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공고 제2024-02호

「전라남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 조선업 기업(원청사)의 사내협력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 및 장기 근속 유도로,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선업 근로자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4. 1.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장기 근속 유도

❍ (사업기간) 2024. 2. 1. ~ 2026. 12. 31.(1차년도 2024. 2. 1. ~ 2024. 12. 31.)

❍ (지원대상) HD현대삼호 및 대한조선 사내협력사의 생산직 근로자(정규직)

❍ (지원내용) 정부, 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4자 적립방식(2년간 각 200만 원 적립)

근로자 2년 근속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 지급

❍ (지원인원) 3,400명

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무안군
3,400명	750명 HD현대삼호:675명 대한조선:75명	2,150명	300명	200명 HD현대삼호:180명 대한조선:20명

2		사업추진 절차

❍ 참여희망 근로자 모집 및 접수(사내협력사, 원청사)	: 2024. 4. 5. ~ 4. 19.
❍ 지원 대상자 명단 제출(원청사, 수행기관)	: 2024. 4. 20. ~ 4. 30.
❍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선정자 확정 통보 (정부, 원청사, 수행기관)	: 2024. 5. 1. ~ 5. 15.
❍ 선정자 시스템 가입(근로자) 적립 통장 개설(수행기관) 1회 적립금 수행기관 지정 계좌에 입금(사내협력사)	: 2024. 5. 16. ~ 6. 30.
❍ 1회 적립금 일괄 적립(수행기관)	: 2024. 7. 적립개시일
❍ 적립주체별 적립(근로자, 정부, 자치단체, 기업)	: 2024. 7. ~ 2026. 6.

3		지원대상

❍ (대상직종) HD현대삼호 및 대한조선 사내협력사의 생산직 근로자(정규직)

- 상기 소속으로 ‘23. 12. 31.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재직자(연령무관)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물량팀,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사내협력사 : 전라남도 조선업 원청사와 사내 도급계약을 체결한 기업(2023년 12월 31일 이전)

❍ (자격요건) 사업 참여 시·군 내 주민등록을 둔 자(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 신청일 전날까지 주소지 이전 완료한 자

	지원 제외대상
❍ 위 가입 자격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도 가입 불가능 ② 사외 협력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고용보험 가입자) * 단, 사내협력사 고용 승계자는 제외 ④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⑤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자(물량팀,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직계존비속인 자 * 가입 이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가입 불가능. ⑦ 생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 근로자(물량팀 근로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 ⑧ 2023년 12월 31일 전까지 원청사와 사내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⑨ 부정수급 이력자 * 중복수혜,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이력자는 지원 불가능 ⑩ 정부공제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또는 자치단체 유사 사업 참여자(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 기가입자 및 중도해지자, 만기 금 수령자) * 단,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 청약 철회자(청약 승낙 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신청 가능 ⑪ 본 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등이 유사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등) ⑫ 사업 참여 시·군(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외 주민등록을 둔 자 ⑬ 사업 참여 시·군(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의 지방세 체납자

4		신청방법

❍ (모집기간) 2024. 4. 5.(금) ~ 4. 19.(금)

❍ (제 출 처) HD현대삼호 및 대한조선 사내협력사 담당자

❍ (신청방법) 사업참여희망 근로자는 모집 기간 내에 소속된 사내협력사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

구 분	서 류 명	비 고
①	전라남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청서	서식 1
②	전라남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확인서(선정기준 점수확인서)	서식 1-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 1-2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필수
⑤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7일 이내, 과거 주소변동사항 1년)	필수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본)	필수
⑦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본)	필수

5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

- 평가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연소자(40점), 원청사 전산시스템 기준 장기근속자(30점)

현 재직 중인 기업의 고용보험 장기 가입(30점)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신청일순>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연소자 순)

※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후순위 선정

- 대기자 선정 : 시·군별 목표인원을 초과하는 지역의 지원 대상자들은 우선순위별로 대기자로 등록하며, 중도해지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자 중 추가 선정

6		지원내용

❍ (적립기간) 2024. 7. ~ 2026. 6.(24개월)

❍ (만기금액) 총 800만원

❍ (적립구조) 정부, 자치단체(전남도,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기업(HD현대삼호, 대한조선), 근로자 4자 공제금액 적립

