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 - 684호

2024년도 소비자권익보호 사업 공모 공고

전라남도에서는 소비자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하여 소비자보호 및 도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신청 자격   ※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단체만 가능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라남도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소비자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2.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8월 ~ 2024년 12월(5 월간)

◦ 예 산 액 : 30백만원

◦ 사업분야 :3개 사업(지정 2, 자율 1)

구분	공모 내용
지정	❶ 다문화가정, 고령소비자 대상 맞춤 특화 교육
	❷ 연령별 소비자피해 정보 제공 사업
자율	❶ 피해발생 다발 분야(상조, 중고자동차 등) 피해 예방 사업 ex) 품목 강화 상담 특화, 피해실태조사 등

※ 총 예산(30백만원)이내에서 신청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

3. 제출 서류

○ 2024년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체소개서

○ 2024년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2023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해당단체에 한함)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4.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 수강

○ 지방보조금의 집행․정산 등 보조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교육

- PC‧모바일‧태블릿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교육 수강

* 온라인 접속 URL  https://jn.bojo.co.kr,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

- 교육 신청 후 1개월 이내 이수, 수료증 제출

- 수료기준: 총점 80점 이상(학습진도율 90%, 평가 40점 이상 충족)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4. 7. 9.(화) ~ 2024. 7. 16.(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제출 마감일자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 : 전남도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전화: 061-286-5023)

6.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심사방법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시․군)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 선정기준 :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사업비의 합리성 등

※ 자부담 의무사항 아니나 자부담 확보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결과통보 : 선정 기관·단체별 개별통지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지

7.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시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  타

○ 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한 사유없이 2023년 사업 포기단체 및 사업비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 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061-286-5023 담당자 천재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2024년 소비자권익 보호사업(공모)

○ 도비보조금 신청서 2부

○ 사업계획서 2부

○ 법인(단체)소개서 2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2부

○ 청렴 이행서약서 2부

○ 법인(단체) 등록증(허가증) 2부

[별지]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휴대폰)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할 것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최근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고

□ 세부 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추진시기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등)	(연월일 기재)

□ 기대효과

○

○

□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작성요령>

∙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구분

∙ 금액 : 천원단위로 기재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회(명, 부 등)

∙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경비 지출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