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331호

「2024년 전라남도 청소년단체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전라남도 청소년단체 지원사업’ 단체(법인)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합니다.

2024. 3. 14.

전라남도지사

1. 신청자격  ※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단체만 가능

○ 전남에 소재한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전남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2.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5월 ～ 2024년 11월

○ 지원사업

- 도내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사업(4개 분야)

① 취약계층 청소년 리더십         ② 전남 역사 체험·탐방 등

③ 잠재역량 강화                  ④ 문화 예술 활동

○ 모집단체 : 1개 단체

○ 지 원 액 : 3백만원

- 신청단체 총 사업비 대비 10%이상 자부담 원칙

【제외사업】

- 위문·기념품 등 구입 및 전달사업, 여행성 사업

- 생활비,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단체의 총회·행사 등 내부사업, 정당·종교단체의 행사성 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업무추진비, 출장비, 단체 구성원 격려 행사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 전년도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보조금 부당집행 단체, 기한 내 정산 미완료 단체 등)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법인 및 단체 허가증(등록증) 사본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4. 3. 14.(목) ～ 2024. 3. 20.(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메일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메일접수) yrsns2@korea.kr *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도달 여부 확인 필요
- (담당자) ☎061-286-3435

5.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심사방법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사업수행능력 및 실행가능성, 사업비 합리성, 전년도 활동실적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선정 단체별 개별통지 및 전라남도 누리집 공지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실시 전에 전액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할 교부 가능

○ 선정된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로 제출

- 정산 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지방자치단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개 통장 및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처분

- 재원별(도비, 자부담) 비율에 맞게 집행토록 하고 정산실시

	[도비보조금 예산편성 불가 항목]
․ 사무관리비 : TV, 신문, 잡지 등 광고료 ․ 공공운영비 : 시설장비유지비 ․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차량유지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시상금품, 격려금(상품권 등) 등 현금성 지출 경비

7.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시 보탬e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탬e 시스템 반드시 숙지 요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 청소년지원팀(☎ 061-286-34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024년 청소년단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류

2024년도 전라남도 청소년단체 지원 공모 신청서류

○ 도비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별지1]

도비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분야	4개 사업분야(① 취약계층 청소년 리더십 ② 전남 역사 체험·탐방 등 ③ 잠재역량 강화 ④ 문화 예술 활동) 중 1개분야 선정·작성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휴대폰)
	실 무 자	직위 : 성명 :		휴대폰
보조금신청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 및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별지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사업대상의 주요 특성(계층, 사회영역 등의 측면에서), 양적 규모, 지리적 범위 설정.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target)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할 것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최근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고

□ 세부 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추진시기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등)	(연월일 기재)

□ 기대효과

○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여도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작성요령>

∙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구분

∙ 금액 : 천원단위로 기재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회(명, 부 등)

∙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경비 지출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 202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23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기술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비 등)

○

○

○

□ 2024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비 등)

○

○

○

[참고 1]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하여 정확하게 편성

- 보조금 중 간접사업비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기준 이내로 작성),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편성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편성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편성할 수 없음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 회의 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편성할 수 없음

▪교통비는 지역내 경우에는 1일 10,000원 이내으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편성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나,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전산장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소송비용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하되, 예비비 / 기타잡비 /

잡수수료 / 잡비 등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예산안은 지출항목(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 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로 나열하지 말 것

[참고 2]

지출 항목 예시표

지출항목	산 출 내 역
인건비	- 외부 전문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기획홍보비	- 현수막, 매체홍보 등
인쇄비	-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회의비	- 회의진행시 소요되는 경비 - 식음료 및 회의수당
임차비	- (재난체험) 장비 및 시설대관료
보험료	-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프로그램 진 행 비	- 프로그램 진행중에 사용되는 물품과 경비 - 의약품 등
재난안전 체험장비 구 축 비	- (소 모 성) 심폐 소생술 마네킹, 구명조끼, 제세동기, 소화기, 물놀이 안전장비 등 - (시설구축) 영상시설, 차량 전복체험, 태풍․지진, 극기훈련 시설 등

※ 상기 표는 예시를 든 것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 지출항목 설정

단, 외부 전문 초청강사 교통비와 숙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기 바람

[별지3]

보조금 신청법인(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법인 및 단체 허가증(등록증) 사본 첨부

[별지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별지5]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