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고문

전라남도 공고 제2024-704호

2024년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 공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2024년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수행기관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5.

전라남도지사

1	사업 개요

□ 목    적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의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 법적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 주요내용

○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주요내용

- (사업기간) '24. 8. ~ '24. 12.(5개월)       * 매년 성과평가 후 연장 가능

- (지원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신청자격) 입원·경조사·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

- (이용기간) 1회 입소 시 1~7일(24시간~168시간, 연 최대 30일)

- (이 용 료) 1일 이용료 15천원 / 1일 식비 30천원(본인부담 15천원, 도비지원 15천원)

- (제공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케이터링 원칙), 사회참여 활동지원 등

* 수행기관 선정 등 일시돌봄센터 운영 관련하여 '24년 긴급돌봄시범사업안내 준용

□ 수행기관 주요 역할

○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운영

○ 이용자 신청 접수(주말·공휴일 및 야간)   * 평일 : 발달센터 접수

○ 이용자 정보 제공(수행기관 →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일시돌봄 만족도 조사

○ 사업 모니터링‧평가 시 협조 및 보고(수행기관 →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예산 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인터뷰 ‧ 설문 응답 등

□ 수행기관 지원 예산

수행기관	단 위	예산 지원규모	지원방식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일시돌봄센터 1개소 (남 2명, 여 2명)	100백만원(5개월분) (도비 30%, 시군비 70%)	단년도 지급 ('24년)

* 추후 상황에 따라 예산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인건비(90%)와 운영비(10%) 집행비율 준수

□ 추진체계

○ (전라남도) 수행기관 공모‧선정 및 관리‧감독, 예산 교부 등

○ (시군)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지도․점검 실시)

○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수행기관 행정업무 지원, 일시돌봄지역운영위원회 운영, 이용자 신청 접수(평일 주간),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 수행기관 모니터링·평가 등

○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운영,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자 신청 접수 등

□ 추진일정(안)

공 고 기 간	▶	신청 접수 (기관→시군)	▶	서류 제출 (시군→도)	▶	선정 심사	▶	선정결과 공고	▶	계약 체결
6. 25.(화)~ 7. 9.(화)		7. 9.(화) 까지		7. 10.(수) 까지		7. 12.(금) (예정)		7. 12.(금)		7. 16.(화)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공모 추진내용

□ 신청 자격 및 신청 단위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전라남도 소재 공공·비영리 법인‧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그 외 장애인 시설 운영을 주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 또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을 가진 공공·비영리 법인‧단체

□ 신청 유형

○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①신규설치형, ②거주시설 활용형, ③단기거주시설 활용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 (신규설치형)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 운영 비영리법인 등 공공비영리 법인‧단체 전달체계 활용, 전세임대주택 등 활용하여 신규 설치

- (거주시설 활용형)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내외 빈 공간을 활용,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부설 설치하거나 시설 기능전환

-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기존 단기거주시설 기능 보강,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로 특화하거나 시설 기능 전환

□ 시설 및 인력기준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개소 시까지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가능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준하는 시설기준(거실*, 화장실 구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단, 조리실은 제외하지만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 *거실(1명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화장실, 그 밖에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장비

- 이용자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 고려

○ 침실 1인실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남․여를 구분하여 2인 1실로 운영 가능함. 단, 별도 침대를 두어 개인공간을 확보해야함

○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야함

○ 기존의 타 사회서비스(거주시설 포함)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일시돌봄 전용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며, 전담 인력을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 일시돌봄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각 인력의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종사자 배치 기준 : 4인(센터장 1인, 돌봄인력 3인)

- 센터장(관리책임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 「초중등교육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⑤ 「노인복지법」제 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⑥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돌봄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 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⑤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전담 및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이 1년이상인 자

⑦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보미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이상인 자

