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06 - 68호

화순 교리ㆍ신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화순읍 교리ㆍ신기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5.   19.

전 라 남 도 지 사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 다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개발건축과, 화순군 도시경제과 및 화순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화순 교리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화순 교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화순 교리 주거환경 정비계획구역	화순읍 교리 154번지 일원	-	증) 75,540	75,540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신설	1	화순읍 교리 154번지 일원	75,540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75,540	-	75,540	100.0
주거지역	소계	75,540	-	75,540	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61,369	감) 61,369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171	증) 61,369	75,540	100.0

￭ 용도지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교리 154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1,369	200 이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령46조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현 지 개 량 방 식	총 계		-	-	75,540	100.0
	주택 용지	소 계	-	-	58,717	77.7
		제2종일반주거	-	-	58,717	77.7
	도로	중 로 (15m)	-	-	5,396	7.1	1개 노선
		소 로 (8m)	-	-	7,368	9.8	5개 노선
		소 로 (4m)	-	-	2,656	3.5	7개 노선
	주 차 장				1,044	1.4	1개소
	공 공 공 지		-	-	359	0.5	1개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정	중로	2	2	15	1,560 (360)	보조 간선 도로	중1-3	소2-88	일반 도로	전고제10호 (1988.1)	( ) 지구내
기정	소로	2	41	8	375	국지 도로	중2-2	소2-40	일반 도로	전고제10호 (1988.1)
기정	소로	2	42	8	95	국지 도로	중2-2	소2-41	일반 도로	전고제10호 (1988.1)
기정	소로	2	44	8	207	국지 도로	중2-2	소2-40	일반 도로	전고제10호 (1988.1)
변경	소로	2	44	8	207	국지 도로	중2-2	소2-40	일반 도로	전고제10호 (1988.1)	가각 변경
기정	소로	2	45	8	123	국지 도로	중2-2	소2-40	일반 도로	전고제10호 (1988.1)
기정	소로	2	50	8	320 (105)	국지 도로	중1-1	중2-2	일반 도로	전고제15호 (1980.2)	( ) 지구내
신설	소로	3	48	4	51	국지 도로	소1-27 교리 197-12대	중2-2 교리 358구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49	4	82	국지 도로	중2-2 교리 104-2도	소1-27 교리 108-31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0	4	96	국지 도로	교리 116-2도	중2-2 교리 108-29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1	4	76	국지 도로	소3-52 교리 372도	소2-42 교리 192-1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신설	소로	3	52	4	123	국지 도로	소2-44 교리 372도	소2-41 교리 372도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3	4	91	국지 도로	소2-41 교리 293종	소2-44 교리 368도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4	4	145	국지도로	교리 291대	소2-41 교리 179-2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44	소로2-44	▪시점부 가각 변경	▪소로2-44호선과 중로2-2호선 교차지점의 교통처리개선을 가각 변경
-	소로3-48	▪위치 : 소1-27 ~ 중2-2 ▪신설 ▪B=4m, L=51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49	▪위치 : 중2-2 ~ 소1-27 ▪신설 ▪B=4m, L=82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0	▪위치 : 교리 116-2 ~ 중2-2 ▪신설 ▪B=4m, L=96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1	▪위치 : 소3-52 ~ 소2-42 ▪신설 ▪B=4m, L=76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2	▪위치 : 소2-44 ~ 소2-41 ▪신설 ▪B=4m, L=123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3	▪위치 : 소2-41 ~ 소2-44 ▪신설 ▪B=4m, L=91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4	▪위치 : 교리 291 ~ 소2-41 ▪신설 ▪B=4m, L=145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주차장	화순읍 교리 170-1번지 일원	-	증) 1,044	1,044	-	29 면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3	주차장	▪위치 : 교리 170-1번지 일원 ▪신설 ▪면적 : 1,044㎡	▪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의 제공

