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37호

「2024년 전라남도 청소년단체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전라남도 청소년단체 지원사업’ 단체(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24. 1. 4.

전라남도지사

1. 신청자격  ※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단체만 가능

○ 전남에 소재한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전남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2.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1월

○ 지원사업

- 도내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사업(4개 분야)

① 취약계층 청소년 리더십         ② 전남 역사 체험·탐방 등

③ 잠재역량 강화                  ④ 문화 예술 활동

○ 지원액 : 30,000천원 (도비) / 단체별 3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단체 총 사업비 대비 10%이상 자부담 원칙

【제외사업】

- 위문·기념품 등 구입 및 전달사업, 여행성 사업

- 생활비,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단체의 총회·행사 등 내부사업, 정당·종교단체의 행사성 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업무추진비, 출장비, 단체 구성원 격려 행사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 전년도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보조금 부당집행 단체, 보탬e 시스템 미숙지, 정산 미완료 단체 등)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

○ 법인 및 단체 허가증(등록증) 사본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 보탬e 민간보조사업자과정 교육 이수 필수
https://www.losims-edu.com/sub/education/goEducation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4. 1. 4.(목) ～ 2024. 1. 18.(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메일접수, 우편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메일접수) yrsns2@korea.kr *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도달 여부 확인 필요
- (우편접수)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희망인재육성과          청소년지원팀 / 담당자(☎061-286-3435)

5.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심사방법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사업수행능력 및 실행가능성, 사업비 합리성, 전년도 활동실적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선정 단체별 개별통지 및 전라남도 누리집 공지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실시 전에 전액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할 교부 가능

○ 선정된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서 및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로 제출

- 정산 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지방자치단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개 통장 및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처분

- 재원별(도비, 자부담) 비율에 맞게 집행토록 하고 정산실시

	[도비보조금 예산편성 불가 항목]
․ 사무관리비 : TV, 신문, 잡지 등 광고료 ․ 공공운영비 : 시설장비유지비 ․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차량유지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시상금품, 격려금(상품권 등) 등 현금성 지출 경비

7.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시 보탬e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탬e 시스템 반드시 숙지 요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 청소년지원팀(☎ 061-286-34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024년 청소년단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류

2024년도 전라남도 청소년단체 지원 공모 신청서류

○ 도비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별지1]

도비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분야	4개 사업분야(① 취약계층 청소년 리더십 ② 전남 역사 체험·탐방 등 ③ 잠재역량 강화 ④ 문화 예술 활동) 중 1개분야 선정·작성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휴대폰)
	실 무 자	직위 : 성명 :		휴대폰
보조금신청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 및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별지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사업대상의 주요 특성(계층, 사회영역 등의 측면에서), 양적 규모, 지리적 범위 설정.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target)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할 것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최근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고

□ 세부 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추진시기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등)	(연월일 기재)

□ 기대효과

○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여도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작성요령>

∙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구분

∙ 금액 : 천원단위로 기재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회(명, 부 등)

∙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경비 지출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 202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23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기술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비 등)

○

○

○

□ 2024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비 등)

○

○

○

[참고 1]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하여 정확하게 편성

- 보조금 중 간접사업비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기준 이내로 작성),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편성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편성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편성할 수 없음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 회의 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편성할 수 없음

▪교통비는 지역내 경우에는 1일 10,000원 이내으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편성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나,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전산장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소송비용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하되, 예비비 / 기타잡비 /

잡수수료 / 잡비 등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예산안은 지출항목(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 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로 나열하지 말 것

[참고 2]

지출 항목 예시표

지출항목	산 출 내 역
인건비	- 외부 전문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기획홍보비	- 현수막, 매체홍보 등
인쇄비	-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회의비	- 회의진행시 소요되는 경비 - 식음료 및 회의수당
임차비	- (재난체험) 장비 및 시설대관료
보험료	-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프로그램 진 행 비	- 프로그램 진행중에 사용되는 물품과 경비 - 의약품 등
재난안전 체험장비 구 축 비	- (소 모 성) 심폐 소생술 마네킹, 구명조끼, 제세동기, 소화기, 물놀이 안전장비 등 - (시설구축) 영상시설, 차량 전복체험, 태풍․지진, 극기훈련 시설 등

※ 상기 표는 예시를 든 것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 지출항목 설정

단, 외부 전문 초청강사 교통비와 숙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기 바람

[별지3]

보조금 신청법인(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법인 및 단체 허가증(등록증) 사본 첨부

[별지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별지5]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