⑧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이상인 자

○ 센터장 1인, 돌봄인력 3인으로 상근 종사자로 채용하며, 돌봄인력은 주·야간으로 근무

○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심사 및 선정 절차

○ (1단계: 적격 심사) 제출 서류 적격 여부 검토

- 신청기관은 해당 시·군에 서류 제출, 시·군은 서류검토(매칭예산 확약 등) 후 공문으로 서류 제출(신청경로 : 수행기관→시·군→도)

○ (2단계: 위원회 심사)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수행기관 적합성(30점), 사업계획 타당성(55점), 예산계획 타당성(15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 (결과통보) 2024. 7. 12.(금) 예정(전라남도 누리집 및 개별 통보)

○ (문 의 처)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 (☎061-286-5631)

□ 선정 기준(안)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

○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 선정 심사 항목(안)

구분	평 가 항 목	설 명	배점
수행 기관 적합성 (30)	1.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 자격은 적합한가?	사업 운영 방안에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은 수행기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가?	10
	2. 신청기관의 시설 및 공간은 적합한가?	시설 및 공간 기준은 수행기관 자격 기준을 충족하였는가?	10
	3. 안전 관련 대응체계가 적합한가?	안전 관련 시설 및 안전사고에 대응한 매뉴얼, 비상체계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5
	4.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주요활동 실적에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가?	5
사업 계획 타당성 (55)	5. 신청기관의 사업 이해 및 사업수행추진체계가 명확한가?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행기관의 운영 원칙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가?	10
	6. 사업 운영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긴급돌봄센터 입소 및 입･퇴소 계획,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10
	7. 서비스 제공 계획이 구체적인가?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내용(일상생활, 식사,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15
	8. 다른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계획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기술되어있는가?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5
	9.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지역사회 내 교통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등과 연계-협력 체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5
	10.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종사자 고용･관리 등이 잘 구성되어있는가?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가 잘 구성되어있는가?	5
	11. 사업내용 및 방법을 고려 시 사업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분기별 사업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5
예산 계획 타당성 (15)	1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이 적절한가?	예산 집행계획의 산출 근거 및 항목별 비중이 적절한가?	5
	13. 사업추진을 위한 자부담 등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한가?	예산 운영 방안에 자부담 계획되어 있는가? 혹은, 기관 규모가 재원 조달이 가능한 규모인가?	5
	14. 지자체 사업 지원 및 추진 의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군 예산지원 의지가 있는가?	5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및 접수 기간           : ’24. 6. 25.(화) ~ 7. 9.(화) / 15일간

○ 서류 제출기간(시군 → 도)                      : ’24. 7. 10.(수)까지

○ 서류 제출방법 : 신청기관은 공문으로 시․군에 제출

- (신청기관) 서류 작성 → (시․군) 제출 및 검토 → (도) 최종 접수

○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시·군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일체 서류(①~ ⑫) 확인 후 도에 제출

- (발표자료) 신청기관은 선정위원회 당일 발표할(10분 분량) PPT 자료 도에 제출
* 전자우편 leewindy@korea.kr

제출 서류 목록	비고
①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 공모 신청 공문	자유 양식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③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
④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붙임 1
⑤ 기관 소개서	붙임 2
⑥ 주요활동실적	붙임 3
⑦ 사업수행계획요약서	붙임 4
⑧ 사업수행계획서	붙임 5
⑨ 서약서	붙임 6
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7
⑪ 기타 증빙서류	자유 양식

* 단, 상기 제출 서류는 심사 운영 상, 필요에 따라 일부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문 의 처 :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 (☎061-286-5631)

□ 기타사항

○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명칭은 ‘전라남도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로 추진함

○ 공모사업 신청기관(시·군 경유)이 1개 기관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경우 또는 허위일 경우 부적합 처리함

○ 최종 선정 후에도 제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전라남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전라남도,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요구하는 매년 정기・수시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 모니터링, 평가 등 관리·감독에 응해야 함

