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 - 236호

'24년도 기후생태교육 지원사업 공모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전라남도 기후생태교육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3.

전라남도지사

1. 지원대상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 교육센터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가. 단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전라남도일 것.

나.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교육, 교육 인력 양성, 연구 및 개발,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지원제외 단체

• 설립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비영리민간단체 요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지원내용

❍ 지 원 액 : 개소당 50백만원

❍ 지원사업 : 실천교육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 탄소중립 실천교육

- 기후변화․미세먼지․탄소중립 전문 강사 양성

- 전라남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정기워크숍 등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2. 23. ~ 2024. 3. 8. 18:00까지

❍ 신청장소 : 전라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61-286-7021)

□ 58003 전남 순천시 매안로 16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2023년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체소개서 1부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사본 혹은 단체등록증 1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4. 공모심사

❍ 심사시기 : ’24. 3. 11.       ❍ 선정자 발표 : ’24. 3. 12.

❍ 심사방법 : 서류심사(자격요건 심사) →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심사위원: 5명 내외(내·외부 전문가 등)

❍ 선정방법 : 최고 득점자 선정

- 배   점(100) : 단체 적격성(20) + 사업의 적격성(20) + 사업효과성(30) + 자부담 비율(20) + 예산편성의 적정성(10)

❍  지원사업 통보 : 선정기관(단체) 개별통지

5. 공모신청 시 주의사항

❍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신청사업이 다른 지자체 신청사업과 중복될 시, 제외될 수 있음

6.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 수강

❍  지방보조금의 집행․정산 등 보조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교육

- PC‧모바일‧태블릿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교육 수강

* 온라인 접속 URL  https://jn.bojo.co.kr,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

- 교육신청 후 1개월 이내 이수, 수료증 제출

- 수료기준: 총점 80점 이상(학습진도율 90%, 평가 40점 이상 충족)

7.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 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286-7021)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단체 소개서 1부.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끝.

[붙임 1]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휴대폰)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주최/주관 :

❍  주요내용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

□ 소요사업비

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 사업의 성과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
보 조 금 (소계)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
자 부 담 (소계)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구분	명칭	구입가격	비고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붙임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자

단 체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보조사업

보조사업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자부담
	(100%)	( %)	( %)	( %)	( %)

*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5년간 수행현황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붙임 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