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공고 제2024-1호

2024년 여수·순천10·19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 사업 공모 공고

여순사건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찾아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  1.  8.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수‧순천10‧19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

❍ 사업기간 : ’24. 3. ~ ’24. 12.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신청 내용, 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단체별 사업비 지원

❍ 사업내용 :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주요 유적지 답사(다크투어)

2. 신청자격(전라남도 소재 단체)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교육․문화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육‧문화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관, 학교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신청 불가

❍ 자부담 10% 이상 부담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3. 지원 제외 단체(사업)

❍ 사업기간 중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또는 행사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4.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4. 1. 12.(금) ~ 2024. 1. 22.(월) / 11일간

- 1개 사업자 접수일 경우 담당부서에서 기한을 정하여 재공고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에서 신청

❍ 담당부서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여순사건지원단(☎061-286-7872)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구체적으로 작성)

-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2023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해당 단체에 한함)

5. 선정방법

❍ 담당 부서 자체평가(여순사건지원단)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전라남도 예산담당관)

- 조건부 결정에 대한 보완 및 조정 등 → 최종 선정

❍ 평가기준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수행 능력 등

※ 사업수행자 선정 발표 : ’24. 3월 중 개별통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실시 전 전액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사업 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할 교부 가능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통해 교부신청

※ 교부신청 : 선정된 단체는 최종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 전라남도 예치계좌로 사업비 전액 교부, 보탬e를 통한 자체집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조사 등)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사항

❍ 신청(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이에 따른 제재부과금을 별도 부과함.

❍ 보조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061-286-787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이용에 대한 문의는 보탬e 고객센터(☎1660-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참고사항)

□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 다크투어* 콘셉트 구성 및 기획(유적지 답사코스 개발)

* 다크투어는 재난 혹은 전쟁, 재해 등 역사 속 비극의 현장을 찾아가 견학하고 생각하며 교훈을 얻는 체험형 여행 테마를 일컬음

- 여순사건 권역별 코스 개발

- 참가자 간 자유토론, 답사 간 유족 초청 스토리텔링 등

❍ 기간 : 2024. 3. ~ 12.(각 20회 이상)

❍ 1회 참여인원 : 30명 내외(전용버스 1대)

❍ 해설사 운영 : 1~2명(참여인원에 따라 보조강사 등 탄력적 확보)

❍ 참가자 만족도 조사실시

❍ 이벤트 구성(강의, 음악, 전시, 공연 등)

❍ 프로그램 운영방안 및 홍보 전략 수립

❍ 타 지역 다크투어 사례 파악(장·단점)

* 제주4.3, 광주5.18, 부마항쟁, 금정굴사건 등

❍ 기타 다크투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편성 가능

❍ 기념품, 책자 제작 최소화(간단한 리플렛 가능)

□ 참가자 모집

❍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홍보) 및 관리 전반 업무추진

❍ 참가자 여행자 보험 가입 등 안전대책 수립 철저

□ 온·오프라인 홍보

❍ 홍보 전략 수립(전국화)

※ 사업 효과성 및 적정성을 위해 담당부서 측의 사업계획 보완 조정이 있을수 있음.

[붙임2]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성 명 (단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등 록 일				전화번호
교부신청금액	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붙임3]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주최/주관 :

○ 주요내용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 사업의 성과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
보 조 금 (소계)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
자 부 담 (소계)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구분	명칭	구입가격	비고

[붙임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자

단 체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자부담
	(100%)	( %)	( %)	( %)	( %)

*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5년간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붙임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4쪽 중 제1쪽)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2쪽)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3쪽)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4쪽)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붙임7]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뒤쪽)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붙임8]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앞쪽)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210㎜ × 297㎜[백상지(80g/㎡)]

[붙임9]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뒤쪽)
1.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칭
	정책사업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사업기간
	검증기관		해당 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자기부담금(ⓒ)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
시도비	시군구비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 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 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국고 보조금 반환액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시도비	시군구비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 후 집행잔액	검증 후 발생 이자	검증 후 차기 이월액	검증 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 후 반환 대상액	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시도비	시군구비
5. 검증 의견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 × 297㎜[백상지(80g/㎡)]

《 정산시 지참물 》

① 정산보고서 2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2부.

⑤ 자부담 집행분 증빙 영수증(사본) 1부.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중 ②, ③, ④번 서류는 도비보조금, ⑤번 서류는 자부담에 한하며, ①번 서류와 각 사본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원본서류는 관련실과에서 정산 후 반환 합니다.

[붙임10]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립목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