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402호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외국국적동포 모집 공고

전라남도는 지방 소멸 대응 및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24. 4. 1.

전라남도지사

1		공고 개요

□ 모집유형 :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국적동포 유형

- 사업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 변경 허용, 정착 지원 및 특례 제공

□ 모집지역 : 영암, 해남, 고흥, 장흥, 곡성, 보성군

- 외국국적동포는 별도 배정인원 제한없이 모집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24. 9. 20.(금)까지

□ 진행절차

모집공고	→	신청 (외국인→접수처)	→	심사‧추천 (시‧군→도→법무부)	→	체류자격변경신청 (외국인→관할 출입국)
도 및 시‧군		시‧군청 접수		(시군) 접수 서류 심사, 명단 송부(→도)		신청기관에서 추천서 수령 후, 광주/목포출입국 예약 방문
				(도) (필요시) 심사, 추천서 발급 및 명단 통보 (→법무부)

2		신청 방법

□ 모집대상 : 모집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거나, 하려는 외국국적동포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청으로 서류 제출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형식으로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붙임 2의 위임장 함께 제출

□ 신청문의 : 전라남도 이민정책과 /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 (도) 061-286-2562 / (시‧군) 아래 참조

연번	시‧군 (관할 출입국)	부서명	주소	연락처
1	영암군 (목포)	인구청년정책과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061-470-2560
2	해남군 (목포)	미래공동체과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061-530-5728
3	고흥군 (광주)	인구정책실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061-830-5805
4	장흥군 (광주)	인구청년정책과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061-860-6232
5	곡성군 (광주)	인구정책과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6	061-360-2911
6	보성군 (광주)	인구정책과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061-850-5974

3		전남 지역특화동포(F-4-R) 자격 요건

1. 대상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구체적 판단 기준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나. “가”목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추천 필요)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2. 심사 기준

❍ (허가조건)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 거주

- 2년 이상 거주는 최초 허가 조건으로, 그 후에도 추천지역에 계속 실거주 필요

- 국내‧외 전입자 요건으로 동포 1인 先이주 후 가족 순차 이주하는 경우, 2인 이상 가족 이주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자격변경 후 최초 “2년”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허가조건은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⑴ 본인 또는 가족이 비추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⑵ 공부상 거소는 추천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비추천지역에서 하는 경우 ⑶ 경제활동을 다른 광역지역에서 하는 경우 등은 허가조건 위반으로 자격취소, 기간연장 억제

❍ (제한기준) 결핵,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그 밖의 사유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기준 준용

3. 취업활동 지역

❍ (광역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으로 사범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취소 등

【 취업 제한범위 비교 】

비교대상 활동범위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1.단순노무행위	제한(고시 39개)	모두 허용
2.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제1~3호)	제한	제한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	제한(고시 8개)	모두 허용

【 혼동하기 쉬운 주요 취업제한 범위 】
분류번호	직업명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93003	제품단순선별원	허용	허용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5110	가사도우미	허용	허용
95120	육아도우미	허용	허용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허용	허용
95220	주방보조원	허용	허용
99101	농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2	임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3	어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99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허용	허용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제한	허용
92102	이삿짐 운반원	제한	허용
92221	택배원	제한	허용
92230	음식배달원	제한	허용
94111	건물청소원	제한	허용
94212	건물경비원	제한	허용
43221	호텔서비스원	허용	허용
43229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허용	허용
44221	음식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4222	음료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2320	혼례종사원	제한	허용
43292	골프장 캐디	제한	허용
53220	노점 및 이동판매원	제한	허용

4		제출 서류

《외국인 → 시‧군 제출서류》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붙임 1]

2. 여권 사본

3. 동포입증서류(□ 출생증명서 등)

4.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5. (학령기 동포의 경우)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6. (해외 전입자의 경우) 건강진단서

7. 그 밖에 지자체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접수 서류는 스캔 후 원본 반환(시군 → 외국인)

《외국인 → 출입국사무소 제출서류》      * 추천서 발급 후

시‧군 제출 서류 일체

지자체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표준규격사진 1매

4.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5.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5		기타 사항

《신청 관련》

□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 중복지원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연도 접수가 제한되므로 확인 바라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불이익 및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귀속됨

□ 도 및 시‧군 내부심사 중 요청한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 불가

□ 추천서 발급 후 관할 출입국(목포‧광주) 예약 후 방문해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기간 내 자격변경 미신청 시, 추천 자동 취소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조회 등 법무부 심사 결과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반려될 수 있음(이 경우, 추천서 효력 소멸)

참 고 사 항

1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2.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F-3-1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주체류자격(F-2-R)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3. 지역특화동포(F-4-R) 및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소지자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것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2		취업 제한 분야

취업 제한 분야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3		지역특화동포 체류 기간 연장

1.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

2. 제출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증,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입학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수수료

❍ 동반가족 사항 입력대상 중 동반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변경된 구성원의 여권·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심사 기준

❍ (공통기준)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기준’ 등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의 재외동포(F-4) 체류기간연장 허가기준 준용

