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06 - 48호

광양도시계획사업〔대로2류2호(마동유원지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양도시계획도로〔대로2류2호선(마동유원지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06.  5.  12

광 양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광양시 마동 653-1

◦ 종점 : 광양시 마동 398-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광양도시계획사업

◦ 명칭 : 마동 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시행규모

▣ 도로(변경)

규 모				사용 형태	금 회 면 적 (㎡)	연 장(m)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총연장	기존시행	금회시행
대로	2	2	30	일반 도로	56,990	2,550	1,950	600	마동 653-1	마동 398-1	당초
대로	2	2	30	일반 도로	56,396 (감)594	2,550	1,950	600	마동 653-1	마동 398-1	변경

4. 사업시행자 주소‧성명(변경없음)

◦ 주소 : 광양시 중동 1313

◦ 성명 : 광 양 시 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일 : 2004. 3.  인가 고시일

◦ 준공일 : (당초) 2005. 12. 31 - (변경) 2007. 12. 31

6.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변경) : 다음

7. 공공시설 무상귀속 토지조서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비치)

8. 관계도서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9. 실시계획인가조건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반 061-797-2839, 행정 2839)

실시계획(변경)인가조건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의거 조치 해야할 사항은 그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환경분야에 대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환경부분에 영향이 있으므로 저감대책과 조치사항을 수립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되 슬래그를 기층‧보조기층재로 사용할 경우 압밀 간극수 침출수로 인한 수질영향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요

-발생 폐기물은 분리 발주하여 적정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며, 특정공사 사전신고‧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등 환경부분 법적신고사항 이행 후 사업시행요.

4. 국토의 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동법제98조 규정에 의해 공사 준공검사를 마칠 때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해당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국유재산‧도유재산(잡종재산에 한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산정한 보상가격으로 매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시유재산(잡종재산)은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과에 통보한후(대부계획 해지를 위해)도로 편입된 토지를 재산인계를 받아야 함.

-국‧공유지(도로,제방,구거)는 대체시설물 설치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농림부 소관 구거(521㎡)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무상귀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