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477호

해양환경 보전분야

2024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2차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는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 정화활동·해양환경 보전 캠페인 등 홍보활동·해양환경의 조사‧연구‧교육 등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양환경 보전분야 2024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6.

전라남도지사

1. 신청기간 및 장소

1) 신청기간 : 2024. 4. 16.(화). ∼ 2024. 4. 30.(화) 18:00까지 (15일간)

2) 신청방법 : 우편접수(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3) 접 수 처 :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해양보전팀(☎ 061-286-6852)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해운항만과

2. 대상단체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3)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4) 사업 범위가 전라남도 2개 시·군 이상인 단체

【 지원 제외 단체 】

- 단체 설립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 사업 범위가 1개 시․군에 한정되는 단체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 개인 또는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3년 중 민간단체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단체

- 특별한 사유 없이 2020년~2023년 사업 포기 단체(동일사업에 한함)

- 그 밖에 개인·기업·정당지원단체 등 민간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사업내용

1) 권장사업

-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 정화활동, 해양환경 보전 캠페인 등 홍보활동, 해양환경의 조사‧연구‧교육 등

2) 제외사업

- 전라남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경비 지원

* 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 민간이전경비 :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4. 지원범위

❍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의 경비(자본적 경비는 제외)

5. 신청 서류

❍ 2024년도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2023년 사업 정산보고서(해당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정관 또는 회칙 사본,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 사본

6. 지원기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유무

❍ 사업 범위가 전라남도 2개 시·군 이상 포함 여부

❍ 단체의 설립 목적·근거·정관(회칙) 등 부합 여부

❍ 사업의 필요성·타당성·효과성·형평성·도정발전 기여도

❍ 지원경비의 적정성

- 단체의 내부행사 지원 제외, 모든 단가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 2023년 지원 단체는 성과 평가(예산담당관 성과평가표 적용)

평가영역	평 가 지 표	배점 기준	평가점수
형식평가 (20점)	보고서 제출기한(사업완료 후 30일이내) 준수 - 제출기한 내 제출(10점) - 3일 초과(9점), 4～5일 초과(7～8점) - 6～10일 초과(2～6점), 11일 이상 초과(0점)	10
	보고서 형식적 완성도 - 탁월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부진 0점	5
내용평가 (70점)	추진일정 목표달성도 - 당초계획대로 추진(10점), 1개월 미만 지연(8점) - 1～2개월 지연(6점), 3～4개월 지연(4점) - 5개월 이상 지연(2점)	10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도(예산집행률) - 80% 이상(20점), 70～80% 미만(15점), - 60～70% 미만(10점), 60% 미만(0점)	20
	사업추진 효과성(자체평가, 비교편익분석, 파급효과 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 - 40% 이상(20점), 30～40% 미만(15점), - 20～30% 미만(10점), 10～20% 미만(5점), 10% 미만(0점)	20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사용율(세금계산서 포함), 인건비의 경우 계좌입금 - 85% 이상(15점), 70～85% 미만(10점), - 50～70% 미만(5점), 50% 미만(0점)	15
감 점	예산낭비, 부당사용, 사업포기 등 (아래 유형중 어느 한사례라도 해당되는 경우) -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 단체 - 최근 3년 중 보조금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단체 - 특별한 사유없이 ’23.사업 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23.사업 제한	-40 (제한)
성과평가 (10점)	⑨ 성과달성 -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여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위내 자율 배점	10
총 계	종합의견 : 계속지원, 감액지원, 지원제외 ※ 계속지원(80점이상), 감액지원(60점이상), 지원제외(60점 미만)	100	0

7. 사업 선정 및 추진

1)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2024년 5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동일(유사) 사업으로 다른 기관(시․군)에 중복 제출한 경우 제외

2)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단체 통보

3) 심의결과에 따른 보조금·자부담·사업계획 일부 변경

4) 변경된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5) 도비보조금 시기별 교부결정 및 송금에 따라 단체별 사업 추진

8. 보조금 집행 및 정산

1)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2) 사업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3)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주의사항

1) 보조금은 별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집행할 경우에는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다만,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 입금

2)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3)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해양보전팀으로 문의(☎ 061-286-6852)

붙임  1.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1부.

2. 제출서류 서식 1부.(신청서·사업계획서 등)

붙임 1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 처리기준

①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24. 12. 31.)까지 집행하여야 한다.(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도비 세입)

② 보조금지원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도비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교부결정 이전 집행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위반 시 회수

③ 도비 보조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④ 예산집행은 지원대상단체 선정 통보 후 교부신청서 제출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부담 예산을 도비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불인정

⑤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관리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 사용이 가능함.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를 “0”으로 정리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신용카드) 사용 요령】

- 신용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신용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⑥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는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인건비 등)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각 지부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⑦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편성기준 및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따른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⑧ 인쇄비는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인쇄비 기준요금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하고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필요한 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 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⑨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 납부한다.

