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289호

전라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5.  12

전라남도지사

1. 조례명 : 전라남도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개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택의 중개수수료의 요율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명을ꡐ전라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ꡑ로 변경함

○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정함

○ 중개수수료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지불하도록 함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

○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 토지관리과장(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1000번지)]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61-286-7824) 및 팩시밀리(061-286-481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개수수료) ①중개업자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②중개수수료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 지불한다.

제3조(실비) ①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    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②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실비를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계약체결한 중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주택의 중개수수료

구 분		거래금액	요 율	한도액
매매 ․ 교환	일반주택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이내	250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800천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
	고가주택	6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	-
임대차 등	일반주택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2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3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이내	-
	고가주택	3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	-

[비고]

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수수료 요율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