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  - 377 호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도비 지원계획 공고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급 확산을 통해 주택 전력 자립률을 향상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동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2.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도비지원)

2. 사업개요

ㅇ 접수기간 : 2023. 4. 3.(수) ~ 지방비 예산 소진시까지

ㅇ 사 업 비 : 488백만원(도비)

ㅇ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시설 설치비 일부 도비 보조

3. 지원대상

ㅇ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ㅇ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시·군 및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본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4. 지원기준 : 지방비(도비+시․군비)는 시․군에서 통합 공지

ㅇ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설비용량	지방비 보조금 지원단가
		소 계	도 비	시·군비
태 양 광	3㎾이하	428/KW	128/KW	299/KW
태 양 열	14㎡이하	72/㎡	22/㎡	50/㎡
	14㎡초과~20㎡이하	105/㎡	32/㎡	73/㎡
연료전지	1㎾이하	5,073/㎾	1,522/㎾	3,551/㎾
지 열	10.5㎾초과~17.5㎾이하	292/㎾	88/㎾	204/㎾

※ 시․군비 : 해당 시․군의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보조금 신청 및 지급

ㅇ 시·군 에너지업무 담당부서에서 신청서 접수·사업선정·승인 및 도비, 시․군비 지급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에너지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

6. 사업 접수

ㅇ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신청 및 처리기간

진행내용	기 간
	1차(배분)		2차(선착순)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신청대기)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3.18(월)부터 상시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4.3(수)	4.5(금)∼4.16(화)		4.23(화)
에너지원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태양광(단독주택)주1)		태양광(단독·공동)
제출서류 검토 (서류 보완)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계좌 발급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7. 기타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업은 별도 협의 후 진행

ㅇ 설치확인, 시공기준, 사업변경 등 사업운영 관련 모든 기준은 해당 사업공고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ㅇ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공지사항

(https://nr.energy.or.kr/home)

- 문의처 : 1855 - 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별첨7> 참조)

※ 주택지원사업 신청자께서는 공고 및 <별첨1, 2>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별첨4>의 제출서류 및 참여기업 제공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 진행 시 주의 사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휴대폰,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등)를 필수서류라고 안내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진행 시 본인인증은 직접 진행함이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관리소홀로 인해 금융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ㅇ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 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 내용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24년 총 사업비 상한액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상한액		도서지역 지원단가 상한액		비고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2.0kW 이하	4,603	4,842	4,873	5,162	총 사업비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2.0kW 초과 3.0kW 이하	5,338	5,695	5,668	6,075

ㅇ 조달 의무구매(참여기업)

- 적용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추진내용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

* 단, 다음 각 호에 따라 태양광 주요자재를 설치할 경우 조달 구매를 예외로 할 수 있다.

1. 10kW초과 인버터의 경우

2. 조달등록제품 제조사가 참여기업 자격으로 자사의 조달등록제품으로 설치할 경우

- 제재조치 : 미준수 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