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725호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4. 7. 1.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2. 개정목적

□ 청원경찰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영리 목적이 아니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겸직을 금지하여 복무관리 강화

□ 청원경찰은 경비목적 외 업무수행이 불가함에도 과적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업무 담당 인력 채용 후 부서별 청원경찰 정원 조정

3. 주요내용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 신설

□ 청원경찰 정원표 정비

□ 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정비

4. 개 정 안: 붙임참조

5. 행정예고기간: 2024. 7. 1. ~ 2024. 7. 21.까지(21일간)

6. 의견제출

□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총무과

- 전화 : 061-286-3325

- 팩스 : 061-286-4749

- 전자우편 : choijy8534@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훈령  제        호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청원경찰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청원경찰의 겸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제11조 중 “제10조”를 “제10조를 적용하고”로, “따른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청원경찰법」 제5조의2,”를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17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에 따른다”를 “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원경찰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부 서 별	청원경찰	비 고
총계	88
본청소계	42
스포츠산업과	5	나주사격장 5
총무과	37	본청 37
직속기관 소계	13
농업기술원	7	본원 4 축산연구소 3
인재개발원	3
전남도립 대학교	3
사업본부 소계	16
동부지역본부	9
해양수산 과학원	7	해양수산과학관 3 섬진강어류생태관 2 미래수산연구소 1 자원조성연구소 1
사업소 소계	17
산림자원 연 구 소	7 (본소2, 수목원5)
도로관리 사업소	3
농업박물관	3
도립미술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