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583호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전라남도지사

1. 조례명 :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제3항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정교부금 배분 조정

3. 주요내용

○ 특별회계 세출 조항 신설(안 제5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세출) 제2호 신설

☞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입법 예고기간 : 2024. 5. 23. ～ 6. 12.(20일간)

5.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사회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 주    소 : (5801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사회재난과

- 전    화 : 061-286-3053

- 팩    스 : 061-286-4737

- 전자우편 : ha5220@korea.kr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신설 2017. 11.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11. 2.)

1. “원자력발전소시설”이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원자력발전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1. 2.)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신설 2017. 11. 2.)

제3조(적용 범위) <개정 2017. 11. 2., 2024. 2. 15.>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으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밖의 시·군 재난재해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017. 11. 2., 2024. 2. 15.>

제4조(세입)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17조 및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17. 11. 2.)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그 밖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 11. 2.)

제5조(세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영광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지방세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 (개정 2014.12.31., 2017. 11. 2.)

2.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균형개발 사업(개정 2015.1.2)

4.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

5.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신설 2015.1.2)

6.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및 에너지절약 사업 (개정 2015.1.2., 2017. 11. 2.)

7.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5.1.2)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1.2)

제6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삭제 2021. 12.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ㆍ군 및 인접 시ㆍ군으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밖의 시ㆍ군 재난재해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 적용 범위--------------------------------------------. -----------------------------------------------------------------------------------------------------.
제4조(세입)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입) ----------------------------------------------------------.
1. 「전라남도 도세조례」 제17조 및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액	1.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17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세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출) ----------------------------------------------------------.
1.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라 영광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지방세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	1. 「지방재정법」 제29조-----------------------------------------------------------------------------------------------------------------------------
<신 설>	2.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균형개발 사업	3. 「지방세법」 제141조-------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