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162호

전라남도 경관조례 전면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경관조례를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  3.  13

전 라 남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있는 국토와 자연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03. 1.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간으로 하는 경관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관관리가 미흡한 기존의 경관조례를 보완하여 일회성에 그치는 각종 경관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의 목적과 경관에 관한 용어정의 신설(안 제1조, 제2조)

- 경관계획, 경관지구, 대규모행위, 개발행위, 경관시범사업 등

나. 도지사와 시장 ․ 군수, 사업자간의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경관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 시장․군수는 지역 실정에 알맞은 경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다. 시장․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경관관리계획수립(안 제7조)

라. 경관지구내에서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경관지구의 경관관리계획에 적합하여 함(안 제9조)

마. 도지사는 2개이상 시․군이 관계되는 특정지역이나 특성경관에 대한 경관시범지구로 지정, 경관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시장․군수는 경관지구 이외의 지역의 대규모행위에 대한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관리계획을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도지사는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경관위원회구성, 심의대상, 위원회 기능 등 (안 제18조 내지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4.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참조 : 지역계획과장,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우편번호 534-821, 전화번호 : 062-286-7331, FAX : 062-286-4802, E-mail : khw6207@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