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06 - 70호

완도 군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완도군 군내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5.   19.

전 라 남 도 지 사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 다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개발건축과, 완도군 지역개발과 및 완도읍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완도 군내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완도 군내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완도 군내 주거환경 정비계획구역	완도읍 군내리 363번지 일원	-	증) 54,370	54,370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신설	1	완도읍 군내리 363번지 일원	54,370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54,370	-	54,370	100.0
주거지역	소계	54,370	-	54,370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54,370	-	54,370	100.0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현 지 개 량 방 식	총 계		-	-	54,370	100.0
	주택 용지	소 계	-	-	43,904	80.8
		제2종일반주거	-	-	43,904	80.8
	도로	소 로 (4~8m)	-	-	8,300	15.2	8개 노선
	노 인 정		-	-	205	0.4	1개소
	주 차 장		-	-	990	1.8	1개소
	소 공 원		-	-	758	1.4	2개소
	가로 경관 녹지		-	-	213	0.4	1개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소공원, 경관녹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중로1-2	중로1-1	일반도로	건고445호 ‘84.11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3-4	일반도로	건고445호 ‘84.11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3-4	일반도로	건고445호 ‘84.11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2-14	일반도로	건고445호 ‘84.11
변경	소로	2	121	8	국지 도로	소로2-6	소로2-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2-14	일반도로	건고445호 ‘84.11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2-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1-2	일반도로	건고445호 ‘84.11
신설	소로	3	44	4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2-6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45	4	국지 도로	소로2-6	소로2-14	일반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3-1호선	소로2-121호선	▪위치: 소로2-6·소로2-14 ▪변경 ▪연장: 200 → 110m ▪폭원: 6 → 8m	정비구역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폭원 확장
소로3-1호선	소로3-1호선	▪위치: 중로1-1·소로2-6 ▪변경 ▪연장: 200 → 82m ▪폭원: 6m	소로 2-121호선 변경에 따른 노선 분리
-	소로3-44호선	▪위치: 중로1-1·소로2-6 ▪신설 ▪연장: 89m ▪폭원: 4m	정비구역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노선신설
-	소로3-45호선	▪위치: 소로2-6·소로2-14 ▪신설 ▪연장: 100m ▪폭원: 4m	정비구역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노선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	-	990	990
신설	1	노외주차장	완도읍 군내리 428번지 일원	-	990	990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주차장	▪위치 : 군내리 428번지 일원 ▪신설 ▪면적 : 990㎡	▪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의 제공

나. 공간시설

￭ 공원

- 소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	공원	소공원	완도읍 군내리 415-5번지 일원	-	660	660	-
신설	15	공원	소공원	완도읍 군내리 425번지 일원	-	98	98	-

- 소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14	소공원	▪위치:군내리 415-5번지 일원 ▪신설 ▪면적 : 660㎡	▪ 주거환경정비구역내 주민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소공원 결정
15	소공원	▪위치:군내리 425번지 일원 ▪신설 ▪면적 : 98㎡	▪ 주거환경 정비구역내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결정

￭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	-	213	213
신설	1	가로경관녹지	완도읍 군내리 1202번지 일원	-	213	213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주차장	▪위치 : 군내리 1202번지 일원 ▪신설 ▪면적 : 213㎡	▪ 정비구역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녹지신설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획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1-1 1-2 1-3 1-4 1-5 1-6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제1종근생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조건부허용용도 : 제2종근생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업무시설 ▪불허용용도 :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주거환경 위해업종 중로 변(완도초교) 학교보건법 제 15조 및 제6조에 위한 학교 환경위생정황구역 내 금지용도
	건 폐 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용 적 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높 이	▪적용하지 아니함
	층 수	▪5층 이하(기존 공동주택 8층 이하)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자연경관	▪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배후 기존 시가지의 자연스런 스카이라인의 설정 및 주변 주택지와 조화로운 경관형성
녹 지 및 오픈 스페이스	▪ 정비구역 중심부의 소공원과 연계한 녹지축 설정이 가능하며 이 를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 대지 내 자투리 부지 녹화(4계절형 식물선정)
가로경관	▪ 주민모두가 이용하는 생활자원 공간으로서 가로변 건축물들을 정 비하고 각종 가로환경시설(담장, 전신주, 옥외광고물, 가로등 등) 과 주택 설비시설(옥상부, 벽면부)
도시경관	▪ 건축물별 지붕형태는 평스라브를 지양하고 경사형 지붕으로 처리 및 옥탑형태는 도시 경관에 잘 어울리는 조형물 설치
색 채	▪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 색채 요소를 고려하여 본 정비구역의 주 조색을 밝은 파스텔톤 색조로서 유사 색채를 적용

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계 획 요 소	계 획 방 향
에너지 및 기상	▪ 공사시 장비운용 및 토공작업시 비산먼지 발생 및 영향에 대한 방 진 시설 설치 ▪ 에너지 사용 및 대기질 영향
토양 및 지형	▪ 공사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검토 ▪ 아파트시설이 입지 함으로 인한 강우시 토량 유출에 의한 영향 및 유출량의 변화에 의한 가배수로 설치
물 순 환	▪ 공사시 토사 유출에 의한 영향 및 유출량의 변화 ▪ 운영시 주민에 의한 오수발생 및 처리
녹지 및 동식물	▪ 시설 입지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체계적인 식재
폐 기 물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발생 및 폐유 발생 등에 대한 폐유 를 일정용기에 담아 위탁처리 ▪ 운영시 주민에 의한 생활 폐기물 및 분뇨 발생 생활 폐기물의 분리 수거함 설치
소 음	▪ 공사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 및 저감방안 ▪ 소음원과 시설의 격리정도

