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 - 486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7.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 전담국, 인재육성 등 교육지원 전담국 신설 및 부서 간 사무 조정을 위해「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

3. 주요내용

○ 자치단체 실‧국‧본부 설치 자율화를 위한 기구설치 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근거 조항 정비(제1조)

- 시도 특례기구(자율신설기구) 설치 근거인 기구정원규정* 제9조의2를 제1조 법령 근거에서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 : 기구정원규정)

○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등 경제정책 중요성 증가에 따라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제5조)

- 명칭 변경에 따른 경제부지사 분장사무 정비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한 정책적 역량 강화 등 골든타임 확보 위해 ‘인구청년이민국‘ 설치(제7조의4)

- 인구정책 총괄, 저출산‧고령화 대응, 청년자립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외국인 정착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분장

○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준비와 지역 성장을 이끌어갈 발전전략체계 구축을 위해 ‘인재육성교육국‘ 설치(제7조의5)

- 학교교육지원 및 미래 인재육성, 청소년지원, 평생교육진흥, RISE 및 글로컬 등 지방대학 육성과 의대설립 지원에 관한 업무분장

○ 인구청년이민국 및 인재육성교육국 설치에 따라 자치행정국,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분장에서 이관 업무 삭제(제14조의2, 제14조의4)

-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인재육성, 대학지원업무(제14조의2제20호) 삭제 및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에서 청년실업해소, 청년일자리지원(제14조의4제3호) 삭제

○ 시도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기구정원규정 제9조의2) 폐지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조항 삭제(제81조)

- 실‧국‧본부 자율 설치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불필요

- 자율신설기구 존속기한(관광체육국/2025.6.30.한)을 규정한 부칙
(2023. 7. 3., 조례 제5771호) 제2조 삭제

○ 곡성‧구례소방서 개청(’24.1월)에 따라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별표 2)

- (곡성소방서) 곡성읍 읍내리 781-6번지 → 곡성읍 학교로 7

(구례소방서) 구례읍 봉서리 104-2번지 → 구례읍 양정4길 37

4. 개정안

○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붙임】

5.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61-286-3531, 팩스 : 061-286-4806, E-메일 : u11u@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전라남도 조례  제        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 제9조의2”를 “제9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 및 기업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회, 정부, 국회,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대외적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도민안전실”을 “도민안전실, 인구청년이민국, 인재육성교육국”으로 한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인구청년이민국)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및 고령화 극복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발굴․시행 등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실업해소 대책 및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민․외국인 정책 시행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5(인재육성교육국) 인재육성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교육지원과 인재육성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글로컬 대학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립의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제20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4제3호를 삭제한다.

제8장(제81조)을 삭제한다.

조례 제5771호(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4. 0. 0.>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6조 관련)

소방서명	위 치	관 할 구 역
목포소방서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천로 110	목포시 일원
여수소방서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20	여수시 일원
순천소방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삼산로 281	순천시 일원
나주소방서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201	나주시 일원
광양소방서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09	광양시 일원
담양소방서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232	담양군 일원
곡성소방서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7	곡성군 일원
구례소방서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양정4길 37	구례군 일원
고흥소방서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고흥로 1330	고흥군 일원
보성소방서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5247	보성군 일원
화순소방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750	화순군 일원
장흥소방서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140	장흥군 일원
강진소방서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중앙로 223	강진군 일원
해남소방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82	해남군 일원
영암소방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92	영암군 일원
무안소방서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133	무안군 일원
함평소방서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386	함평군 일원
영광소방서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함영로 3508	영광군 일원
장성소방서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08-6	장성군 일원
완도소방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7	완도군 일원
진도소방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935	진도군 일원
신안소방서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7	신안군 일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9조 ----------------------------------------------------------------------------------------------------------.
제5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제5조(부지사) ① ------------------------------------------------------------------ 경제부지사------.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 --- 경제부지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경제부지사-------------------------.
1.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1.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 및 기업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의회, 정부, 국회,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대외적 협력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삭 제>
4.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삭 제>
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도정활동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삭 제>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삭 제>
7. (생 략)	3. (현행 제7호와 같음)
8. 일자리정책, 경제산업, 에너지, 기업도시 소관 업무와 국책사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1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관광체육국, 보건복지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을 둔다.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 도민안전실, 인구청년이민국, 인재육성교육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4(인구청년이민국)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및 고령화 극복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발굴․시행 등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실업해소 대책 및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민․외국인 정책 시행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조의5(인재육성교육국) 인재육성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교육지원과 인재육성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글로컬 대학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립의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의2(자치행정국)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평생교육진흥, 청소년 지원, 학교교육지원과 인재육성, 대학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21. ∼ 24. (생 략)	21. ∼ 24.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일자리투자유치국)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의4(일자리투자유치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년실업해소 대책 및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8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삭 제>
제81조(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영 제9조의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성과지표 달성 여부, 행정수요 지속 여부,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