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 - 181호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2.

전라남도지사

1. 특구개요

◦ 명    칭 :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 혁신도시 등 일원

◦ 면    적 : 12.10㎢

◦ 지정목적 : 세계 최초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인증, 표준, 해외 진출) 강화

2. 특구 계획(안) 주요내용

□ 개요

구분

주요내용

목적

(목표 및 성과지표)

세계 최초 직류(DC)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인증․표준, 해외 진출) 강화

* 네거티브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기술 표준 마련 및 해외 시장 선점

유니콘기업 육성

1개 이상

미래신기술실증·인증

30건이상

기업유치

50개사

위치‧면적

□ (특구위치) 전남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외 2개소

- (면 적) 12.1㎢ - (반 경) 30km 이내

	지구명	면적(㎢)
핵심지구	나주혁신산업단지	3.3
	나주 일반/동수 농공 단지	1.1
	빛가람혁신도시	7.7
연계지구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1.09
	해남 솔라시도(산업시설용지)	3.93
	신안 해상 일원	0.39
	신안비금도일원	2.2
	합 계	19.71

지정기간

2024. 4. ~ 2027. 12.

사업내용

세부사업

- 세계최초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

❶ 국내외 실증거점 구축 및 운영

❷ 해외실증·인증 지원 및 국제공동 R&D지원

❸ 국내기업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규제특례

·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력품질유지기준 등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등

· 전기공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한국전력공사 지원 공급약관 등

□ 특구지정 필요성

구분	주요내용
지역 특성‧여건 활용	(기관현황) 전남 나주(핵심지구)는 지리적(교통) 접근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한국전력 등 주요 혁신기관 간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에 집적화 * 지역 내 에너지(21개) 및 IT분야(4개), 대학(10개) 등 혁신기관은 총 35개이며 이 중 22개 기관이 특구 내 위치 (기업현황)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기업 808개사, 전기전자관련기업 1,089개社, 스마트그리드 기업 3개社 등 다수의 에너지기업이 분포 * 에너지밸리 내 612개사 투자유치 협약 완료(’23.06 기준) (혁신거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신산업규제 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에너지신산업 4대 단지 및 특구 지정 (혁신인프라)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한 기 실증 완료된 MVDC 스테이션 및 LVDC 배전망 활용 가능 *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등 시험·실증·인증 인프라 10개 기관 보유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사업성)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 ‘23.6)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수도권 전력소비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분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DC 전력망 시장규모 확대) 최근 직류 기반 신재생에너지와 직류 부하 증가에 따라 직류 전력망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직류 전력망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179조원 규모이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11.5%로 성장하여 2026년 289조원, 2031년 478조원 규모로 전망 (에너지 수요 급증) 전기차 보급 확대,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계통 접속지연,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등 사회적 이슈 사항 해결 가능 * 직류 배전망을 통해 기후 환경변화 및 탄소중립 등의 국제적 이슈사항 해소에 기여
규제특례 불가피성	직류 배전기술은 신산업 분야로 표준전압, 직류변환기 등 국내·외 기술표준 부재, 설계, 검사 등에 대한 지침 부재하여 본격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 → 실증을 통한 국내·외 표준 마련 시급
지역경제 활성화	특구 내 세계 최초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플랫폼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글로벌 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신규고용 창출 - 전국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발전량 및 잠재량 보유 지역으로 DC배전망과 연계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유치 기대 - 세계적인 벤치마킹 사이트로서 직류 전력망 실증분야 홍보효과 기대 * 세계적인 벤치마킹 사이트로 홍보 → 관광객 유입 →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기대

□ 실증인프라 구축 개요

사업명		직류배전망 실증을 위한 실증인프라 구축
사업수행기간		2025. 01. ∼ 2026. 12 (2년)
총사업비		8,000백만원		총 국비	4,000백만원
인프라구축 개요		ㆍMVDC/LVDC 상호 연계 실증을 위한 전력변환, 보호·차단, 제어·통신 등 신규 인프라 개발 및 구축 ㆍ중소·중견 기업이 개발한 개발품 실증을 위한 실증 계측시스템 및 부하설비 등을 구축
□ 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합계
국비	2,000		2,000			4,000
지방비	2,000		2,000			4,000
합계	4,000		4,000			8,000

