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662호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9조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13.

전 라 남 도 지 사

제    목 :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6. 13. ~ 2024. 6. 27.(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부과금액	비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유*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10,088,280원	독촉
**이비인후과의원 (김*기)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49,615,650원

5. 공시송달 내용

가.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납부대상자께서는 과징금을 2024년 7월 8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고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납부방법 : 과징금고지서 수령·납부

7. 문 의 처 : 전남도청 사회복지과 생활지원팀 (061-286-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