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25호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4.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

2. 제정이유

○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과 한옥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청년주거 및 한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나.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4조)

○ 2028. 12. 31.

다. 기금의 재원‧용도‧관리 방법 등(안 제5조 ~ 제8조)

○ (재원) ① 일반회계 전입금, ②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용도) ① 만원주택 사업, ② 한옥 사업, ③ 운용관련 경비 등

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대행

마. 부칙

○ 한옥 보조금 등 지원 결정을 받은 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4. 입법 예고기간 : 2024. 1. 4. ～ 2024. 1. 24.(20일간)

5.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붙임

6. 의견제출

○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서식

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연 락 처 : 전화(061-286-7721), 팩스(061-286-4803)

- 전자우편 : 이메일(sinmye@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전라남도 조례  제        호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과 한옥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의 설치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

2.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4.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관련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도지사는 기금회계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만원주택 업무 담당 사무관

제9조(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옥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한옥발전기금의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주거 및 한옥 기금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 및 제7장(제29조부터 제4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