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291호

전라남도민원메신저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  5.  12

전 라 남 도 지 사

1. 제정 이유

○도민의 고충,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전달할 민원메신저를 육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메신저 제보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메신저의 자긍심 고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원메신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민원 메신저라 함은 도민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의 위촉을 받아 도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도정 주요시책이나 추진상황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 평가하여 제보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

다. 민원메신저는 도내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함(안 제3조)

라.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음(안 제4조)

마. 도지사는 민원메신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음.(안 제5조)

1. 민원메신저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사한 때

2. 민원메신저 활동이 부진한 자

3. 민원메신저로서 품위를 손상한자

4. 기타 질병 등으로 민원메신저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바. 민원메신저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함(안 제6조)

1.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

2. 도정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전달

3.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4.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

5. 지역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사. 도지사는 민원메신저가 민원메신저 운영을 위한 간담회,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라남도민간인에대한실비 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아. 민원메신저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민원메신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함(안 제8조)

1.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2. 정책대안 및 제도개선사항

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4. 제보한 민원메신저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 5.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참조 : 종합민원실장, 전화 061-286-2331, FAX 061-286-4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