한 기준

사업 우선선발 대상	지원제한 기준
①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업체 ② 연간 1,000ha 이상 계약재배 업체 ③ 친환경 쌀 생산업체	① 자부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② 정부관리양곡창고 사용 목적인 경우 ③ 쌀 외 품목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전남도 외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2.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신청 공고 후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 도는 사업신청자 관련 서류, 시·군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대상 : 양곡창고 및 사일로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곡창고 및 사일로 신축·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 및 건물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음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40% 이내(도비, 시군비)

❍ 지원한도

구분	지원액 한도	비고
신 축	개소당 5억원(도비 0.6, 시군비 140, 자부담 300)	사업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배정하며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진행
개․보수	개소당 3억원(도비 0.36, 시군비 84, 자부담 180)

※ 단 신청액 미달 시에는 지원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6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전라남도

❍ 지원조건, 사업범위, 공모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지침 시·군 통보(알림)

시·군

❍ 전라남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 신청자의 서류평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전라남도에 사업 대상자 추천

사업자

❍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서식 1, 2)

2. 사업자 선정단계

전라남도

❍ 사업신청자 관련 서류, 시·군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필요 시 현지실사 병행

시·군

❍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확정내역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전라남도

❍ 시·군별 사업량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송금

시·군

❍ 감독·준공공무원 지정(토목ㆍ건축부분은 시설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준공)

❍ 세부설계내역 시군 검토·승인

❍ 건축 등 주요 공정 시공 시 담당 공무원 입회, 사업 준공까지 지도·감독

❍ 분기별(익월 10일) 추진상황 점검자료 제출(서식 3, 시·군→도)

*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도에 사업비 전배 요청

사업자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군 검토·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설계·시공업체 선정

① (설계) 건축·건설관계법상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사용

② (시공업체)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 하자 보수와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

* 사업비 절감을 위해 시군별 시공·자재 구입업체 일괄선정 가능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표지판 설치

4. 보조금 배정·교부·정산단계

전라남도

❍ 시군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군

❍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타당성 검정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세출예산집행 기준 및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준용

❍ 사업완료 후 1개월 내 정산보고

* 사업완료 보고 시 반드시 전･중･후 사진 첨부

사업자

❍ 시공완료 후 시·군에 준공검사 신청

❍ 준공검사 완료 후 보조금 청구

5. 이행점검단계

전라남도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시·군

❍ 보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 사업자별 공정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도

❍ 시행지침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추진

사업자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표지판 설치

※ 자세한 사항은 시군 담당 부서로 문의

□ 저온창고 시설 기준

구 분 항 목		시설기준	비고
창고 높이		◦ 6.0m 이상
지붕	자 재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철판류(판넬 포함), 기와
	단열재	◦ 75㎜이상
벽체	자 재	◦ 시멘트 벽돌, 붉은 벽돌, 시멘트 블럭, 철판류
	단열재	◦ 75㎜이상(한국산업표준(KS) 규정 적용)
바 닥		◦ 철근콘크리트 (방수)
출입문	자 재	◦ 양면철판 단열문 및 방충문(단, 방충문 대신 에어커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출입문의 전체 좌우면에 에어노즐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방충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단열재	◦ 50㎜이상
	높 이	◦ 3.2m 이상
통풍구		◦ 330㎡당 1개소
저온시설		◦냉동기, 송풍기, 증발기 등 저온설비 기계류 설치
천정조명		◦330m2 당 4개소 이상(조도 75럭스(lux) 이상)
스마트시설 부속장비		◦ 자동 온도관리, 디지털 재고관리 등

□ 저온사일로

구 분 항 목		시설기준	비고
사일로 종류		◦ 저온저장이 가능한 사일로
벽체 및 지붕	자 재	◦ 아연도 강판 등
	단열재	◦75mm(한국산업표준(KS) 규정 적용)
저온시설		◦냉각기, 송풍장치 등 저온설비 기계류 설치

붙임		사업신청 관련 서식

《 2024년 양곡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지원 사업》

신   청   서   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첨부서류

(서식 1)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신축·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명 (핸 드 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무실								☎:
업체 구분	□ 농협 □ 민간 □ 기타( )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		□ 10대 브랜드쌀 □ 친환경쌀 □ 1,000ha 이상 계약재배
사업신청내역	사업비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규모			m2		사업형태		저온창고		□ 신축 □ 개보수
								저온사일로		□ 신축 □ 개보수
20 년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서명) 시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증빙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견적서, 자부담 확보내역,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등 서술내역 증빙자료 일체) 4. 우선선발 대상 증빙서류(해당 시)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업 체 명
						작 성 자
1. 사업내용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대상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지목 )
부지확보여부			자가( m2) / 임대( m2)
자부담 조달계획			*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등
자금활용계획			* 시설의 성능, 사양 등 자금을 활용한 추진방향, 산출기초 등 구체적 기술
2. 사업 추진효과
3. 사업 추진계획
연번	구 분			소요자금 (천원)	20					비 고
					2/4		3/4		4/4

4. 업체현황
(1) 재무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백만원)
주요매출품목
자산/부채(백만원)	/	/

(2) 업체연혁

(3)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간)

○ 참여농가수

○ 재배면적(ha)

○ 생산량(톤)

(4) 수확 후 저장시설 관리 계획(물량 등)

(5) 수확기 벼 매입 물량 확대 계획(향후 3년간)

(6) 부지 확보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현 부지를 활용할 경우는 확보완료로 작성하고, 기존공장 활용계획(DSC 전환) 적시

○ 위치 :        시‧군    대로･로･가    (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m2(      평)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관련 법령상 인허가 사항

(7)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 농협조직은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 비 농협조직은 해당 시․군에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하는 통장에 자부담의 5%를 예치하고 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 제출

5. 보관창고 약도

※ 보관창고 또는 사일로 전경사진 부착

(서식 3)

❍ 사업대상자 추천

시군	사 업 자		사업량 (면적, 신축/개보수)	사 업 비(천원)				비고
	업체명	대표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매 분기별 익월 10일)

시군	사 업 자		사업량 (면적, 신축/개보수)	추 진 실 적				비고
	업체명	대표		미계약	계 약 (월일)	착 공 (월일)	완 공 (월일)

❍ 사업비 정산보고(’24. 1월)

시군	사 업 자		사 업 비				집행액(천원)				잔액
	업체명	대표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진첨부：사업현장 전･중･후 사진

참고		사업신청서 접수 및 검토기관 연락처

❍ 22개 시군청

기 관 명	부 서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목포시	농업정책과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270-3551
여수시	농산물유통과	59633	여수시 주동1길 32	659-4514
순천시	농식품유통과	57908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749-8675
나주시	농업정책과	58296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	339-7332
광양시	농식품유통과	57741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797-3436
담양군	농업유통과	57339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380-2722
곡성군	유통축산과	57536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360-8391
구례군	농정과	57656	구례군 구례읍 봉성리 1	780-2380
고흥군	농업정책과	59542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830-5355
보성군	차원예유통과	59455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850-5646
화순군	농촌활력과	58112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379-3682
장흥군	농식품유통과	59328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860-5982
강진군	농정과	59228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430-3131
해남군	유통지원과	59028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530-5386
영암군	농식품유통과	58415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470-2613
무안군	농정과	58521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39	450-4023
함평군	농업정책실	57149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20-1882
영광군	농업유통과	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350-5475
장성군	농업유통과	57214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390-8445
완도군	농업축산과	59124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550-5732
진도군	농업지원과	58915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540-3543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58824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	240-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