⑩ 사업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 편성이 가능하다(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 할 것)

⑪ 보조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정산보고 한다.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포함) 하되, 예비비, 잡비, 잡수수료 등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⑬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제출 필요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사업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50만원 이상시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 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물품 또는 용역 구입결과보고서(일자, 품명, 단가, 수량, 금액, 사진, 인건비의 경우 근무시간 포함) - 인건비 지급은 당사자 계좌입금(개별송금)이 원칙이며, 단체(참여단체 포함)와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인건비 지급불가(소속단체 회원 인건비 지급 불가)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따라 대금 결제
강사비	- 단체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원·회원, 사업수행자에게 강사비 예산의 50% 이내 지급 가능 - 여비지급 불가 ※ 단, 증빙자료 제출 시 대중교통비(고속·시외버스,기차,항공,여객선) 가능 - 집행등록 시 외부강사, 내부강사로 구분하여 입력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후 원천징수 최저한도금액 이하는 지급명세서 및 세무서 접수증을, 이상은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 ※ 원천징수는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건당 1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원천징수 면제) ※ 지출증빙 : 강사확인서, 강사비 지급내역서, 강의자료, 강의사진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회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출 불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자문료	○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지출증빙 : 자문료지급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자문자료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지출증빙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기재된 서류,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 후 증빙 첨부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오프셋 인쇄 지양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첨부
홍보비	○ 시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홍보용품은 1개 품목, 1개 단위사업에만 편성가능 ※ 견본사진 및 전체납품 사진
교통비 (여비)	○ 시외여비 : 지원 공익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한 국내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실비), 숙박비(실비 상한액 이내), 일비(정액), 식비(정액)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비(철도, 버스) 운임 범위에 준하여 집행 ○ 시내여비 : 동일지역 내 출장으로 별도의 여비 구분없이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 -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 감액 - 시내여비 집행시 택시비 카드사용, 주유비 중복지출 불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임차비	○ 시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임차물(또는 행사) 사진 첨부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시 이체확인증을 첨부해야 함 ※ 영수증 교부업체 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경비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표

요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료	특별강사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 인사(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 교수, 기업․기관 등의 임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	- 1시간 250천원 - 초과 매시간당 120천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내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일반강사	특별강사 이외의 자(전직 5급 이하 공무원, 대학 강사, 공직유관단체 직원, 기타 전문자격증을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	- 1시간 150천원 - 초과 매시간당 80천원
회의참석비		- 참석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해 50천원 추가 지급 가능	- 150천원/일 (2시간 이상 참석시 50천원 추가가능)
자문료		- 단위사업당 자문료 지급	- 200천원/단위사업
단순인건비		- 1일 8시간 이내 ('24년 시급단가 9,860원 적용)	1개월 내 1인당 60시간 이상 초과불가
원 고 료		A4용지 1장 기준 -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PPT 2장을 A4용지 1장 산정 ※ 강의, 세미나, 토론회 등 원고는 시간당 최대 130천원(A4 10장), 최대 2시간 260,000원(A4 20장)	13천원/장 강의 등 원고한도 260,000원
교 통 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20천원(10천원) 실 비 25천원 70천원 (서울,광역제외)	참석자의 교통비 지급불가

지출 항목 예시표

지출항목	산 출 내 역
인건비	- 외부 전문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기획홍보비	- 현수막, 매체홍보 등
인쇄비	- 포스터, 리플렛 제작, 설문지 등
회의비	- 회의진행시 소요되는 경비
임차비	- 장비 및 시설대관료
보험료	-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프로그램 진 행 비	- 프로그램 진행중에 사용되는 물품과 경비 - 의약품 등
기타	- 해당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식적 경비

※ 상기 표는 예시를 든 것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 지출항목 설정

단, 외부 전문 초청강사 교통비 및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기 바람

붙임 2		제출서류 서식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휴대폰)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할 것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최근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고

□ 세부 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추진시기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등)	(연월일 기재)

□ 기대효과

○

○

□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작성요령>

∙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구분

∙ 금    액 : 천원단위로 기재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회(명, 부 등)

∙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경비 지출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2024년)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합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보조금 통장 및 신용카드 제출 서식

○ 단 체 명 : ○ 사 업 명 : (해양환경 보전분야 민간단체 지원) ○ 보조금 총액 : 천원
○ 통장은행 : ○ 계좌번호 : ○ 예금주(단체)명 :
통장사본
	신용카드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단 체 명
대 표 자
대표자 성명
법인(단체) 설립일
신청사업명	2024년도 해양환경 보전분야 민간단체 지원사업
설립목적
최근2년간 활동실적

도비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4쪽 중 제1쪽)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2쪽)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3쪽)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4쪽)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뒤쪽)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 정산시 지참물 》

①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각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2부.

⑤ 자부담 집행분 증빙 영수증(사본) 1부.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중 ②, ③, ④번 서류는 도비보조금, ⑤번 서류는 자부담에 한하며, ①번 서류와 각 사본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원본서류는 관련실과에서 정산 후 반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