□ 인프라구축 필요성

ㅇ 에너지대전환 시대 직류 배전망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으로 세계 시장 선점

- 직류전력망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신속한 대처, 지역간 비동기 연계를 활용한 제어 유연성 확보로 출력제한 문제 해소

- 직류전력망 도입을 통해 배전용량 증가 뿐만 아니라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출력제한 빈도를 감소시키고, 급증하는 직류부하(전기차충전소, 데이터센터 등)에 대응

- 기존 전력망을 활용하여 전력효율 증가 및 전력변환손실 최소화 가능

- 현재, 전세계적으로 MVDC-LVDC 전력기자재를 실증할 수 있는 실증사이트 미비

ㅇ 국내 인프라 구축 필요성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 테스트한 MVDC와 LVDC를 연계하여 다양한 수용가에 배전하는 미래전력망 직류 플랫폼을 실증하고자 함

- MVDC-LVDC에 이르는 전압단계 간 상호 연계 실증이 가능토록 실증범위를 확장하는 Live Test Bed 구축을 통해 다양한 수용가(MG, 공장, 대규모 전기차 충전 등)모델 구축 필요

- DC 직류 배전망 전주기 실증 Live Test Bed 운영을 통해 탄소 배출 감소형 미래 전력망 운영 모델 발굴 제시

□ 인프라구축 목표

ㅇ 국내 인프라구축 목표(안)

- 기구축된 독립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 운영 MVDC-LVDC망 건설

- MVDC to LVDC 전력기자재 개발, 보호협조 방안 마련 등

- 실증데이터 확보 및 실 계통 시험 지원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건립 및 운영

- 이종전압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를 통한 직류배전망 마이크로그리드 구성

ㅇ 국내 인프라 기업지원 방안

- 직류 전력망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외 인증(UL인증)을 위한 전력기기, 운영기술 등을 실증

- 해외 공동 R&D 등을 통해 개발된 글로벌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시제품 실증 지원

- 데이터 확보 및 Use-Case 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증결과 활용성 제고

□ 기구축 인프라 현황

ㅇ 국내 인프라 현황

기관명 (소재지)	기술분야	구축장비 및 서비스 제공 분야	비고 (차별화 / 연계방안 등)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 나주시)	MVDC (MVDC 스테이션)	±35kV / 30MW MVDC 스테이션 계통연계 배전망(케이블) 2.5km ±35kV 실증용 배전망(케이블) 400m	Solid State Transformer를 통한 MVDC 배전망과의 계통연계 예정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 나주시)	MVDC (복합 충전스테이션)	5kV MVDC 스테이션 배전망(DC케이블) 2.6km 1,300kW 태양광 발전설비 1,500kWh 에너지저장장치 EV 충전기(급속3, 완속5)	DC-DC 컨버터를 통한 LVDC 배전망과의 계통연계 예정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남 나주시)	LVDC (LVDC 시험 인증 센터)	1.5kV 이하 전력변환장치 저압직류 에너지관리시스템 저압직류 진단 및 계측장비 등	MVDC-LVDC 직접 연계를 통한 전주기 직류 배전망 구축 및 소요 실증인프라 구축

ㅇ 기존 보유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

-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보유한 MVDC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보유한 LVDC를 연계. 실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Live test bed 추가 구축

- SST, DC-DC 컨버터, DC 케이블 등을 구축하여 MVDC-LVDC 직접 연계

구분		발전/계통연계	전력변환	전력전송	에너지관리	연계방안
MVDC (MVDC 스테이션)	기보유	AC 22.9kV 연계 케이블	MVDC 스테이션	DC 배전 케이블	TOC, SCADA
	신규구축		Soild State Transforemr			DC케이블
MVDC (복합 충전스테이션)	기보유	1,300kW 태양광 발전설비	DC-DC 컨버터	DC 케이블	1,500kWh 에너지저장장치
	신규구축			DC 차단기	통합관제시스템	DC케이블
LVDC (LVDC 시험 인증 센터)	기보유	저압직류 진단 및 계측비	신재생·ESS용 전력변환장치		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신규구축		DC-DC 컨버터	DC 차단기	DC 부하 (공장, MG)	DC케이블