나. 공간시설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공지	화순읍 교리 177-4번지 일원	-	증) 359	359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공공공지	▪ 위치 : 교리 177-4번지 일원 ▪ 신설 ▪ 면적 : 359㎡	▪ 정비구역내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업무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한다) ∙권장용도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건 폐 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용 적 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높 이	▪적용하지 아니함
층 수	▪4층이하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정비구역내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은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여 신축 및 개량을 유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을 제고 ▪골목길 정비시 골목길의 옛 모습을 남길 수 있도록 돌담을 보전하거나 개량하여 전통적인 골목길로 조성
환경보전	▪지형여건에 맞는 적정 계획고로 지형변화 최소화 및 사면의 적정 처리 ▪하수배제방식은 오우수 분류식으로 하며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차집처리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등으로 분류 수거
재난방지	▪접근도로가 없어 화재진압이 어려우므로 도시계획도로를 최우선적으로 개설하여 소방체계 확립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여 집중 호우시에도 우수의 원활한 배수처리 도모

6.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2006 ~ 2008년(3년간)

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 화순군수 시행

- 건축물의 건축 및 개량 : 주민의 자력 시행

8. 정비사업 시행자 : 화순군수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동 수 (동)	구성비 (%)	비고
계			371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71	19.1
철거대상		▪정비기반시설용지 편입 건축물	103	27.8
개량 대상	전면	▪정비구역내 노후 불량정도가 심한 건축물	72	19.4
	일부	▪정비구역내 노후 불량한 건축물	125	33.7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조 성 규 모	비고
도시계획 도 로	소로2-41호선	▪B=8m, L=375m, A=3,074㎡	기정
	소로2-42호선	▪B=8m, L=95m, A=812㎡	기정
	소로2-44호선	▪B=8m, L=207m, A=1,621㎡	기정
	소로2-45호선	▪B=8m, L=123m, A=1,007㎡	기정
	소로2-50호선	▪B=8m, L=320(105)m, A=854㎡	기정 (구역내)
골 목 길	소로3-48호선	▪B=4m, L=51m, A=203㎡	7개 노선
	소로3-49호선	▪B=4m, L=82m, A=326㎡
	소로3-50호선	▪B=4m, L=96m, A=387㎡
	소로3-51호선	▪B=4m, L=76m, A=306㎡
	소로3-52호선	▪B=4m, L=123m, A=491㎡
	소로3-53호선	▪B=4m, L=91m, A=363㎡
	소로3-54호선	▪B=4m, L=145m, A=580㎡
주 차 장	3	▪위치 : 화순읍 교리 170-1번지 일원 ▪면적 : 1,044㎡	신설 29면
공공공지	1	▪위치 : 화순읍 교리 177-4번지 일원 ▪면적 : 359㎡	신설

1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도면게재 생략)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75,540	-	75,540	100.0
주거지역	소계	75,540	-	75,540	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61,369	감) 61,369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171	증) 61,369	75,540	100.0

￭ 용도지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교리 154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1,369	200 이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령46조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2.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정	소로	2	44	8	207	국지 도로	중2-2	소2-40	일반 도로	전고제10호 (1988.1)
변경	소로	2	44	8	207	국지 도로	중2-2	소2-40	일반 도로	전고제10호 (1988.1)	가각 변경
신설	소로	3	48	4	51	국지 도로	소1-27 교리 197-12대	중2-2 교리 358구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49	4	82	국지 도로	중2-2 교리 104-2도	소1-27 교리 108-31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0	4	96	국지 도로	교리 116-2도	중2-2 교리 108-29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1	4	76	국지 도로	소3-52 교리 372도	소2-42 교리 192-1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2	4	123	국지 도로	소2-44 교리 372도	소2-41 교리 372도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3	4	91	국지 도로	소2-41 교리 293종	소2-44 교리 368도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4	4	145	국지도로	교리 291대	소2-41 교리 179-2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44	소로2-44	▪시점부 가각 변경	▪소로2-44호선과 중로2-2호선 교차지점의 교통처리개선을 가각 변경
-	소로3-48	▪위치 : 소1-27 ~ 중2-2 ▪신설 ▪B=4m, L=51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49	▪위치 : 중2-2 ~ 소1-27 ▪신설 ▪B=4m, L=82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0	▪위치 : 교리 116-2 ~ 중2-2 ▪신설 ▪B=4m, L=96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1	▪위치 : 소3-52 ~ 소2-42 ▪신설 ▪B=4m, L=76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2	▪위치 : 소2-44 ~ 소2-41 ▪신설 ▪B=4m, L=123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3	▪위치 : 소2-41 ~ 소2-44 ▪신설 ▪B=4m, L=91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4	▪위치 : 교리 291 ~ 소2-41 ▪신설 ▪B=4m, L=145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주차장	화순읍 교리 170-1번지 일원	-	증) 1,044	1,044	-	29 면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3	주차장	▪위치 : 교리 170-1번지 일원 ▪신설 ▪면적 : 1,044㎡	▪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의 제공

