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515호

2024년도 전라남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계획 공고

「노인복지법」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에 의거 2024년도 전라남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4.  24.

전라남도지사

1. 교육기관 지정개요

◌ 공고기간 : 2024. 4. 24.(수) ~ 5. 8.(수) / 14일간

◌ 모집기관 : 15개소 (여수시 2, 순천시 1, 고흥군 4, 장흥군 1, 강진군 1,   해남군 2, 함평군 1, 완도군 2, 신안군 1)

◌ 지정방법 : 신규지정 참여신청 기관 중 무작위추첨 후 선정자를 대상으로

지정기준, 사업계획 검토, 현지 확인 후 지정

◌ 신규지정 절차

신청인		전라남도		선정인		전라남도		선정인		전라남도
① 신규지정 참여신청	⇨	② 선정추첨	⇨	③ 지정신청 서류제출	⇨	④ 지정신청 검토 및 통보 (처리기간: 20일)	⇨	⑤ 지정기준 증빙서류 제출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	⇨	⑥ 교육기관 지정

◌ 신규지정 일정 및 내용

① 신규지정 참여 신청: 2024. 5. 8.(수) ~ 5. 13.(월)

- (붙임1) 신규지정 참여신청서 제출(1개소만 가능)

② 선정추첨: 2024. 5. 16.(목) 15:00  * 일정 변경 시 개별 안내

③ 지정 신청 서류제출: 2024. 5. 20.(월) ~ 5. 24.(금)

④ 지정 신청 검토 및 통보: 처리기간 20일

⑤ 지정기준 증빙서류 제출: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정기준을 갖추고 구비서류 제출

⑥ 교육기관 지정: 현장실사, 지정서 교부(기준적합 시)

2. 신청방법(신규지정 절차①)

◌ 신청기간 : 2024. 5. 8.(수) ~ 5. 13.(월) 17:00

◌ 접 수 처 : 전라남도 노인복지과(오예슬 주무관)

◌ 접수방법 : 방문접수(14:00~17:00)  * 그 외 접수 불가(우편, 택배 등)

* 전라남도청 1층에서 유선연락 요망(061-286-5843)

◌ 제출서류 : 신규지정 참여신청서, 서약서, 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 등

(붙임1-1, 1-2, 1-3)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은 추첨 선정 이후 제출

3. 선정방법(신규지정 절차②)

◌ 추첨일시 : 2024. 5. 16.(목) 15:00  * 일정 변경 시 개별 안내

◌ 추첨장소 : 전라남도청 보건복지국 소회의실(13층)

◌ 추첨방법 : 시군별 무작위 추첨

1) 신청인 입회하여 추첨 순번을 정한 후 직접 무작위 뽑기 선택

※ 추첨 당일 미참석 할 경우 신규지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위임장(붙임1-4), 신분증 지참

3) 추첨 순서는 여수, 순천, 고흥,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완도, 신안 순으로 함

※ 경쟁상대가 없는 경우 추첨 참석 불필요(별도 안내)

◌ 선정결과 : 추첨 후 즉시 당사자 확인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시

4. 선정자 구비서류(신규지정 절차③)

◌ 제출기간 : 2024. 5. 20.(월) ~ 5. 24.(금) 17:00

◌ 접 수 처 : 전라남도 노인복지과(오예슬 주무관, 061-286-584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개별 확인 필수)

◌ 제출서류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붙임2) 1부.

2) 사업계획서(붙임3) 1부.

※ 제출서류 검토 후 별도 통보 및 증빙서류 등 제출 안내 예정

5. 지정기준(신규지정 절차④)

◌ 노인복지법(참고1) 및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지정기준 준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사업에서 다운로드 가능

◌ 市 단위는 행정구역 상 동일․인근지역 미지정(동일 읍면동, 경계지역 등)

◌ 郡 단위는 교육기관 간 직선거리 1km 이상 거리 유지

◌ 채광 및 환기가 어려운 지하층 및 반지하층 지정 불가

◌ 시군별 노인인구 수, 노인시설 수를 고려하여 지정(´23년 12월 말 기준)