다.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수 해	▪ 단지내 충분한 용량의 우수관 설치 및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거 충분한 용량확보
화 재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 준수, 건축물 개․보수시 불 연 재료 사용 의무화 ▪ 재해시 전세대에 소방차량이 접근 가능토록 내부동선 체계구축
교 통	▪ 개설도로에 대한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의 교통사고 미연 방지토록 함 ▪ 재해 시 소방도로로서 원활한 기능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획 도로체계 구축 ▪ 소화전 부근 주차금지 표시 강화 및 이면도 재해 발생시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주차구획을 편측에 일방향으로 지정

6.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2006년~2008년 (3년)

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정비기반시설 : 완도군수 설치

- 주택개량 : 토지․건물 소유자 등 주민자력 시행

8. 정비사업 시행자 : 완도군수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동 수 (동)	구성비 (%)	비고
계			332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형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92	27.8
철거 대상	철 거	▪공공시설용지 편입 건축물	6	1.8
	부 분 철 거	▪공공시설용지 일부 편입된 건축물	1	0.3
개량대상		▪신축	8	2.4
		▪개축	12	3.6
		▪대수선	89	26.8
		▪수선	114	34.3
		▪기타	10	3.0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조 성 규 모	비고
도로	소로2-6호선	▪L= 476(290)m, B= 8m, A= 3,625㎡	기정(구역내)
	소로2-9호선	▪L= 130m, B= 8m, A= 1,040㎡	기정
	소로2-14호선	▪L= 227m, B= 8m, A= 1,816㎡	기정
	소로2-121호선	▪L= 110m, B= 8m, A= 880㎡	변경
	소로3-1호선	▪L= 82m, B= 6m, A= 492㎡	변경
	소로3-4호선	▪L= 250(163)m, B= 6m, A= 978㎡	기정
	소로3-44호선	▪L= 89m, B= 4m, A= 356㎡	신설
	소로3-45호선	▪L= 100m, B= 4m, A= 400㎡	신설
주차장	1	▪위치 : 군내리 428번지 일원 ▪면적 : 990㎡	신설 23 면
소공원	14	▪위치 : 군내리 145-5번지 일원 ▪면적 : 660㎡	신설
	15	▪위치 : 군내리 425번지 일원 ▪면적 : 98㎡	신설
가로경관녹지	1	▪위치 : 군내리 1202번지 일원 ▪면적 : 2213㎡	신설

1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도면게재 생략)

완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54,370	-	54,370	100.0
주거지역	소계	54,370	-	54,370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54,370	-	54,370	100.0

2.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중로1-2	중로1-1	일반도로	건고445호 ‘84.11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3-4	일반도로	건고445호 ‘84.11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3-4	일반도로	건고445호 ‘84.11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2-14	일반도로	건고445호 ‘84.11
변경	소로	2	121	8	국지 도로	소로2-6	소로2-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2-14	일반도로	건고445호 ‘84.11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2-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1-2	일반도로	건고445호 ‘84.11
신설	소로	3	44	4	국지 도로	중로1-1	소로2-6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45	4	국지 도로	소로2-6	소로2-14	일반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3-1호선	소로2-121호선	▪위치: 소로2-6·소로2-14 ▪변경 ▪연장: 200 → 110m ▪폭원: 6 → 8m	정비구역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폭원 확장
소로3-1호선	소로3-1호선	▪위치: 중로1-1·소로2-6 ▪변경 ▪연장: 200 → 82m ▪폭원: 6m	소로 2-121호선 변경에 따른 노선 분리
-	소로3-44호선	▪위치: 중로1-1·소로2-6 ▪신설 ▪연장: 89m ▪폭원: 4m	정비구역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노선신설
-	소로3-45호선	▪위치: 소로2-6·소로2-14 ▪신설 ▪연장: 100m ▪폭원: 4m	정비구역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노선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	-	990	990
신설	1	노외주차장	완도군 군내리 428번지 일원	-	990	990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주차장	▪위치 : 군내리 428번지 일원 ▪신설 ▪면적 : 990㎡	▪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의 제공

￭ 공원

- 소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	공원	소공원	완도읍 군내리 415-5번지 일원	-	660	660	-
신설	15	공원	소공원	완도읍 군내리 425번지 일원	-	98	98	-

- 소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14	소공원	▪위치:군내리 415-5번지 일원 ▪신설 ▪면적 : 660㎡	▪ 주거환경정비구역내 주민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소공원 결정
15	소공원	▪위치:군내리 425번지 일원 ▪신설 ▪면적 : 98㎡	▪ 주거환경 정비구역내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결정

￭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	-	213	213
신설	1	가로경관녹지	완도읍 군내리 1202번지 일원	-	213	213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주차장	▪위치 : 군내리 1202번지 일원 ▪신설 ▪면적 : 213㎡	▪ 정비구역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녹지신설