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86호

「전남 중소형 선박용 DME 연료추진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에 따라 「전남 중소형 선박용 DME 연료추진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기반산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1.  17.

전라남도지사

1. 특구의 명칭 : 「전남 중소형 선박용 DME 연료추진시스템 규제자유특구」

2. 특구의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목포해양대, 목포시 삽진산단·산정농공단지·해안일원)

3. 특구의 면적* : 약 207,35㎢   * 사업별 특구 위치 및 면적은 열람 기간 중 확인 가능

4. 특구지정의 필요성

ㅇ 사업목표 : 기존 디젤 연료 선박을 친환경 연료인 DME*연료로 교체하는 연료추진시스템 개조 기술개발 및 해상실증을 통해 DME연료 적용 기준마련, 기존선박의 친환경선박 전환 일조 및 중소형 선박 탄소중립 교두부 마련

* DME(Di-Metlyl Ether, 디메틸에테르) : CH3OCH3분자식을 갖는 LPG와 물리적 특성이 유사한 친환경연료, 연소 시 배기 가스에 유해물질이 적고 세탄가가 높아 디젤 대체 연료로 사용 가능

5. 특구사업 내용

ㅇ DME 연료추진 선박 개조 및 실증

① DME 연료추진 선박 기준(안) 제시	→	② 시제선 개조	→	③ 실증 및 검증	→	④ DME 연료추진선박 기준 잠정기준(안) 수정	→	⑤ 고시

- (기준안) DME 연료추진 선박 실증을 위한 설계, 안전성

- (DME 연료추진 선박 개조) 기재재 개발, 엔진 안전성 검증, 연료 공급 시스템 통합, 실증선박 장착 및 연료 공급시스템 해상실증

	실증선박 선령	선박용도	출력	선체 재료	척수
1	실 운영 10~15년	3톤급 규모 연안복합 선박	110 kw 급	FRP	각 1척
		5.77톤 규모 연안복합 선박	190 kw 급	FRP
2	실 운영 10년 이내	9.77톤 규모 연안복합 선박	330 kw 급	FRP
		50톤 규모 순시선(관공선)	700kw 급	철선/알루미늄선

- (기준안 수립) 실증 기반 규제 사항 검토 및 법제화

6. 특구사업자

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 : 전라남도지사

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전남 중소형 선박용 DME 연료추진시스템 관련 기업 및 기관 11개사*

* 기업 및 기관 수는 변경될 수 있음, 열람 기간 중 확인 가능

7. 사업별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DME 중소형선박 개조 및 운항 허용을 위한 선박기관기준 제147조(저인화점 연료유와 관련된 보기 및 관장치), 어선기관기준 제149조 내 ‘선박용&어선용 DME(디메틸에테르) 기관의 엔진’ 및 ‘DME를 선박용&어선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사업내용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중소형 선박용 DME 연료 추진시스템 개조 및 실증	· DME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어선을 개조 및 운항하려 할 경우 선박&어선시설(기관)기준의 부재로 개조 및 운항 불가 · ① ‘선박용&어선용 DME(디메틸에테르) 기관의 엔진)’ 및 ‘DME를 선박용&어선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② 규제특구 내 선박&어선의 개조 및 운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선박안전법 제3조 제3항 제3호, 선박기관기준 제3조,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조)에 따른 특례 인정 (관련법률) [선박안전법] 제2조/제7조/제8조/제10조/제13조/제15조/제26조, [선박기관기준] 제1조/제147조/, [저인화점연료추진선박기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 15의5, [어선법] 제3조/제8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37조, [선박안전법] 제13조, [어선법 시행규칙] 제54조, [어선기관기준] 제1조/제149조 (실증특례) DME 연료공급시스템 선박&어선(개조) 개발 및 해상실증, 안전성 검증

8.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 기재 생략(필요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

9. 공고기간 : 2024. 1. 17.(목) ~ 2024. 2. 19.(월) (34일)

10. 특구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ㅇ 열람 및 의견제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기반산업과 (전화 : 061-286-3831)

ㅇ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2. 1.(목) ~ 2024. 2. 19.(월) (18일)

11. 공청회 개최 공고

가. 공청회 개최목적 :「전남 중소형 선박용 DME 연료추진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나.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4. 2. 1.(목) 15:00~16:30 / 목포해양대학교 미래융복합관(D1) 5층 사이언스파크(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 공청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 변경시 공청회 공고 예정

다. 특구계획안의 개요 : 기재 생략(공청회시 배부)

※ 기타사항은 전라남도 기반산업과(☎061-286-383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남 중소형 선박용 DME 연료추진시스템 규제자유특구 특구계획(안) 의견서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연락처
	주소
의견 내용
「전남 중소형 선박용 DME 연료추진시스템 규제자유특구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와 같이 ‘전남 중소형 선박용 DME 연료추진시스템 규제자유특구 특구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