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6.   3.   6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규칙 제2790호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전라남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중인 업소

2.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과징금 처분의 경우 과징금 납부일을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 본다)

3.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유흥시설개선자금(다만, 화장실 및 주방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4.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제4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기금의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된 신청  내용의 검토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소 포함)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2.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4억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 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2.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④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영업장소를 변경하거나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융자받은 업소가 상환중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때(단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를 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4. 융자금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단,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⑥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①시장‧군수는 융자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융자사후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융자업소가 제5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

1. 차입금액 : 금                  원정 ( ￦               )

2. 자금구분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3. 차입기간 :

4. 이 자 율 :

ㅇ차입금리 :  연    %

ㅇ대출금리 :  연    %

5. 상환조건 :

6. 기    타

위 금액을 전라남도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식품흥기금의 융자업무 위탁 약정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식품진흥기금 차용금 상환약정표 1부.  끝.

년    월     일

차용인 :        금융기관의 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자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	영업장총면적	㎡		자 산 총 액			천원
업 종 명		허가(신고)일자				허가(신고) 번호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실소요금액		융자신청금액			비 율
						%
위와 같이 전라남도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지정은행 사전확인
					은 행 명
					대출여부			가능, 불가
					확 인 자			(인)

(별지 제3호서식)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장면적
					㎡
O 사업기간 : O 소요자금 : 천원(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O 사업개요 및 시설개선 내용 - 시설개선 사항별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증빙서류 첨부) • • • • • O 융자금 상환계획 : O 기 타 : 첨부 : 관련증빙서류 1부
작성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융자신청 현지조사서
융 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종구분	업종명			소 재 지
	업 종			허가(신고) 번호					허가(신고) 일시
	대 지					건물규모
시설규모
	건 평					형 태
재산상태	재산총액		만원(동산 : 만원, 부동산 : 만원)
	월평균 소득액		만원					연 간 매출액			만원
영 업 장 소유현황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융자제외 대상여부
사 업 의 타 당 성
조 사 자 의 견	- 첨부 : 시설개선전 사진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0 . . . 수 신 : 전라남도지사 발 신 ○○ 시장․군수 (인) 참 조 : 전라남도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단위:천원)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융자신청내용			비고
				시설개선계획	소요금액	신청금액
첨부 : 1. 융자신청 현지조사서 1부. 2.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사본 1부. 3.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사본 1부. 끝.

(별지 제6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대장
업 종						허가(신고) 번 호
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융자내용		융자금액					융 자 일
		융자금리		연리 %			융자기간
상환방법
사업내용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
점검일	상환여부		운영실태		비고			점검일	상환여부			운영실태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