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06 - 67호

구례 봉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구례읍 봉북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5.   19.

전 라 남 도 지 사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 다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개발건축과, 구례군 건설과 및 구례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구례 봉북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구례 봉북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구례 봉북 주거환경 정비계획구역	구례읍 봉북리 426번지 일원	-	증) 16,946	16,946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신설	1	구례읍 봉북리 426번지 일원	16,946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6,946	-	16,946	100.0
주거지역	소계	15,000	-	15,000	88.5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46	감) 2,046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954	증) 2,046	15,000	88.5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1,946		1,946	11.5

￭ 용도지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봉북리 443-18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46	200 이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령46조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현 지 개 량 방 식	총 계		-	-	16,946	100.0
	주택 용지	소 계	-	-	12,088	71.3
		제2종일반주거	-	-	12,088	71.3
	도로	중 로 (12m)	-	-	1,531	9.1	1개 노선
		소 로 (4m)	-	-	1,177	7.0	2개 노선
	주 차 장				209	1.2	1개소
	소 공 원		-	-	260	1.5	2개소
	하 천		-	-	1,681	9.9	1개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소공원)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정	중로	3	4	12	1,290 (125)	집산 도로	중1-2	중2-1	일반 도로	‘70.3.6	( ) 지구내
신설	소로	3	42	4	144	국지 도로	중3-4	소2-12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43	4	131	국지 도로	중3-4	소2-12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42	▪위치: 중로3-4~소로2-12 ▪신설 ▪연장 : 144m ▪폭원 : 4m	▪협소하고 불규칙한 기존 도로를 구획도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설
-	소로3-43	▪위치: 중로3-4~소로2-12 ▪신설 ▪연장 : 131m ▪폭원 : 4m	▪협소하고 불규칙한 기존 도로를 구획도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주차장	구례읍 봉북리 417번지 일원	-	증) 209	209	-	5 면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3	주차장	▪위치 : 봉북리 417번지 일원 ▪신설 ▪면적 : 209㎡	▪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의 제공

나. 공간시설

￭ 공원

- 소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구례읍 봉북리 595-55번지 일원	-	증) 54	54	-
신설	2	공원	소공원	구례읍 봉북리 406번지 일원	-	증) 206	206	-

- 소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결정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소공원	▪ 위치 : 595-55번지 일원 ▪ 신설 ▪ 면적 : 54㎡	▪ 중로3-4호선 개설 및 교량설치에 따른 소규모부지 소공원 등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2	소공원	▪ 위치 : 406번지 일원 ▪ 신설 ▪ 면적 : 206㎡	▪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거민의 휴식공간 제공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획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1-1 1-2 1-3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제1종근생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조건부허용용도 : 제2종근생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업무시설 ▪불허용용도 :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주거환경 위해업종
	건 폐 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용 적 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높 이	▪적용하지 아니함
	층 수	▪4층이하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건축물 등이 지역경관 및 하천경관과 조화되는 인간중심적(human scale)인 도시랜드마크를 형성토록 유도하여 관광 휴양형 도시이미지 향상
환경보전	▪환경오염원의 집중관리 및 백련천 수질보호 ▪정비사업 수행시 인구 및 생활수준의 증가에 부응한 수량 및 수질 확보를 통한 용수공급 ▪각종 상수도설비의 개선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자연유하식을 원칙으로 함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하수 및 우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배수관망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재난방지	▪각 필지는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화재발생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소방체계 확립 ▪하수관망에 대한 정기적 관리를 통해 우수의 원활한 배수처리

6.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2006. 5.  . ~ 2008.  12. 31.(3년간)

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공 공 시 설 : 구례군수 시행(도로, 상하수도 ,소공원, 주차장)

- 주 택 개 량 : 주민자력 시행(개별허가를 받아 개별건축 및 개량)

8. 정비사업 시행자 : 구례군수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동 수 (동)	구성비 (%)	비고
계			106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형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26	24.5
철거 대상	철 거	▪공공시설용지 편입 건축물	17	17.0
	부 분 철 거	▪공공시설용지 일부 편입된 건축물	3	1.9
개량대상		▪사업지내 노후 불량 건축물	60	56.6
		- 전면개량 건축물	20	18.9
		- 부분개량 건축물	40	37.7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조 성 규 모	비고
도로	중로3-4호선	▪L= 1,290(125)m, B= 12m, A= 1,531㎡	기정 (구역내)
	소로3-42호선	▪L= 144m, B= 4m, A= 634㎡	신설
	소로3-43호선	▪L= 131m, B= 4m, A= 543㎡	신설
주차장	3	▪위치 : 봉북리 417번지 일원 ▪면적 : 209㎡	신설 5 면
소공원	1	▪위치 : 봉북리 595-55번지 일원 ▪면적 : 54㎡	신설
	2	▪위치 : 봉북리 406번지 일원 ▪면적 : 206㎡	신설

1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도면게재 생략)

구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6,946	-	16,946	100.0
주거지역	소계	15,000	-	15,000	88.5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46	감) 2,046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954	증) 2,046	15,000	88.5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1,946		1,946	11.5

￭ 용도지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봉북리 443-18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46	200 이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령46조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2.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신설	소로	3	42	4	144	국지 도로	중3-4	소2-12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43	4	131	국지 도로	중3-4	소2-12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42	▪위치: 중로3-4~소로2-12 ▪신설 ▪연장 : 144m ▪폭원 : 4m	▪협소하고 불규칙한 기존 도로를 구획도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설
-	소로3-43	▪위치: 중로3-4~소로2-12 ▪신설 ▪연장 : 131m ▪폭원 : 4m	▪협소하고 불규칙한 기존 도로를 구획도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주차장	구례읍 봉북리 417번지 일원	-	증) 209	209	-	5 면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3	주차장	▪위치 : 봉북리 417번지 일원 ▪신설 ▪면적 : 209㎡	▪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의 제공

나. 공간시설

￭ 공원

- 소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구례읍 봉북리 595-55번지 일원	-	증) 54	54	-
신설	2	공원	소공원	구례읍 봉북리 406번지 일원	-	증) 206	206	-

- 소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결정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소공원	▪ 위치 : 595-55번지 일원 ▪ 신설 ▪ 면적 : 54㎡	▪ 중로3-4호선 개설 및 교량설치에 따른 소규모부지 소공원 등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2	소공원	▪ 위치 : 406번지 일원 ▪ 신설 ▪ 면적 : 206㎡	▪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거민의 휴식공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