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6.   3.   27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규칙 제2792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    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인”이라 함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라 함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라 함은 생산 또는 가공된 친환경농산물을 도소매방법으로 유통시키거나 수출을 하기위한 경영체를 말한다.

4. “친환경농산물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라 함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와 관련한 판매장에 입점하거나 판매장을 개설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융 자 지 원

제3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친환경농산물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로 한다.

제4조(융자금 지원 및 상환조건) ①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인당 7천만원 이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는 1단체당 3억원 이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을 개소당 10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

②융자금의 상환은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성격에 따라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및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는 임대차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5조(시군별 융자지원액 결정) ①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군별 지원액을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사용제한) 지원된 융자금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과 생    산, 유통, 판매 촉진 등 사업기반 구축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회수) ①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융자목적 사업을 중단하고 타 업종으로 전업하거나 6월이상 무단 방치하였을 때

②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8조(부실채권의 정리)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융자사업자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후 결손 처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조 지 원

제9조(보조대상자) ①보조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2조의 친환경농업인과 친        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로 한다. 다만, 대학교수 또는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친환경농업인과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친환경농업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개척과 친환경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 연수 시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대상자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지원 결정) ①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친환경농업 교육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친환경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친환경농업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친환경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연수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사업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제11조(보조금) ①보조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개인은 1인당 2,000만원이내 단체는 5,0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율과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국외연수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제12조(보조금의 사용제한) 보조금은 본래의 보조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제10조에 의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제14조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지급을 정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장부비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관계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및 보조금관리대장

2. 기금 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3.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 4 장   보     칙

제15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①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한 운용 관련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제16조(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    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친 환 경 농 업 육 성 기 금 융 자 신 청 서

①신청자	주 소																		전 화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농 업 종사기간		년 월							신청 분야			생산 ( ), 가공 ( ) 유통 ( )
② 취급품목						연매출		백만원								전 년 도 매 출 액						백만원
③사업명
④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국가( )도 ( ) 시군( )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상환 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상환( ) 3년거치 7년 상환( ) 10년거치 일시상환( )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기타( )
⑧신용불량, 연체등록				여, 부 (서명)													확인일자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 ○ 시 장․군 수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는 유통업체만 기재하고, ③, ④번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대출절차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 감안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록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비 신청서

1. 신 청 자

○ 기관명 :               (대표 :      )

○ 주  소 :

2. 신청금액 :       천원

대상단체별	품목	가입 면적	총사업비	재원별		비 고
				도비	농가납입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  부 : 개인별 상호공제 가입내역서 및 운영계획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농업 교육사업비 신청서

1. 신 청 자

○ 기관명 :               (대표 :      )

○ 주  소 :

2. 사 업 명 :

3. 사 업 비 :        천원

4. 교육계획 :

5. 교육내용 :

○

○

○

○

친환경농업 교육사업비를 지원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  부 : 친환경농업 교육사업 세부계획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사업비 신청서

1. 신 청 자

○ 기관명 :               (대표 :      )

○ 주  소 :

2. 사 업 명 :

3. 사 업 비 :        천원

4. 사업개요 :

5. 사용용도 :

○

○

○

○

친환경농업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  부 : 친환경농업 연구개발사업 세부계획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신청서

1. 신 청 자

○ 업체(단체)명 :               (대표 :      )

○ 주  소 :

2. 사 업 명 :

3. 사 업 비 :        천원

4.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

○ 시장개척지 :

○ 소요자원(상품) :

○ 기대효과 :

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  부 : 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 세부계획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농업 교류협력 및 기술습득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서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최종출신학교		영농종사 경력
포 상 명

2. 영농규모 및 현재 추진사업

영 농 규 모			추 진 사 업
종 류	수 량	평가액	종 류	수 량	내 용	소득액

3. 추천이유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 교류협력 및 기술습득 해외연수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첨  부 : 이력서 1부

년     월      일

00시장․군수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