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6. 4. 21)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   5.  12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정무부지사

전라남도 조례 제3065호

전라남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경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하여 도민의 경관형성실현의 노력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특성있는 경관을 보전하고,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 할 수 있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라 함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ꡐ도지사ꡑ라 한다)가 수립하는 경관기본계획과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관관리계획을 말한다.

2. “경관관리계획”이라 함은 경관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경관상세계획, 경관관리지침을 말한다

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구조물”이란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나. 도심교량 및 육교

다. 지하상가 등의 지상 환기구

라.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마.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바. 게시대, 게시판 등

사.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 전신주 등

아. 기타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규모 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나. 100톤이상 또는 부피 100㎥이상의 흙, 모래, 자갈, 석재, 기타 건축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

6. “개발행위”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7. “경관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의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및 전라남도도시계획조례 제5조의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를 말한다

8. “미관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의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를 말한다.

9. “경관시범사업“이라 함은 2개 이상 시․군이 관계되는 특정지역이나 특정의 경관대상에 대한 시범적인 사업을 말한다.

10. “사업자”라 함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및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도지사는 경관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당해지역 실정에 알맞은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도민은 경관계획실현에 노력해야함은 물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수립한 경관계획에 협력해야 한다.

④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은 물론,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수립한 경관계획에 협력해야 한다.

제2장 경관기본계획

제4조(경관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경관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하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경관부문에 전라남도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경관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어서 일체적 경관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광지, 산업단지, 지역발전특구, 기업도시, 농어촌휴양단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경관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에 의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의 기본 구상과 방침에 관한 사항

4.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도민의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보전관리 형성에 관한사항

제6조(사업자의 경관행위를 위한 조치) 전라남도내에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5조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2. 국가나 기타 국영 기업체가 행하는 공공사업

3. 민간이 행하는 개발 사업, 단 이 경우 별도의 규칙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지구의 경관관리

제7조(경관관리계획 수립내용) ①시장․군수는 당해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대해서 제5조의 경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치 규모, 형태(외부 및 지붕), 색채, 의장 및 재료, 대지녹화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벌목 등에 대한 경관적 배려사항

3. 옥외 적치물이나 저장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구조물 경관향상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간판 등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는 경관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협의회 구성) ①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내의 주민 스스로가 주민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당해지구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주민협의회가 경관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때 에는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경관지구내에서의 경관행위를 위한 조치)  ①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 건축물 등의 외관의 반 이상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경관관리계획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서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군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당해 지구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4장 경관시범사업 지정 및 운영

제10조(경관시범 사업지정) ①도지사는 2개 이상 시․군이 관계되는 특정지역이나 특성경관대상에 대한 경관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경관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시범 사업 절차) ①도지사는 경관 시범 사업을 할 경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경관시범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와 제7조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시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시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지사는 경관시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대규모 행위의 경관관리

제13조(대규모 행위 등의 경관관리계획수립 및 조치) ①시장, 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이외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경관관리계획을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위치, 높이, 면적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의장, 색체, 재료 등의 외관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부지 내 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에 관한 사항

4. 제2조 제4호의 대규모행위에 관한 사항

②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대규모행위 적용제외)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비상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행하는 행위

2. 관련 조례에 의해 행하는 행위

3. 기타, 도지사가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6장 경관상 시상

제15조(시상) 도지사는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한 경관 상을 수여 할 수 있다.

1. 건축물 및 거리(가로) 부문.

2. 마을 부문(한옥단지 포함)

3. 토목 공작물 (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부문

4. 공원 녹지 부문.

5. 역사문화 부문.

6. 야간경관 부문

7.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제16조(심사) ①경관 상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작품 중에서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②경관 상 심의에 대해서는 제7장 경관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경관 상 수상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경관위원회

제18조(위원회 설치) 도는 경관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19조(위원회 기능) 경관위원회는 경관에 관한 다음사항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 할 수 있다.

1. 자문사항

가. 도의 경관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다. 경관시범지구운영에 관한 사항

라. 시장․군수가 별도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관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

마. 기타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에 대한 사항.

2. 심의사항

가. 도가 발주하는 경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경관시범 사업 지정 및 경관상 시상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에 대한 사항.

제20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적용제외) 다음의 각호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사항 포함)

2. 전라남도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전라남도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에 의한  도 위원회의 심의사항

4.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사항

5.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의한 도립공원 위원회의 심의사항

6. 전라남도 연안 관리 심의회조례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8.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 구성) ①경관 위원회는 도의회 의원,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경관, 환경디자인 등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경관 위원은 23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관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관리 한다

제2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은 대리 출석 할 수 없으나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실국 소속의 공무원이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소위원회 구성) ①경관심의위원회에서 수권 위임된 사항 및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소위원회 의결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24조 내지 2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