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06 - 69호

영암 동무⋅역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

영암읍 동무⋅역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5.   19.

전 라 남 도 지 사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 다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개발건축과, 영암군 도시과 및 영암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영암 동무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영암 동무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영암 동무리 주거환경정비계획구역	영암읍 동무리 118-5번지 일원	-	증) 11,500	11,500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신설	1	영암읍 동무리 118-5번지 일원	11,500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현지 개량 방식	총 계		-	-	11,500	100.0
	주택 용지	소 계	-	-	10,406	90.5
		제2종일반주거	-	-	10,406	90.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	-	1,094	9.5
		도 로	-	-	444	3.9	1개 노선
		주 차 장			270	2.3	1개소
		공 공 공 지	-	-	380	3.3	1개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신설	소로	2	a	8	61	국지 도로	중로 3-1	소로 3-64	일반 도로		구역외
기정	소로	3	64	6	380	국지 도로	중로 2-3	소로 3-61	일반 도로	’76.12.27
변경	소로	3	64	6	371 (74)	국지 도로	중로 2-3	소로 3-61	일반 도로	-	( ) 지구내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a	▪위치: 중로3-1~소로3-64 ▪신설: 연장 61m, 폭원 8m	▪정비구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
소로3-64	소로3-64	▪위치: 중로2-3~소로2-12 ▪변경: 연장 371m, 폭원 6m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주차장	영암읍 동무리 123-1번지 일원	-	증) 270	270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2	주차장	▪위치 : 동무리 123-1번지 일원 ▪신설 : 270㎡	▪ 정비지구내 주민에게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주차장 신설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획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1-1 1-2	용 도	▪권장용도 : 권장용도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조건부허용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불허용도 :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등 주거환경 위해업종
	건 폐 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용 적 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높 이	▪최고고도지구 : 14m이하
	층 수	▪4층이하
2-1	용 도	▪주차장
3-1	용 도	▪복지회관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도로와 주거지내 가로의 경계부에는 식재 공간 최대 확보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고저차를 최소화하고, 주거지내 가로는 자연재질의 포장재료를 권장 ▪도로 폭은 마을의 호수를 고려하되 최소 폭으로 하여 차량속도를 줄이고 도로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환경보전	▪사업시행시 잔여부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경 식재 추진 ▪공사장비의 분산투입 및 주기적 살수 실시 ▪오수처리는 전량 지구내 정화조를 거쳐 기 매설된 기존 차집 관로에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건축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하며, 폐유는 폐유저장소를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 운용
재난방지	▪도로 개설로 발생하는 법면은 옹벽 설치 및 법면 소단처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 ▪우수대책 수립 및 배수불량 방지를 위해 하수도 용량 제고 ▪배수는 자연유하식으로 하고 적정 설계빈도를 적용하여 우수관 통수능력을 확보 ▪주택지역의 화재시 그 피해가 인접건축물에 미치므로 건축법의 방화 및 구조⋅재료,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6.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2006-2007까지 (2년)

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도시기반시설 : 영암군수 시행

- 주택개량     : 주민자력 시행

8. 정비사업 시행자 : 영암군수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동 수 (동)	구성비 (%)	비고
계			40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형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4	10.0
신축대상		▪나대지, 소유자의견 반영	8	20.0
개량 대상	대수선	▪사업지내 노후 불량 건축물	3	7.5
	개축		25	62.5
철거대상		▪공공시설용지 일부 편입된 건축물	12	-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조 성 규 모	비고
도로	소로2-a호선	▪L= 61(61)m, B= 8m, A= 488(488)㎡	신설 (구역외)
	소로3-64호선	▪L= 371(74)m, B= 6m, A= 2,226(444)㎡	신설 (구역내)
주차장	3	▪위치 : 동무리 123-1번지 일원 ▪면적 : 270㎡	신설
복지회관	1	▪위치 : 동무리 118-1번지 일원 ▪면적 : 380㎡	신설

1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도면게재 생략)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정	소로	3	64	6	380	국지 도로	중로 2-3	소로 3-61	일반 도로	’76.12.27
변경	소로	3	64	6	371 (74)	국지 도로	중로 2-3	소로 3-61	일반 도로	-	( ) 지구내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64	소로3-64	▪위치: 중로2-3~소로2-12 ▪변경 ▪연장 : 371m, 폭원 : 6m	▪협소하고 불규칙한 기존 도로를 구획도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주차장	영암읍 동무리 123-1번지 일원	-	증) 270	270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2	주차장	▪위치 : 동무리 123-1번지 일원 ▪신설 ▪면적 : 270㎡	▪ 정비지구내 주민에게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주차장 신설

영암 역리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영암 역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	영암 역리 주거환경정비계획구역	영암읍 역리 173-13번지 일원	-	증) 29,690	29,690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신설	2	영암읍 역리 173-13번지 일원	29,690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소계	29,690	-	29,690	1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29,690	감) 29,69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증) 29,690	29,690	100

