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156호

2006년도 도정제안모집 공고

전라남도민제안조례 및 전라남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하여 2006년도 도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20

전 라 남 도 지 사

1. 목적 및 근거

가. 목    적

○ 도정에 관한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각종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민주봉사행정과 능률행정 구현

나. 근    거

○ 전라남도민제안조례 (조례 제2406호)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 (규칙 제2560호)

2. 제안의 종류

가. 도민제안

○ 자유제안 : 일반주민이 도정전반에 관해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것

나. 공무원 제안

○ 자유제안 :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규시책이나 보완․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

○ 직무제안 :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현저한 업무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추천

3. 모집기간

○ 도민제안    : 연중 수시

○ 공무원 제안 : 2005. 11. 1 ～ 2006. 10. 31

※ 마감일 이후 접수분은 다음년도 모집에 응모한 것으로 처리

4. 제안자의 자격

○ 도민 제안 : 도내 거주자, 거주한 적이 있는자, 본적이 전라남도인 자

○ 공무원제안 : 도산하 전공무원(별정․기능직 포함)

5. 제안대상

○ 도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 도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기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직무발명보상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 환기․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제안의 제출

가. 제안서 작성방법

○ 도민제안 :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 공무원 제안 : 공무원 제안서, 참고자료(고안품, 설계도, 사진 등) 2부

나. 제안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 제출부서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청 행정과 (일반 061-286-3435, 행정 3435)

7.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에 중점을 두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함

○ 제안 심사결과는 개인별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2006년말 도 홈페이지에 게재

8. 시상 및 특전

가. 도민제안

○ 창안등급과 부상금 (1창안당)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노력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10만원

○ 상여금 지급 : 창안실시결과에 따라 예산절감액, 조세수입 증대액, 행정개선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나. 공무원 제안

○ 공무원 제안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창안 등급에 따라 포상 및 인사상 특전 추가부여

9. 창안의 권리 승계

○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고안, 의장법에 의한 의장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 권리는 도지사가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