○ 상기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사 업 명
신청유형 (택 1)		① 신규설치형 ( ) ② 거주시설 활용형 ( ) ③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 )
총 사 업 비		천원		도 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법인(단체) 등록사항		∘ 등록부처(시․도)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 등록증(또는 설립허가증)과 일치할 것
법 인․ 단 체 연락처	주 소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E-mail			FAX
	실무자	성 명		연락처 (직통번호)
위와 같이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을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법인(단체)명 (직 인)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 선정 시 시군비를 위와 같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시 군 명 (직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2		기관 소개서

기 관 소 개 서

기 관 명				대표자
주소 및 연 락 처	주소 : (우편번호 : )
	사무실	∘ 전 화 : ∘ FAX :	대표자			∘ E-Mail : ∘ 핸드폰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연 혁 (중요연혁)	∘ 1900. 00. 00 ○○○ 개관 ∘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직원수 : 명
사업수행 기관현황	※ 기관(단체) 운영체계 및 주요 사업내용
2024년 예산현황	∘ 2024년 예산 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추진실적	∘ ∘ ∘ ∘

붙임3		주요 활동실적

주 요 활 동 실 적

연도별	주요 활동 실적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붙임4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2024년도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기관 현황	기 관 명				대표자
	실 무 자 연 락 처	전화번호(직통) :			실무자 e-mail
		휴 대 폰 :
사업 계획	전용공간 주소	※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표기
	전용공간 현황	※ 이미지(사진) 등 별도 첨부 ※ 계획인 경우 일정 포함 작성
	종사자 현황	※ 종사자 성명, 직위, 경력, 자격 등 포함
	운영계획 (사업내용 중심)	※ 전체 돌봄 서비스 제공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용자 확보방안 등 요약 작성
구 분	총 액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기 타
예산액 (천원)

붙임5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서

2024년도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1) 운영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 운영 목표

3. 사업운영 조직 및 체계

※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에 적합한 시설 내외에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 별도 확보

1) 조직체계 및 인력

2) 시설 및 공간현황(남2명, 여2명)

3) 안전관련 사항

- 안전관련 시설 및 매뉴얼 구비사항 등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설비 설치 여부

4. 사업 추진계획

1) 운영원칙

2) 서비스 운영 절차

- 입,퇴소 절차 등(입·퇴소 11시 기준)

3) 서비스 제공 계획

- 낮활동(일상생활, 낮시간 프로그램 운영, 상담·정보제공 포함), 식사지원, 차량운행 지원

※ 송영서비스 지원(차량 확보) 포함

4) 서비스 연계 계획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방안

- 교통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등과 연계-협력 체계

6) 종사자 구성 및 근무체계  ※ 교대시간·인원 작성

7) 이용자 확보방안 (다수의 이용자가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중심)

8) 사업 추진일정    ※ 최종 선정이후 서비스 가능 개시일 기재(예정)

5. 예산 운영 방안

* 세부 예산 산출(자부담 포함) 내역(서비스 단가 산출 근거 등)

리모델링비, 주택임차보증금, 월임차료 포함 작성

6. 기타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붙임6		서약서

서 약 서

기 관 명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수행기관 공모를 신청함에 있어 모든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심사위원 또는 관련부서에 심사 편의 제공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모집공고문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세터」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공고문 및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조건을 이행하며, 협약 사항 및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관 지정의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법인)명 :                 (직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동의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항목(필수항목)	기관(법인)명, 사업자등록(법인)번호, 인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등
□ 수집·이용목적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및 제공 기관	【선정 시】 ⦁보 유 : 수행기간 종료 후 1년 ⦁이용기간 : 2024. 6월 ~ 수행기간 종료 후 1년 【미선정 시】 ⦁보 유 : 위탁 계약 체결까지 ⦁이용기간 : 2024.6월 ~ 7월까지(선정 심의위원회 해촉까지)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제안서 제출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제공사항은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행기관으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체 항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제출자              성명(대표) :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