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179호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20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세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0조의2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라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조의2(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 이 경우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시장․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중ꡒ시행규칙 제6조의2제1호ꡓ를 ꡒ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ꡓ로 하고, 동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ꡓ를 ꡒ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ꡓ로 한다.

제19조제1항중ꡒ골프회원권ꡓ을 ꡒ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ꡓ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제12호중ꡒ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ꡓ을 ꡒ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ꡓ로 한다.

제43조 중ꡒ의장권ꡓ을 ꡒ디자인권ꡓ으로 하고, 제66조제2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71조중ꡒ지하자원ꡓ을 ꡒ지하자원․원자력발전ꡓ으로 하고, 제7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자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제73조제1항중ꡒ다음달 10일ꡓ을 ꡒ다음달 말일ꡓ로 하고, 제73조의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 제출) 법 제25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생산된 전력 및 사용현황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비영리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확인서

3. 기타 참고사항

제75조를 삭제하고, 제80조 본문중ꡒ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ꡓ를 ꡒ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ꡓ로 하며, 제81조제1항중

ꡒ1,000분의2ꡓ를 ꡒ1,000분의5ꡓ로 한다.

제4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관 원자력 발전

제81조의2(납세의무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1조의3(과세표준 및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표 구분란 2중 표준세율ꡒ100분의 60ꡓ을 ꡒ100분의 40ꡓ으로 한다.

조례 제2779호(2000.12.12) 전라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1항 “제83조 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를 삭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 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 및 제81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교육재정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83조 제1항 표 구분란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2009년 이후부터는 100분의 40을 적용하며, 표 구분란 6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 100분의 50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로 5년간 연장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 5]와 같다”를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5]와 같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6]과 같다.” 로 한다.

제2조 제1항에 대한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6]

권 한 위 임 사 항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범위	수임기관
방 호 구조과	1.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 관한법률	소방서장
	가. 등 록	동법률 제29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동법률 제31조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동법률 제32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동법률 제34조
	마. 과징금 처분	동법률 제35조
	바. 등록취소 청문	동법률 제44조
	2.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가. 등 록	동법 제4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동법 제6조
	다.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동법 제7조
	라.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동법 제9조
	마. 과징금 처분	동법 제10조
	바. 등록취소 청문	동법 제32조
	3. 방염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가. 등 록	관한법률 제14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동법률 제16조
	다.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동법률 제17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동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