□ 인프라 구축 계획

ㅇ 전용공간 운영 계획

-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9

- (면적) 나주혁신산업단지 내 연면적 7,245㎡ 공간

- 해당 전용공간 사용 협의 완료(나주시)

[Live test Bed 구축 부지 지적도]	[인프라 구축 계획(안)]

□ 연차별 중점 추진내용

년도	중점 추진내용
1차년도 (2025년)	ㆍ(장비구축) - SST 제작 - DC-DC 컨버터 제작 - DC 차단기 제작 - 수배전반, EV 충전기 제작 - DB용 서버 구축 - 부하설비(공장 및 MG 단위 부하설비) 제작 - Chamber 설계 ㆍ(기술개발) - SST 설계 및 운영 알고리즘 개발 - 컨버터 설계 및 운영 알고리즘 개발 - DC 차단기 설계 - 계측장치 개발
2차년도 (2026년)	ㆍ(장비구축) - SST 설치 - DC-DC 컨버터 설치 - DC 차단기 설치 - 전력용 케이블 및 통신 케이블을 활용한 MVDC-MVDC, MVDC-LVDC 포설 및 연계 - 부하설비(공장 및 MG 단위 부하설비) 설치 - ESS 설치 - 관제시스템(계측 및 모니터링) 설치 - Chamber 설치 ㆍ(실증) - 통합운영시스템 실증 - MVDC-MVDC 직류배전망 연계 실증 - MVDC-LVDC 직류배전망 연계 실증 - 개발품 접속 및 시험 실증

□ 네거티브 규제 특례 필요성

◦ (특구 개요) 직류 전력망 플랫폼 구축, 전력기기·운영기술 등 실증, 글로벌 기술 표준 마련 및 해외시장 선점

◦ (주요 실증 내용) ①MVDC-LVDC 배전망 실증 ②DC 전력기기를 MVDC-LVDC 배전망 적용 실증

◦ (현행 규제 개요) 국내 전기 관련 기술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교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직류 관련 기준이 전무한 상태

*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하위 규정

-「전기사업법」등 전기기기 설치 및 사용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따를 의무가 있으나, 직류(DC) 설비에 관한 기준 부재

실증 내용		현행 규제	관련 법령
MVDC	MMC 밸브	관련 현행 부재	[기술기준 부재]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 ※ 유사규정 : KS C IEC 62501
	DC-DC 컨버터
	애자	관련 현행 부재	[기술기준 부재]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41
	단로기
	피뢰기
	계측 장치
	DC 차단기	특고압용의 변압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표 351.4-1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기술기준 부재]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51
	DC가공케이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기술기준 부재]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3
	DC지중 케이블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기술기준 부재]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
	접속재	교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기술기준 부재]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3
	배전망 실증	관련 현행 부재	[기술기준 부재]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
LVDC	전력 변환장치	관련 현행 부재	[기술기준 부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8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제6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회로 차단기
	스마트 분전반
	벽부 스위치	현행 교류 기준으로 작성	[기술기준 부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4.4
	아크 검출기	관련 현행 부재	[기술기준 부재] ∎KS C IEC 62606:2013
	배전용 차단기	현행 교류 기준으로 작성	[기술기준 부재] ∎전기사업법 제56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2
	누전 차단기	현행 교류 기준으로 작성	[기술기준 부재] ∎전기사업법 제55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
	전자식 개폐기	212.3.4에 의하여 저압 직류전로에 과전류차단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직류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직류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기술기준 부재] ∎전기사업법 제56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3.1.5
	콘센트 및플러그	이 표준은 정격 전압이 50V 이상 440V 이하이고 정격 전류가 32A 이하인 접지극 유무의 옥내외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교류 전용 플러그와 고정형 또는 이동형 콘센트에 적용된다.	[기술기준 부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4.5 ∎KS C 8305
	배전망 실증	관련 현행 부재	[기술기준 부재]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