❍ (추가기준) 추천지역에 계속 실거주 여부 확인*하여 허가조건 충족한 경우에만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실거주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 실거주 여부 확인방법 】

① (공통) 추천지역 거주 여부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 임대차 계약서(임차),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기타 체류지 입증서류(체류기간 만료예고 우편 통지문,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등)

② (소득이 있는 경우) 광역지역 여부 확인

- 출입국정보시스템(‘통합외국인조회’ - ‘연간 소득금액*’)에서 지역특화동포(F-4-R) 체류허가 기간 중 소득이 확인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소득활동 가능지역 여부 확인

㉠ (근로소득) 해당 소득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정보 사본 등 서류를 통해 주소지 확인**

㉡ (그 외 소득) 실제 소득활동 지역 입증서류 확인

* ‘22.10.17.부터 법무부-국세청 소득금액정보 연계를 통해 ICRM에 소득금액증명 정보 표출

** 하청업체 근무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근무지의 재직증명서 및 증명원 사업자와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 입증서류 확인

③ (초·중·고교) 추천지역 재학 여부 확인

- 만 6세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재학 여부 신고사항 및 재학증명서 등 재학 증명서류로 추천지역(예외적으로 광역지역*)내 재학 여부 확인

*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거나 특성화 고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재학이 어려운 경우 광역지역 내 학교까지 허용

- 추천지역(예외적으로 광역지역) 내 고교 졸업 후 광역지역 외 대학 진학 시에도 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동반가족기준) 가족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2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동반가족 거주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 다만, 동포와 자녀 2인이 동반이주 조건으로 최초 허가받았으나 체류허가 기간 중 자녀가 광역지역 외 대학에 입학하여 전출*한 경우 동반가족 거주 요건 면제

* 이때 자녀는 F-4-29 등 다른 재외동포(F-4) 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 세부코드를 변경하거나 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함

4. 심사 결정

❍ (허가기간)

- 최초 연장 시 1년 부여, 추천지역 거주 2년 경과 시* 3년 이내 부여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장허가 신청일까지 실거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일로부터 2년 간 거주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다만, 가족 순차 이주 조건으로 1인이 먼저 지역특화동포 체류자격변경을 허가 받았으나, 허가기간 내에 동반가족이 이주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 연장(2차 연장 신청 시에도 가족 미이주시 연장 불허)

※ 가족 동반 요건 미충족 기간은 지역특화동포 허가 조건 및 지역동포영주(F-5-6R) 자격변경 요건에 산입하지 않음

4		지역특화동포 영주 체류허가 기준

1.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사람

*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국내‧외 전입자 중 순차 이주한 사람은 가족동반 요건 충족(전입신고일 기준) 후부터 기산

2. 요건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

❍ (기본소양 요건)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을 받아야 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의 기준

인정 기준	제출서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이상) ②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③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면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만 2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소양 요건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의 범위 】

「영주(F-5-2, F-5-3) 자격 체류관리지침」 기준 준용 -

∘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을 신청･적용받고 있는 사람

※ 표준화된 증명서식은 없으며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기재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가능

3. 제출서류

❍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 기본소양능력 제출서류 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해당자)

❍ 그 외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서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참조)

4. 심사 기준

❍ 심사 기준 및 체류관리 기준은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5. 심사 결정

❍ (체류자격) F-5-6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 또는 지역동포영주)

* 영문명 :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Permanent Resident

5		지역특화동포 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1. 대상

❍ (자격변경)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양자

※ 동포인 배우자‧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변경 신청

❍ (기간연장) 지역동포가족(F-3-2R)

2. 제출서류

❍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입증서류(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수수료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주 체류자격자(F-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 단, 체류기간 연장 시 및 현재 동반가족(F-1-11 등) 체류자격인 사람이 자격변경하는 경우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면제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심사 기준

❍ (제한기준) 고시국가 국적자로 ‘17.10.1. 이후 혼인한 동포의 배우자에 대하여는「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동포의 배우자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 허가기준 준용

※ 향후 동반(F-3) 지침 제정 시, 해당 지침의 관련 허가기준을 따름

4. 심사 결정

❍ (체류자격) F-3-2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 또는 지역동포가족)

❍ (허가기간) 주 체류자격자(F-4-R)의 체류기간까지

6		지역특화동포 가족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

※ 지역특화동포(F-4-R)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불필요

2. 제출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고용주 신분증, 실제 근무지와 사업자등록증 상 근무지(주소 포함)가 상이한 경우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허가 대상 취업활동

❍ (범위)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활동 허용 가능

❍ (지역) 추천지역으로 제한

4. 심사 기준

❍ 세금, 건강보험, 과태료 등 체납자는 완납 시까지 허가 제한

5. 심사 결정

❍ 1회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1년

7		허가조건 위반 처리기준

1.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법 제94조(벌칙)

2. 처리기준

❍ (원칙)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 조치

* ①2년 이상 동반가족과 함께 ②추천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③취업․학업은 정해진 지역 내에서 해야 함

