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190호

전라남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6.  3.  20

전라남도지사

1. 제정이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어 금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지방재정공시제도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2006.1.1 시행), 시행령 68조

․ 공시시기 : 정기공시(매년 8월), 수시공시(사유발생시)

․ 공시내용

- 공통공시 : 총량적재정운영결과, 업무추진비․민간경상보조금 등 집행내역, 기타 주민관심사항 등

- 특수공시 : 지역실정에 맞게 위원회에서 결정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 위원수 :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

(공무원, 지역대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 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나. 위원회 역할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다. 위원회 통합운영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통합운영

라. 회의개최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

○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개최

마. 전라남도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 폐지

○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영상황의 공시 등)가 신설되면서 제118조의 3항(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예산담당관실, 전화 : 286-2525, Fax : 286-4739,

E-mail : ljh7116@empal.com)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