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 - 737호

2024년도 환경분야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환경보호) 지원사업(2차) 공모계획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전라남도 환경분야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환경보호)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

전 라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환경분야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4. 선정일로부터 ~ 2024. 12.

○ 사 업 비 : 8,000천원*(예산 범위 내)       *1차 선정사업 취소분

2. 지원기준

○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23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민간환경단체

○ 도내 민간환경단체 중 환경부 또는 전라남도에 등록(허가)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도내 2개 시‧군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본 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관, 학교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신청 불가

3. 지원사업

○ 탄소중립 실천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정화 활동

○ 야생동물 밀렵 감시 활동

4. 지원제외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단체 설립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

- 환경부 또는 22개 시·군에서 기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업

- 사업의 적정성이나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 등

- 회원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 도정 기여도가 낮거나 보조금으로 재보조하는 사업(불우이웃돕기) 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비영리민간단체 요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4. 7. 2.(화) ~ 2024. 7. 16.(화) 18:00까지

○ 신청장소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정책과(061-286-7022)
□ 58010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6. 신청서류

○ 2024년도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1부

○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공모사업자 관리카드 1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청렴 이행서약서 1부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선정 및 교부액 결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시․군)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 선정기준 : 도 및 지역발전의 수혜도, 파급효과 등 고려

○ 결과통보 : 선정단체 개별 통지

※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자부담·사업계획 일부 변경가능,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재제출 필요

8.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시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 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차세대보조금시스템(보탬e)도입에 따라 보조단체 직접교부 없이 보탬e시스템을 통해 지출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집행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환경정책과(286-7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사업대상 :         (  명)

○ 주요내용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

□ 소요사업비

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 사업의 성과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
보 조 금 (소계)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
자 부 담 (소계)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구분	명칭	구입가격	비고

[서식 2]

신청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

[서식 3]

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자

단 체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보조사업

보조사업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자부담
	(100%)	( %)	( %)	( %)	( %)

*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5년간 수행현황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4]

청렴 이행서약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