나. 공간시설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공지	화순읍 교리 177-4번지 일원	-	증) 359	359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공공공지	▪ 위치 : 교리 177-4번지 일원 ▪ 신설 ▪ 면적 : 359㎡	▪ 정비구역내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

화순 신기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화순 신기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	화순 신기 주거환경 정비계획구역	화순읍 신기리 295번지 일원	-	증) 78,010	78,010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신설	2	화순읍 신기리 295번지 일원	78,010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78,010	-	78,010	100.0
주거지역	소계	78,010	-	78,010	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77,280	감) 77,28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30	증) 77,280	78,010	100.0

￭ 용도지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신기리 295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7,280	200 이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령46조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현 지 개 량 방 식	총 계		-	-	78,010	100.0
	주택 용지	소 계	-	-	64,999	83.3
		제2종일반주거	-	-	64,999	83.3
	도로	소 로 (10m)	-	-	6,990	9.0	3개 노선
		소 로 (8m)	-	-	2,053	2.6	1개 노선
		소 로 (4m)	-	-	1,587	2.0	4개 노선
	주 차 장				1,632	2.1	2개소
	공 공 공 지		-	-	749	1.0	2개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정	소로	1	22	10	220 (209)	국지 도로	중1-2	중2-3	일반 도로	전고제10호 (1988.1)	( ) 지구내
기정	소로	1	23	10	425 (357)	국지 도로	중2-2	소1-20	일반 도로	전고제15호 (1980.2)	( ) 지구내
기정	소로	1	24	10	280 (146)	국지 도로	중1-2	소2-3	일반 도로	전고제10호 (1988.1)	( ) 지구내
기정	소로	2	36	8	248	국지 도로	중1-2	중2-3	일반 도로	전고제10호 (1988.1)
신설	소로	3	55	4	80	국지 도로	중1-2 신기리 312대	소1-23 신기리 315-1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6	4	143	국지 도로	소1-23 신기리 315-1대	신기리 392-57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7	4	122	국지 도로	소2-36 신기리 246대	소1-23 신기리 212-1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8	4	50	국지 도로	소1-23 신기리 211-2대	신기리 382도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55	▪위치 : 중1-2 ~ 소1-23 ▪신설 ▪B=4m, L=80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6	▪위치 : 소1-23 ~ 신기리 392-57 ▪신설 ▪B=4m, L=143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7	▪위치 : 소2-36 ~ 소1-23 ▪신설 ▪B=4m, L=122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8	▪위치 : 소1-23 ~ 신기리 382 ▪신설 ▪B=4m, L=50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주차장	화순읍 신기리 293번지 일원	-	증) 855	855	-	35 면
신설	5	주차장	화순읍 신기리 221번지 일원	-	증) 777	777	-	26 면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4	주차장	▪위치 : 신기리 293번지 일원 ▪신설 ▪면적 : 855㎡	▪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의 제공
5	주차장	▪위치 : 신기리 221번지 일원 ▪신설 ▪면적 : 777㎡	▪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의 제공

나. 공간시설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공공공지	화순읍 신기리 254-1번지 일원	-	증) 154	154	-
신설	3	공공공지	화순읍 신기리 392-10번지 일원	-	증) 595	595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변경) 사유
2	공공공지	▪ 위치 : 신기리 254-1번지 일원 ▪ 신설 ▪ 면적 : 154㎡	▪ 정비구역내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
3	공공공지	▪ 위치 : 신기리 392-10번지 일원 ▪ 신설 ▪ 면적 : 595㎡	▪ 정비구역내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권장용도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건 폐 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용 적 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높 이	▪적용하지 아니함
층 수	▪4층이하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정비구역내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은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여 신축 및 개량을 유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을 제고 ▪골목길 정비시 골목길의 옛 모습을 남길 수 있도록 돌담을 보전하거나 개량하여 전통적인 골목길로 조성
환경보전	▪지형여건에 맞는 적정 계획고로 지형변화 최소화 및 사면의 적정 처리 ▪하수배제방식은 오우수 분류식으로 하며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차집처리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등으로 분류 수거
재난방지	▪접근도로가 없어 화재진압이 어려우므로 도시계획도로를 최우선적으로 개설하여 소방체계 확립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여 집중 호우시에도 우수의 원활한 배수처리 도모