- (근로자) 2년간 200만원(매월 8만원×20회, 10만원×4회), 매월 급여 공제

- (기  업) 2년간 200만원(매월 8만원×20회, 10만원×4회), 매월 지정일 적립

- (정  부) 2년간 200만원(분기별 24만원×6회, 26만원×1회, 30만원×1회)

- (자치단체) 2년간 200만원(분기별 24만원×6회, 26만원×1회, 30만원×1회)

❍ (적립방법)

- (근로자)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적립 계좌로 적립

·단, 적립금 입금 시점 기준 2년 만기 상품으로 1회차 근로자 적립금은 수행기관 지정 계좌로 사전 입금, 수행기관에서 근로자 적립 계좌로 일괄 적립(최초 1회)

- (기업) 매월 10일 적립

- (정부, 자치단체) 근로자 및 기업 지원금 적립 확인 후 매 분기 다음 달 15일 이전 적립

* 토/일/공휴일인 경우 휴일 전날 또는 다음날 적립

7		공제금 지급(만기 및 중도해지)

❍ (만기 공제금) 총 800만 원(만기 해지 시 근로자 적립금에 한하여 이자 지급)

- (지급대상) 공제 가입일 이후 근로자 적립금을 완납한 자

- (지급요건) 공제 가입일 이후 만기일까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HD현대삼호 및 대한조선 사내협력사에 재직 중인 자

·참여 시·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유지되고 있는 자

·적립 기간 동안 3자(정부, 기업, 자치단체) 적립이 완료된 자

- (신청방법)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금 해지 신청서 제출

- (지급시기) 만기일로부터 익월 말까지 지급

❍ (중도해지)

- (신청방법)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공제금 해지 신청서 제출

- (지급시기) 해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중도해지 사유 및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기준)

구분		해지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및 비율
			근로자 적립금	기업 지원금	정부 자치단체 지원금
만기해지		▸ 최초 가입일부터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100%)	근로자 (100%)	근로자 (100%)
기업귀책	원청사 귀책	▸ 원청사의 휴·폐업, 부도, 해산	근로자 (100%)	근로자 (50%)	근로자 (50%)
		▸ 기업지원금을 3회 초과하여 미납한 경우
	사내 협력사 귀책*	▸ 협력사의 휴·폐업, 부도, 해산, 원청과 계약 종료	근로자 (100%)	근로자 (0%)	근로자 (0%)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근로자 귀책		▸ 근로자의 계약 취소	근로자 (100%)	근로자 (0%)	근로자 (0%)
		▸ 만기일 이전에 타 자치단체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근로자의 퇴직(창업, 학업, 자발적 이직, 기타 사유)
		▸ 근로자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된 자
		▸ 근로자 적립금을 3회를 초과하여 미납한 자
		▸ 기타
기타		▸ 업무상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100%)	근로자 (100%)	근로자 (100%)
		▸ 근로자의 육아 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근로자 (100%)	근로자 (0%)	근로자 (0%)
		▸ 부정수급	근로자 (100%)	근로자 (0%)	근로자 (0%)

- 비자발적인 이직(협력사 폐업, 원청사와 계약 종료 등) 사유 중 사내협력사 간 고용 승계로 인한 이직 근로자는 가입 유지(단, 고용보험 공백 일이 없이 승계한 경우만 해당)

- 근로자 적립금은 해지 신청일까지 적립된 금액의 100% 전액 환급

- 지원금(기업, 정부, 자치단체)은 해지 신청일 기준 해지 환급금 비율에 따라 지급

8		기타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제사업 선정 통보 후 2024.06.30.까지 시스템 가입 및 1회차 적립금을 수행기관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별도 통보 없음)

❍ 급여 현금 수령자는 급여 공제 동의 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대기자 중 선정자는 계좌 개설 시 근로자 본인 적립금(2024년 7월부터 계좌 개설 시점)을 납부하여야 함.

❍ 근로자 적립금을 3회 초과하여 미납할 경우, 만기일 이전에 타 자치단체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 처리함.

❍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 전라남도 조선업 도약센터 (☎ 061-801-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