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인력개발원  공고 제2024-01호

2024년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 사업

참여근로자 모집공고

전라남도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존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자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사업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3월 27일

(재)전남인력개발원장

1. 사업 개요

❍ 신청기한 : 2024. 3. 27. ~ 2024. 12. 31.

❍ 가입인원 : 205명(선착순 마감)

* 신규입사자의 경우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단, 사업 개시일 이전 신규입사자는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예시) 2024년 1월 1일 입사자는 ‘2024. 1. 1. ~ 2024. 6. 27.’까지 신청 가능

❍ 사업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 조선업 기업체에 생산직으로 신규입사한 자(정규직)

❍ 사업내용 : 근로자·정부·지자체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 형성

- (근로자 적립)  근로자 본인은 1년간 150만원을 적립(매월 12.5만원)

- (정부·전라남도 지원금)  정부지원금 1년간 450만원 지원(분기별 112.5만원)

- (만기 공제금) 총 600만원 수령

	<조선업 희망공제 적립구조>

❍ 신청방법 :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기업을 통해 수행기관으로 신청서 제출(원본 제출)

❍ 추진절차

기업체 참여 신청		① 수행기관으로 기업 신청서 제출 (기업 → 수행기관)
		② 수행기관의 기업 적격심사(10영업일 이내 통보)
협약 체결		③ 지원협약 체결(수행기관 ↔기업)
근로자 참여 신청		④ 근로자 신청서 제출(근로자 → 기업 → 수행기관)
		⑤ 수행기관의 근로자 적격심사(10영업일 이내 통보)
결과 통보 및 공제가입		⑥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수행기관 → 기업, 근로자) ※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
		⑦ 근로자 공제계좌 개설 신청 및 초회납입금 납입 (근로자 → 주관은행, 수행기관)
		⑧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 가입(근로자)

2. 가입 대상

❍ 가입 대상 기업

- (소재지)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둔 조선업 기업체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또는 국세청 업종코드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51)

* ㈜현대중공업(계열사 포함),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계열사 포함), ㈜대한조선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외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매출액의 ½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국세청 업종코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C35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35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31111(351101) 강선 건조업
		- 31112(351106) 합성수지선 건조업
		- 31113(351102, 351105, 351107) 기타 선박 건조업
		- 31114(351103)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2(35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31120(35120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가입 대상 근로자

- (가입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 조선업 기업체에 생산직으로 신규입사한 자(정규직)

* 표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정규직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

- (거주지)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자

*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전라남도에 전입신고 후 신청 가능)

- (연령) 제한 없음

- (직종) 조선업 생산직 종사 근로자

* 단, 조선업 설계직 종사 근무자는 가입대상에 포함

- (고용보험 이력) 경력사항 무관

* 단, 지원대상기업에 입사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조선업 근무 이력이 있는 자는 가입 제외

3. 가입 제외 대상

❍ 가입 제외 기업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②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④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⑤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⑥ 부정수급 이력기업

❍ 가입 제외 근로자

① 지원대상기업에 입사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조선업 근무 이력이 있는 자

* 단, 동일기업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②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단,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 청약 철회자,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신청 가능

③ 청년(고용부), 재직자(중기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및 만기를 통한 공제금을 수령했던 자

④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사무직 종사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⑦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있는 자

⑧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⑨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⑩ 부정수급 이력자

⑪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중복·연계 불가능 한 사업을 참여한 자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기업을 통해 수행기관으로 신청서 제출(원본 제출)

❍ 제출서류

- 제출서류(기업) : 기업 신규 신청 시 최초 1회만 제출(기업 서류 ①~④)

- 제출서류(근로자) : 근로자 신규 신청 시 제출(기업 서류 ⑤, 근로자 서류 ①~⑦)

구분	순서	제출서류	번호
기업	①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 참여 신청서(기업용)	서식 1
	②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 확인서(기업용)	서식 1-1
	③	개인정보·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서식 1-2
	④	사업자등록증	별도
	⑤	근로계약서	별도
근로자	①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서식 2
	②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 확인서(근로자용)	서식 2-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서식 2-2
	④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 F2, F5, F6 대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별도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근로자용)	별도
	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기간 발급본) * 무인발급기로 발급한 서류는 고용보험 ‘이력기간의 조회 불가’로 인한 서류 불인정	별도
	⑦	신분증 사본	별도

5. 유의사항

❍ 전라남도 내 조선업 기업체 간 이직 시(1개월 이내)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 가입유지 가능

-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 : 이직 제한 없음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 : 1회에 한함

*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 시 귀책사유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이직 기간(1개월 이내)을 초과한 자는 중도해지 함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선정 취소 등)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선정 취소 등)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근로자는 사유발생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수행기관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 전라남도 이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거나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를 진행 해야 한다.

6.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재)전남인력개발원(조선업 희망공제 사업팀)
A)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81, 대불혁신지원센터 104호
TEL) 061-461-2841, FAX) 061-461-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