◦ (추가적 규제완화 필요사항) 규제목록 내 실증특례 16건 필요

실증 내용		요청 내용	소관부처
MVDC	MMC 밸브	① 중전압 직류 관련 규정 신설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산업부
	DC-DC 컨버터
	단로기	② 기존 중전압 교류 규정 동일 수준으로 준수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
	피뢰기
	계측 장치	③ 기존 중전압 교류 규정 동일 수준으로 준수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한국전기설비규정 351)
	DC 차단기
	DC보호계전기
	DC가공케이블	④ 기존 중전압 교류 규정 동일 수준으로 준수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한국전기설비규정 333)
	DC지중 케이블	⑤ 기존 중전압 교류 규정 동일 수준으로 준수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한국전기설비규정 334)
	접속재	⑥ 기존 중전압 교류 규정 동일 수준으로 준수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한국전기설비규정 123)
	±35kV 배전망 실증	⑦ 기존 중전압 교류 전력망 운영 기준 확대 (전기사업법 제16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23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제6조)
	5kV 배전망 실증
LVDC	전력 변환장치	⑧ 저압 직류 관련 규정 신설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8조 및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제6조)
	회로 차단기
	스마트 분전반
	벽부 스위치	⑨ 기존 규정 준수하나, 저압 직류 기준 신설 필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4.4)
	아크 검출기	⑩ 저압 직류 관련 규정 신설(KS C IEC 62606:2013)
	배전용 차단기	⑪ 저압 직류 관련 규정 신설 (전기사업법 제56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2)
	누전 차단기	⑫ 기존 규정 준수하나, 저압 직류 기준 신설 필요 (전기사업법 제55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
	전자식 개폐기	⑬ 기존 규정 준수하나, 저압 직류 기준 신설 필요 (전기사업법 제56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3.1.5)
	콘센트 및플러그	⑭ 기존 규정 준수하나, 저압 직류 기준 신설 필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4.5)
	1.5kV 배전망 실증	⑮ 기존 저압 교류 전력망 운영 기준 확대 (전기사업법 제16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23조)
	380V 수용가 실증	⑯ 기존 저압 교류 전력망 운영 기준 확대 (전기사업법 제16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23조, 전기사업법 제18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 기대효과

ㅇ 기술적 기대효과

- 기존 규제자유특구 성과(MVDC Station 실증)와 연계하여 MVDC 및 LVDC로의 재변환 및 배전을 추가로 실증함으로써 DC 전력망 상용화에 필요한 전력기기와 운영기술 등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완결

- 다양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직류 배전망의 전주기 실증을 통한 기술 선점

* 전주기 실증을 통한 기술 선점을 바탕으로 국제 기준 및 표준 제정에 기여

ㅇ 사회적 기대효과

- 전력 부하 급증에 따른 계통접속 지연 및 출력제한 문제 해소

* 직류전력망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신속한 대처, 지역간 비동기 연계를 활용한 제어 유연성 확보로 출력제한 문제 해소

-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도심 내 직류부하 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 가능

* 직류 전력망을 도입할 경우 배전용량 증가 뿐만 아니라 전력변환체계 단순화로 변환손실을 최소화 함으로써 직류부하 증가에 효과적 대처

- 배전망 추가건설 회피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

* 전력효율 증가 및 전력변환손실 최소화로 배전망 추가건설 회피가 가능함으로써 추가 건설에 따른 주민 반대 등 사회적 갈등과 비용 감소 효과

- 세계적인 벤치마킹 사이트로서 관광·홍보효과 기대

* 직류 전력망 실증분야에서 세계적인 벤치마킹 사이트로 홍보 → 지역 관광명소로 발전 → 관광객 유입 →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기대

ㅇ 경제적 기대효과

- 직류 전력망 글로벌 시장 선점에 따른 시장점유율(액) 확대

3. 공고기간 : 2024. 2. 22.(목) ~ 3. 21.(목) / 30일간

4.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2. 22.(목) ~ 3. 21.(목) 18:00 까지

*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양식 참조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견서 제출

- 서면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에너지정책과

- 이메일 : cho9421@korea.kr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061-286-7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식- 전면]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의견서
제 출 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 의견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후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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