￭ 용도지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역리 174-13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690	200 이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령46조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현 지 개 량 방 식	총 계		-	-	29,690	100.0
	주택 용지	소 계	-	-	26,007	87.5
		제2종일반주거	-	-	26,007	87.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	-	3,683	12.5
		도 로	-	-	2,868	9.7	3개 노선
		주 차 장			350	1.2	1개소
		공 공 공 지	-	-	348	1.2	공동세탁장
		복 지 회 관	-	-	117	0.4	1개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정	소로	3	16	6	215 (128)	국지 도로	소로 3-19	소로 3-21	일반 도로	’76.12.27	( ) 지구내
기정	소로	3	23	6	176	국지 도로	중로 2-1	소로 3-21	일반 도로	’76.12.27
변경	소로	3	23	6	176 (176)	국지 도로	중로 2-1	소로 3-21	일반 도로		( ) 지구내
기정	소로	3	24	6	174 (174)	국지 도로	소로 3-17	소로 3-15	일반 도로	’76.12.27	( ) 지구내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3	소로3-23	▪위치: 중로2-1~소로3-21 ▪변경: 연장 176m, 폭원 6m	▪정비구역내 불합리한 선형조정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주차장	영암읍 역리 177-21번지 일원	-	증) 350	350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3	주차장	▪위치 : 동무리 123-1번지 일원 ▪신설 ▪면적 : 270㎡	▪ 정비지구내 주민에게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 공지	영암읍 역리 176-14번지 일원	-	증) 348	348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공공공지	▪위치 : 역리 176-14번지 일원 ▪신설 ▪면적 : 348㎡	▪ 정비지구내 주요시설물(공동세탁장)의 보호 및 경관 유지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획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1-1 1-2	용 도	▪권장용도 : 권장용도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조건부허용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불허용도 :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등 주거환경 위해업종
	건 폐 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용 적 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높 이	▪적용하지 아니함
	층 수	▪4층이하
2-1	용 도	▪주차장
3-1	용 도	▪공공공지
4-1	용 도	▪복지회관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도로와 주거지내 가로의 경계부에는 식재 공간 최대 확보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고저차를 최소화하고, 주거지내 가로는 자연재질의 포장재료를 권장 ▪도로 폭은 마을의 호수를 고려하되 최소 폭으로 하여 차량속도를 줄이고 도로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환경보전	▪사업시행시 잔여부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경 식재 추진 ▪공사장비의 분산투입 및 주기적 살수 실시 ▪오수처리는 전량 지구내 정화조를 거쳐 기 매설된 기존 차집 관로에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건축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하며, 폐유는 폐유저장소를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 운용
재난방지	▪도로 개설로 발생하는 법면은 옹벽 설치 및 법면 소단처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 ▪우수대책 수립 및 배수불량 방지를 위해 하수도 용량 제고 ▪배수는 자연유하식으로 하고 적정 설계빈도를 적용하여 우수관 통수능력을 확보 ▪주택지역의 화재시 그 피해가 인접건축물에 미치므로 건축법의 방화 및 구조⋅재료,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6.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2006-2009까지 (4년)

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도시기반시설 : 영암군수 시행

- 주택개량     : 주민자력 시행

8. 정비사업 시행자 : 영암군수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동 수 (동)	구성비 (%)	비고
계			91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형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22	24.2
신축대상		▪나대지, 소유자의견 반영	16	17.6
개량 대상	대수선	▪사업지내 노후 불량 건축물	47	51.6
	개축		6	6.6
철거대상		▪공공시설용지 일부 편입된 건축물	13	-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조 성 규 모	비고
도로	소로3-16호선	▪L= 215(128)m, B= 6m, A= 1,290(768)㎡	신설 (구역내)
	소로3-23호선	▪L= 176m, B= 6m, A= 1,056㎡
	소로3-24호선	▪L= 174m, B= 6m, A= 1,044㎡
주차장	1	▪위치 : 역리 177-21번지 일원 ▪면적 : 350㎡	신설
복지회관	1	▪위치 : 역리 174-2번지 일원 ▪면적 : 117㎡	위치변경
공공공지	1	▪위치 : 역리 176-14번지 일원 ▪면적 : 348㎡	신설

1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도면게재 생략)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정	소로	3	23	6	176	국지 도로	중로 2-1	소로 3-21	일반 도로	’76.12.27
변경	소로	3	23	6	176 (176)	국지 도로	중로 2-1	소로 3-21	일반 도로		( ) 지구내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3	소로3-23	▪위치: 중로2-1~소로3-21 ▪변경 ▪연장 : 176m, 폭원 : 6m	▪정비구역내 불합리한 선형조정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주차장	영암읍 역리 177-21번지 일원	-	증) 350	350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3	주차장	▪위치 : 동무리 123-1번지 일원 ▪신설 ▪면적 : 270㎡	▪ 정비지구내 주민에게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 공지	영암읍 역리 176-14번지 일원	-	증) 348	348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공공공지	▪위치 : 역리 176-14번지 일원 ▪신설 ▪면적 : 348㎡	▪ 정비지구내 주요시설물(공동세탁장)의 보호 및 경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