6. 기타사항

◌ 선정자 서류제출은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함

◌ 신규지정 참여 신청자와(신규지정절차①) 지정 신청자(신규지정절차③)의 성명(법인명)은 동일하여야 함

◌ 교육기관 설치는 추첨 선정 후 준비하는 것이며, 선정 이전에 건물임차(계약) 및 기자재준비, 실습연계기관 계약체결 등 불필요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법인)은 공고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신청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 개인(법인)에 있음

◌ 신청 관련하여 본 공고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와 신청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전라남도의 의견에 따름

◌ 기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노인복지과(061-286-5843)로 문의

참고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3)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

강의실·사무실	1.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 이상으로 한다. 2.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가. 전용강의실 ┎이론강의 : 1명당 1㎡ 이상 ┖실기연습 : 1명당 2㎡ 이상 나. 통합강의실 : 1명당 2㎡ 이상
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 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욕창방지용품을 10인당 1세트 이상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용품: 체온계, 전자혈압계, 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및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鼻胃管, L-tube) 및 위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및 지팡이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曲盤), 솜 및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 소변 주머니(urine bag) 및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등

6) 개인위생용품: 세면·세발·목욕 도구 및 구강청결도구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및 로션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직원배치기준

구분		수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1명	없음
교수요원	전임	1명 이상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③「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외래	1명 이상

비고: (1)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붙임 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참여 신청서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희망시군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대표자 기준/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현장 확인 신 청 일 :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전라남도 귀중

----------------------  절취선  ----------------------

접수번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참여 접수증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희망시군			참관희망여부
연락처			접수일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접수확인자 : (서명) ※ 신규지정 추첨 예정일 : 2024. 5. 16.(목) 15:00 / 보건복지국 소회의실(13층) 전라남도지사

붙임 1-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참여 희망자 서약서

서   약   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전화번호 :

위 본인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 지정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신청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신규지정 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신규 지정 기관으로 선정될 시 법령 및 전라남도 지정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1-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참여 희망자 특수관계부존재 확인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전화번호 :

위 본인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신청에 있어, 신청인 본인 외 친족* 및 이해관계인**의 중복 신청 없음을 확인하며 이후 이와 관련된 위배 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행정기관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어떠한 행정처분 대해서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친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제1항제2호 준용

**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제1항의 사람 또는 법인

※ 제출 증빙서류 : 신청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024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1-4		위 임 장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대리인에게 신규지정 선정 추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위임일자 : 2024. 5. 16.(목)

위 임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2024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 <개정 2011.4.15>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교육기관 개요	명칭
소재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시ㆍ도(노인복지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사업계획서

※ 시도지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시된 연간 사업계획서에 일부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제출받을 수 있음

① 연간교육계획

- 교육기관명 :

- 정원 :

※ 강의실 면적 :        ㎡, 사무실 면적 :        ㎡ (이 외 기타 공간의 면적은 자유롭게 작성)

교육과정 구분	신규자반	경력자반	국가자격소지자반	승급자반
개설여부
수강료	원	원	원	원

② 실습계획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기관명	(전화: )	(전화: )
소재지
실습연계계약기간(연월일)
실습지도자 수	명	명
시설입소자 (이용자현원)	명	명
1일 실습인원	명	명
1일 실습비 (1인)	원	원
실습 총 인원	명	명

※ 실습연계시설이 다수인 경우 모든 실습연계시설에 대한 실습계획 제출

<실습지도자 명부>

실습기관명	강사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위(직무)	경력사항

③ 인력현황

- 교수요원 : 전임 ○명, 외래 ○명

- 기타인력 : ○명

구분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담당 교육 내용	자격․경력사항	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출강여부 및 해당기관명
교육기관 장				- 해당없음 -
전임
외래
기타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

④ 과목별 교수요원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강사	실기강사
이론 (126시간) / 실기 (114시간)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인권과 직업윤리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노화와 건강증진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신체활동 지원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배설 요양보호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복지용구 사용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요양보호기술
			치매 대상자와 가족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임종 요양 보호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감염 관리
			상황별 사례(재가, 시설, 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