6.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2008 ~ 2010년(3년간)

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 화순군수 시행

- 건축물의 건축 및 개량 : 주민 자력 시행

8. 정비사업 시행자 : 화순군수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동 수 (동)	구성비 (%)	비고
계			388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형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60	15.5
철거대상		▪공공시설용지 편입 건축물	76	19.6
개량 대상	전면	▪정비구역내 노후 불량정도가 심한 건축물	81	20.8
	일부	▪정비구역내 노후 불량한 건축물	171	44.1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조 성 규 모	비고
도시계획 도 로	소로1-22호선	▪B=10m, L=220(209)m, A=2,090㎡ (정비구역외 295㎡는 별도의 군비로 설치)	기정 (구역내)
	소로1-23호선	▪B=10m, L=425(357)m, A=3,472㎡	기정 (구역내)
	소로1-24호선	▪B=10m, L=280(146)m, A=1,428㎡ (정비구역외 1,371㎡는 별도의 군비로 설치)	기정 (구역내)
골 목 길	소로3-55호선	▪B=4m, L=80m, A=323㎡	4개 노선
	소로3-56호선	▪B=4m, L=143m, A=573㎡
	소로3-57호선	▪B=4m, L=122m, A=489㎡
	소로3-58호선	▪B=4m, L=50m, A=202㎡
주 차 장	4	▪위치 : 화순읍 신기리 293번지 일원 ▪면적 : 855㎡	신설 35면
	5	▪위치 : 화순읍 신기리 221번지 일원 ▪면적 : 777㎡	신설 26면
공공공지	2	▪위치 : 화순읍 신기리 254-1번지 일원 ▪면적 : 154㎡	신설
	3	▪위치 : 화순읍 신기리 392-10번지 일원 ▪면적 : 595㎡	신설

1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도면게재 생략)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78,010	-	78,010	100.0
주거지역	소계	78,010	-	78,010	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77,280	감) 77,28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30	증) 77,280	78,010	100.0

￭ 용도지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신기리 295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7,280	200 이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령46조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2.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신설	소로	3	55	4	80	국지 도로	중1-2 신기리 312대	소1-23 신기리 315-1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6	4	143	국지 도로	소1-23 신기리 315-1대	신기리 392-57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7	4	122	국지 도로	소2-36 신기리 246대	소1-23 신기리 212-1대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58	4	50	국지 도로	소1-23 신기리 211-2대	신기리 382도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55	▪위치 : 중1-2 ~ 소1-23 ▪신설 ▪B=4m, L=80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6	▪위치 : 소1-23 ~ 신기리 392-57 ▪신설 ▪B=4m, L=143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7	▪위치 : 소2-36 ~ 소1-23 ▪신설 ▪B=4m, L=122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58	▪위치 : 소1-23 ~ 신기리 382 ▪신설 ▪B=4m, L=50m	▪정비구역내 골목길 정비에 따른 노선 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주차장	화순읍 신기리 293번지 일원	-	증) 855	855	-	35 면
신설	5	주차장	화순읍 신기리 221번지 일원	-	증) 777	777	-	26 면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4	주차장	▪위치 : 신기리 293번지 일원 ▪신설 ▪면적 : 855㎡	▪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의 제공
5	주차장	▪위치 : 신기리 221번지 일원 ▪신설 ▪면적 : 777㎡	▪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의 제공

나. 공간시설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공공공지	화순읍 신기리 254-1번지 일원	-	증) 154	154	-
신설	3	공공공지	화순읍 신기리 392-10번지 일원	-	증) 595	595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변경) 사유
2	공공공지	▪ 위치 : 신기리 254-1번지 일원 ▪ 신설 ▪ 면적 : 154㎡	▪ 정비구역내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
3	공공공지	▪ 위치 : 신기리 392-10번지 일원 ▪ 신설 ▪ 면적 : 595㎡	▪ 정비구역내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