【 구체적 허가 조건 】

2년 이상	가족동반 의무자의 경우 2명이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임 □ 주체류자(F-4-R) ‘24.1.1., 동반가족1 ’24.3.1., 동반가족2 ‘24.5.1. 체류허가 → ‘26.5.1.까지 의무 거주
계속 거주	체류지(전입신고, 거소신고)가 추천지역에서 끊김 없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생활 또한 체류지에서 해야 함 □ 지역특화동포가 서울특별시에 거소 신고한 경우→조건위반 □ 거소신고는 추천지역에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비추천지역에 있는 회사 기숙사 등에 머무르며 주말에만 추천지역에 머무는 경우→조건위반
취업‧학업 지역	취업(창업 포함)은 추천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 □ 경북 영주에 거소를 두고 충북 단양에서 취업하는 경우→의무위반 초‧중‧고는 원칙적으로 추천지역에서 다녀야 하나, 예외적으로 광역지역 내 학교까지 인정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더라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체류자격 유지, 기간연장 등 가능

* 사전 허가가 원칙이나 지방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사후 허가도 인정

① 중대질병, 사고 등 일시적으로 추천지역에 거주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족의 사망, 이혼 등 가족동반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위반 상황별 처리 기준

❍ 자격변경 후 2년 내 다른 체류자격 변경 신청

- 불허 및 출국통지(시행령 33조)

※ 출국 후 재외공관 사증발급 통해 재입국

❍ 거주지역 조건‧제한 위반

- 자격 변경 2년 내 위반 시 위반자 사범처리 후, 체류허가 취소 또는 기간연장 불허(비위반자도 동일하게 처리)

- 자격 변경 2년 후 위반 시 위반자 사범처리 후, 체류기간 연장 단, 거주제한 계속 이행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비위반자도 동일하게 처리)

【 거주지역 조건‧제한 위반 처리기준 】

위반자	처분 대상자	2년 이내 위반 시	2년 후 위반 시
주체류자	주체류자 본인	사범심사(법94조14호) 체류허가취소(법89조1항3호) 또는 기간연장불허	사범심사(법94조14호) (거주제한 불이행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법89조1항3호)
	동반가족	체류허가취소(법89조1항4호) 또는 기간연장불허	(주체류자가 거주제한 불이행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 (법89조1항4호)
동반가족	주체류자	체류허가취소(법89조1항4호) 또는 기간연장불허	(동반가족이 거주제한 불이행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 (법89조1항4호)
	동반가족 본인	사범심사(법94조14호) 체류허가취소(법89조1항3호) 또는 기간연장불허	사범심사(법94조14호) (거주제한 불이행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법89조1항3호)

❍ 취업지역 제한 위반

- (사범처리) 법 제18조 및 제22조 위반으로 통고처분

- (체류허가) 최초 위반 시 체류기간 6개월로 단축 또는 기간연장, 2회 위반시 체류허가 취소(비위반자도 동일하게 처리)

□ 체류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적발 시 6개월로 단축(법 89조1항3호), 체류기간 연장 심사 단계에서 적발 시 6개월 연장 허가

❍ 지역동포가족(F-3-2R)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

- (사범처리) 법 제20조 위반으로 통고처분

4. 유의 사항

❍ 사범처리 결과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범칙금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제한

붙 임 서 식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외국국적동포)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신청 유형(*)	[□] 지역특화동포(F-4-R)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2> 위임장

위   임   장

위임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수임인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4.    .    .

	위임인	성 명:	(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 신분증 사본 각 1부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3> 수령증

수 령 증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국 적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활동 제한사항 및 이유가 기재된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 및 제한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제한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지역우수인재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외국국적동포/가족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4>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 9. 29.>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RESTRICTION ORDER ON THE SCOPE OF ACTIVITIES)

대상자

(Person upon whom the Order is issued)

성명 (Full name)

성별 (Sex)  남 Male[ ]  여 Femal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입국일자 (Date of Entry)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지역특화동포(F-4-R)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2024.2.1.부터 체류기간 종료시까지

직업 및 근무처 (Occupation and Workplace)

주소 (Address in Korea)

제한사항 및 이유

(Restrictions and
the Reasons)

주거 제한 (Restriction of Residence)

주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기타 제한 (Other Restrictions)

경제(취업,창업)활동은 (광역자치단체 기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제한 이유 (Reason for Restriction)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되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주거 및 경제활동 가능 지역 범위를 제한함

기타 (Remarks)

위 사람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범위 등을 제한하였음을 통지합니다.

It is hereby notified that restrictions are imposed on the abovementioned person in respect of the activities permitted in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Article 22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27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년       월      일

Date        (year)   (month)   (day)

법무부장관	직인

Minister of Justice

집행일시 (Date of Execution) :

집행관 성명 (Enforcement Official)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붙임 5> 지자체 추천서(예시)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추천기관						대상		지역우수인재 ( )
								외국국적동포/가족 ( )
인적 사항
성 명						발급번호
생년월일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광역지역					추천지역
상세 주소
취업/창업 (※ 지역우수인재만 작성)
유형		A B C D				허용업종
회사명						업종 코드
소재지						연락처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비자 발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							(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