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144호

2024년 5‧18시설물 주변 환경정비사업 공모 재공고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선양에 기여하고 도내 5·18시설물(표지석·안내판)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18시설물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2. 1.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2024년 5‧18시설물 주변 환경정비사업

2. 사업내용 : 도내 5·18시설물(표지석·안내판) 청소 및 주변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

3.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24. 12.

4. 신청자격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단체의 전남지부

5. 지원금액 : 도비 20백만원

구 분	사업비(단위 : 백만원)			자부담 비율
	합계	도비	자부담
5·18시설물주변 환경정비사업	22	20	2	10%이상

※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 신청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6.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단체의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비

7. 지원제외

- 위문품‧기념품 등 구입 전달사업, 여행성 사업

- 생활비,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단체의 총회, 행사 등 내부사업 및 정당, 종교단체의 행사성 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업무추진비, 출장비, 단체 구성원 격려성 행사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낭비성 사업

- 자본적 경비(단체 자산 성격의 물품 구입 등) 사업

8. 신청 및 접수

❍ 공고/접수 : 2024. 2. 1.(목) ~ 2. 8.(목) (8일간)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인ˑ단체 설립등록증 사본 및 지부설립 확인에 필요한 서류, 청렴이행서약서 등 * <붙임> 서식 참고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5·18 민주화 및 과거사지원센터팀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담당자 메일(jangyj1@korea.kr)로 제출

9.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서류 심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 필요성‧효과성, 사업수행능력 및 실현가능성, 전년도 활동실적 등 종합 고려

- 심사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제외 : 일회성·행사성 사업, 자부담비율 미준수 사업, 동일내용으로

다른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 전년도 부실 추진 사업 등

❍ 발    표 : 2024. 3월초(예정), 지원단체 개별 통지

10.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비 교부 : 최종 결정된 지원금액 교부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정산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 제출(보탬e시스템 연계)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및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기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금 횡령ˑ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

❍ 5ˑ18시설물 주변 환경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치행정과(061-286-3561)로 문의

붙임  2024년 5‧18시설물주변 환경정비사업 공모사업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